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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 공식 임명,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못하고 임명한 두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야3당은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수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인사를 임명한 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지명 28일 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 중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거나 안 된 경우가 이낙연 총리는 일단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부겸, 김영춘 장관 경우에는 채택이 되고 임명이 됐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채택이 되지 않았었고 또 강경화 후보자도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그런 사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강수를 둔 건데요. 이렇게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무래도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큰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화 후보자하고 차를 마시면서 차담회라고 하나요.
얘기하면서 그런 언급들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있고 어찌 됐든 간에 새 외교부 장관이 그 회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외교부 장관과 같이 미국을 간다는 것은 그림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도 뭔가 코드가 다른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 오는 것은 마뜩지 않을 거예요. 큰 어떻게 보면 국가 대사를 앞두고 외교부 장관과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은 타당한 측면도 있고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낙마를 시키고, 지명을 철회하고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이미 안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명 철회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와중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마저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게 된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 여론은 80%이지만 대야관계에서 너무나 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도 이유가 되겠지만 강경화 후보를 낙마시키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야당은 어제 임명 강행에 대해서 선전포고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그러면 협치는 더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이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야당이 인사를 놓고 대통령과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미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새 내각을 출범시켜서 국정개혁 또는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돼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비