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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임명 강행 후폭풍...’협치’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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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19 22:50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앵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야 3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출근길 차량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첫 여성 외교부 장관. 구체적인 차종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에쿠스 대신 소나타. 이 제목의 기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의미가 뭐냐 하면 외교부 장관만이 아니라 공직사회에서 장관급이 타는 자동차가 급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급이냐면 차종으로 얘기하면 제네시스 EQ900이나 혹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에쿠스 정도의 차를 관용차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첫 출근하면서 평소 자신이 타던 차, 그러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였어요. 그 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본인이 타던 차를 계속 쓰겠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왜 공직사회가 조금 서열사회 아닙니까? 서열대로 차도 급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차관급들이, 외교부에도 차관급들이 굉장히 많은데 차관급들이 굉장히 고민하게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차관급들이 K9 급이나 아니면 체어맨, 그런 차종인데 지금 소나타가 일반 공무원들이 타는 관용차 급이다 이거죠. 그러면 차관들은 지금 그러면 내가 차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의 주제입니다.

앵커

공직사회에서는 음식점 가서 주문할 때도 윗사람 서열을 상당히 중시하고 그럴 정도라고 하는데 장관이 소나타를 타면 차관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인터뷰]
차관은 걸어다녀야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차는 3년 단위로 리스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3년 단위로 리스를 하고 그다음에 장관, 차관이 바뀌면 새롭게 리스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의사를 물어보고 그대로 타거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의전 질서들이 힘들어집니다.

공무원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비록 낙마는 했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백팩 메고 나타나면서 상당히 서민적 행보를 했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첫 출근에서 소나타를 타고 왔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작은 서열 문화와 의전 문화나 권위주의적 문화를 조금씩 조금씩 교체해나가고 바꿔나가는 문화의 변동의 출발점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튀기 위한 하나의 개인 플레이로 봐야 될 것인지. 이 평가는 이후 활동 과정들, 장관 재직시 활동 과정 속에서 평가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들을 봐야 되고요. 오히려 저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이리 와 하면서 손을 끌고 가는 모습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가 자갈치시장을 갔다가 부인 김정숙 여사에 의해서 손을 잡는데 손을 틀어버리잖아요.

움직이지 마라. 손 대지 말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재미있는 생각들도 났는데 어쨌든 서민적 소통들 그다음에 서민적 행보들 그다음에 흙수저, 금수저 논란 속에서 흙수저로의 자기 포지셔닝. 이러한 부분들은 이전 청문회 과정이나 이후의 장관직 수행과 상관없이 보기 좋았다, 이 평가들은 할 수 있겠죠.

앵커

어쨌든 차관 입장에서 걸어다닐 수도 없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부적인 의제에 올려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사실 그때 전기차, 녹색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와대 수석들의 관용차가 상당히 다운사이징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때 청와대 수석들이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다 따라서 차량을 줄이고 하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외교부 장관이 그런다고 해서 외교부 차관까지 그렇게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장관 하는 대로 따라한다면 그 조직 문화 자체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래도 K9 타고 다니기는 눈치 보일 것 같은데요.

[인터뷰]
눈치는 보이겠죠. 눈치는 보이지만 그러나 외교라는 외교관, 특히 외국의 외빈들하고 자주 만나는 외교의 특성상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의 외교적 프로토콜, 외교적 갈래, 의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관들 중에는 굳이 따라가실 분은 따라가겠지만 우르르 다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강경화 장관이 차를 소나타를 타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외형을 좇는 형태로 간다면 그건 또 다른 측면에서 민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새로운 바람 얘기해 주셨는데 은발을 휘날리는 여성 외교부 장관. 시선이 확 갔고요. 그리고 내외분이 나오는데 남편 분이 꽃다발을 받는 장면도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상징, 이럴 때 여성에게 주로 꽃을 전달했는데 배우자가,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배우자가 보통 여성이다 보니까 꽃을 전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또 거꾸로.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남성이 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 어울린다, 이런 것도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꽃을 전달하면서 좌중이 웃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런 광경들이 웃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성이 공직사회에 좀더 많아지면 배우자들이가서 함께 참석을 하고 꽃을 받든 어떤 선물을 받든 이것이 좌중에 어색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꼭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강경화 장관이 오늘 공식 취임을 했고 또 새로운 기대가 많이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야 3당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이제 끝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부 고위직 인사는 대통령이 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해 검증이 안이했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 마치 남의 얘기 하듯 말하는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이한 검증이라고 말한 대상은 조국 민정수석일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인사검증에서 안이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폐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적폐 청산을 외쳤던 대통령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렇다면 국정농단 세력이 국정을 운영했던 정권 교체 이전의 행태와 뭐가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新)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슬로건으로 말씀하시길 기회는 균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 비추어보면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고 결과도 결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기회라도 균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이고 또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 쓰는 코드 인사입니다.]

앵커

양문석 이사장님, 국민의당에서 신 국정농단이다. 공약 파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유체이탈, 국민의당의 신 국정농단. 참 안 다가와요. 이게 우리도 국정농단의 현장을 봤던 것들은 지난 가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쭉 해서 7개월 동안 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충격이었고 사실상 고통이었고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를 위한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국정농단이라는 초고단위 비판을 하면 이후에 어떤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언어와 어떤 단어를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상당히 초반에 너무 높이 고음정으로 불러서 이후에 올라가야 되는 음정은 그냥 찢어지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러한 현상들이...

앵커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강한 비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할 때 운동권들은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리본을 달고 그다음에는 머리띠를 하고 그다음에는 단식투쟁을 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를 높여가는데 정치도 똑같거든요.

사안과 시기에 따라서 아주 낮은 차원에 있어서 비판과 그다음에 고단위의 행동으로 나설 때, 실천으로 나설 때 비판의 수위들이 다른데 초반부터 국민들에게 다가오지 않는 신 국정농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선과 너무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는 야당 대표자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지지율 조사를 하거나 이후에 보궐선거를 하거나 지자체 선거를 하면 실질적으로 자당에 득이 되는 것보다는 손실을 키우는 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비판의 수위가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야3당에서는 이 비판의 수위를 계속 높이면서 화살을 조국 민정수석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총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 부분에 구멍이 났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인수위 없이 개문발차식으로 지금 정권이 출범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인사 추천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제대로 된 인사 추천과 검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왜 그럼 조국 수석에게 공세의 초점을 맞추느냐.

저는 조국 수석의 낙마라는 측면보다는 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0%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국의 반전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수석을 공격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개혁 인사들이 결국은 코드 인사였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일종의 정국 주도권을 뺏어오기 위한 하나의 공격의 대상으로써 조국 수석을 정치적인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과 청와대 입장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겠지만 물러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발생하기는 힘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사퇴로는 안 갈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데 동의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조국 수석의 검증,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고 누적돼 왔는데 사실 조국 수석한테만 돌릴 수 없는 요인이 이 모든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5대 원칙을 했던 것에서 비롯된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검증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인수위가 없다는 것은 처음에 한 4명의 후보자한테는 해당이 되는데 그 후에 3번의 묶음에서 맨 뒤의 묶음은 굉장히 한 달 정도 뒤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의 정치공세인 건 맞습니다.

앵커

공수가 바뀐 여야. 여야가 뒤바뀌어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이 패러디 논평을 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내용 보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내놓은 논평입니다.

귀 닫고 눈 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행보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오타가 났죠. 점입가경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타까지 똑같이 해서 따라했습니다.

귀 닫고 눈 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 행보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저희가 일부러 오타까지 그대로 그래픽에 반영을 해서 썼는데 어떻습니까? 공수가 바뀌었는데 대통령 이름만 바꾸니까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인터뷰]
공수가 바뀌었죠. 그리고 실제 말 바꾸기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죠.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들과 주례 정기회동을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공수가 바뀌니까 말 바꾸기를 한다는 걸 지적하면서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전에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이나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상당히 생산적인 제안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여당이 자신들이 정권 바뀌기 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공격했던 표현마저 똑같이 야당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표현했던 방어논리를 또 그대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정치의 참으로 아이러니이기는 하나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보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공수가 바뀌니까 똑같냐라고 하는 약간 실망들을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는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청와대나 민주당이 조금 더 야당하고 많은 사전 토의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이 있네요.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취임을 했지만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당장 문정인 특보의 방미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문정인 /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 북한이 도발을 안 하는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있나요?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안 하나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용을 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야죠. 2010년부터 바뀌면서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 폭격기 F20 랩터 같은 최첨단의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천안함이 사건 있고, 연평도 폭격 사건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북한이 대응체제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이른바 워싱턴 돌출발언,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문정인 특보 입장에서는 아마 일종의 저 부분에 대해서 반어법이다. 그만큼 한미 동맹이 강하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한미 동맹이 깨질 리는 없다.

그만큼 강고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너무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저는 어쨌든 간에 문정인 특보가 사실 지금 다른 장소도 아니고 워싱턴에 가서 이렇게 말한 부분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 있는데 지금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거기에 가서 미국의 대북 정책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외교안보의 브레인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기가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웜비어라는 미국인 청년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지금 혼수상태로 돌아온 지가 지난주였지 않습니까?

미국의 조야뿐만 아니라 미국 여론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가 이렇게 대북 유화정책을 공개적으로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정인 특보가 왜 그러면 이 시기에 이야기를 했을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지금 대북 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을 북한과의 대화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다가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대북 정책이 이렇다는 걸 갖다가 미리 한 자락을 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장소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이 조목조목 지금 비판을 해 주셨는데 이 발언을 놓고 여야 해석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폐기 선언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평화협정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입니다. 미국 전략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 이전에 북한의 핵 소유를 인정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전략자산 축소하겠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북한의 김정은이 원하는, 정말 문정인 통일외교특보는 김정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그건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TV를 들일 건가 말 건가를 놓고 싸우다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입니까?

보통 TV 들이로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죠. 그런 것처럼 사드란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략적 자산들, 소위 핵잠수함이나 핵 전략 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TV 들이는 문제로 헤어지면 그게 부부냐. 홍익표 의원의 반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면 굳건히 하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그 반어적 표현이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반어적 표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어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발언이 바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게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냐를 정확하게 되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그걸 반어적 표현이라고 안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안 받아들였는데도 그 표현을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떠보는 게 아니냐, 미리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반응 떠보고.

왜냐하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 정부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앵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했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것은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다, 정부의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옵션 중 하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정부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도냐. 그러니까 일부 해석은 이거죠. 문정인 특보로 하여금 미리 미국에서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의 여론 또는 국내의 여론을 떠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거죠.

[인터뷰]
2016년에 중국의 전승절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에서 열병식에 참여합니다. 참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논쟁이 많았었고 그때 많은 논쟁 중 하나가 한미 동맹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중국 출장이다라는 비판도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열병식에 참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시진핑이 같이 서 있는 모습들에서 그리고 북한이 상당히 시쳇말로 왕따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잖아요.

대중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독자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대중 관계를 풀어나가고 한미 관계를 또 그다음 해에 방미를 해서 또 돈독히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미 관계나 한중 관계나 그다음에 남북 관계의 문제는 그 정부의 독특한 특징들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정인 특보가 가서 그러면 틀린 말을 했냐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국가 간에 있어서. 우리는 미일 동맹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더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일 동맹이 강화될 때 항상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즉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느 나라와 더 가깝고라는 부분들은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합치했을 때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이슈가 똑같은 입장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안부 문제는 미국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우리 보고 위안부 문제를 갖다 받아들이라고 하면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문정인 특보의 이번 발언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한미 동맹은 목표가 아니다. 수단이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미 간의 협상 조건과 그다음에 남북 간 협상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핵 문제가 동결되고 동결된 게 검증이 되고 확인되면 한미 군사훈련이나 그다음에 전략무기 한국 배치 문제도 축소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이 문제가 돌출적 발언이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왜 이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 웜 비어라는 미국 청년이 식물인간으로 송환돼서 미국의 분위기가 안 좋고 그다음에 조야 분위기도 상당히 격앙된 상황에서 왜 조금만 더 기다려서 일주일 뒤에 이야기를 하지, 이런 비판은 가능하지만.

앵커

시점 상으로는 조금 비판할 부분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인터뷰]
그렇죠. 내용상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엄중히 전달했다고 이야기한 게 도대체 어떤 내용을 엄중하게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정인 특보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미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 부분 드러냈고 미국이 딱히 반박하거나 싫어하거나 불편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대단히 사실은 부적절한 시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후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면 만약에 미국이 어떠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거나 했을 때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상회담을 해야 됩니다.

하기 10일 전에 우리의 속내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라고 가정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를 다 정상회담 하기 전에 다 이렇게 밝히는 게 옳은 것이냐가 일.

두 번째, 핵 동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축소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핵 동결이라는 건 지금의 핵이 뭐죠?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핵은 거의 북한의 표현에 의하면 수소폭탄급까지 지금 된 거예요.

그것이 동결된다고 해서 핵이 비핵화가 바로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핵 동결이라는 것도 지금 전세계가 핵 동결이 목적이 아니라 비가역적인 핵의 포기가 될 때까지는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게 UN의 입장인데 우리가 그 UN의 입장과 별개로 핵 동결만 되더라도 우리는 훈련을 축소하겠다? 이건 사실 전세계와 밸런스도 안 맞고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거죠.

앵커

잠시만요. 이사장님께 이것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라고 청와대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 내용 자체는 정부하고 맥이 닿아 있다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힌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생각할 때는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조야나 그다음에 미국의 담당 부처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일관된 안보와 그다음에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체크하고 리스트업하고 있고 그 내용을 문정인 특보를 통해서 재확인받는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돌출적이거나 못 들어봤던 당혹스러운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 언론과 한국 정치권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오는 것처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재를 뿌린 것처럼 치고 오니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정하게 수습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에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던져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극히 정치적 이유의 발언이지 기본적인 노선을 포기한다거나 입장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저는 청와대하고 역할 분담했다고까지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지만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입장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문정인 특보가 한 이야기 자체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 가서 했던 이야기가 북한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을 중단하면 남북 대화를 하겠다, 재개를 하겠다는 용의를 밝혔지 않습니까?

뜻을 밝혔는데 그 맥락과 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문정인 특보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말을 뱉은 건데 이왕 엎질러진 물이 아니냐.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한 그 맥락과 비슷한 톤을 가지고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조야를 설득하는 쪽으로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사퇴하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종근 실장님, 홍준표 전 지사가 원유철 의원에게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문이었습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다 들으셨다면 사실은 그것이 이거야말로 반어법이겠죠. 지금 아까 반어법 얘기가 나왔는데 경선 도중에, 경선되는 과정 속에서 원유철 의원이 역량이 보여지면 그때는 내가 사퇴하겠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안타까운 건 지금 8% 내외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당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걸 뛰어넘는,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걸 뛰어넘는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의 말장난에 가까운 또 거의 서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들로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 대단히 안타까울 뿐이죠.

앵커

어쨌든 당 대표에 나선 홍준표 전 지사. 얼마 전에 SNS에 친박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바가 있죠. 바퀴벌레가 도대체 누구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 前 경남도지사 : 야, 이 양반아. 그 얘기하면 나 명예훼손으로 제소가 돼요. 내가 미국에서 바퀴벌레를 쓰면서 누가 반응하는가 내 유심히 봤어. 반응 안 하면 아니지만, 반응하면 스스로 자백하는 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그거 쓰고 난 뒤에 내가 그리 썼어요. 극히 일부라고 썼어. 사실 이 당이 2012년 1월에 비상대책위원회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몇 년간 친박이 지배하는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국정파탄 세력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야.]

앵커

저는 바퀴벌레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극히 일부라고 합니다. 전당대회용 멘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명예훼손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걸리니까 극히 일부라고 해야지 많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참 홍준표 전 경남지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이게 말장난이 되어 버리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발라드를 불러도 트로트가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언론으로부터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다음에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아주 과격한 말이나 막말이나 그다음에 얼토당토 않는 비유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해한다 하지만 당 대표 선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수 세력이 지금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보수 세력을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보수를 일으켜세우기 위해서는 홍준표 전 지사가 이야기했던 신보수주의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가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건 정말 품격 있고 우아한 신보수주의는 어떤 내용이냐라는 부분들.

맨날 주사파, 종북, 친북 이런 이야기 말고 조금 더 보수가 현재 경제 영역에 있어서 보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안보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복지와 노동 영역에 있어서는 보수로서의 색깔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이정표들을 던져내면서 보수 세력의 재구성과 재결집들을 이루어내는 이러한 건강한 논의와 논쟁이었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어? 보수가 정리가 되고 있네. 보수가 정신차리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바로서고 있네라고 하면서 지지가 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대통령 선거에서 막장논란을 보였던 것처럼 저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옆에 있는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이종근 실장마저도 한숨을 푹 쉬잖아요, 저 모습을 보고. 안타깝네요.

앵커

자칭 보수 맞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터뷰]
왜 더듬거려요.

앵커

반응하는 사람이 바퀴벌레다, 이런 농담을 홍준표 전 지사가 했는데요. 반응했던 분이 누군지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친박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는 친박을 또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 전 지사의 언제나 패턴이거든요. 누군가 적을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건데 친박도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친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말로만 각을 세우는 것이지, 친박은 이미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친박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각자도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인데요. 그중에서도 경향을 본다고 한다면 TK는 아무래도 홍준표 전 지사 쪽으로 가깝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수도권의 친박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친박이 폐족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당장 폐족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나 남았거든요.

3년, 이 긴 세월 동안 정치적으로 무수한 정치적 고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 나름대로 이합집산을 하면서 아마 살 궁리를 정치적인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이라는 생명력 자체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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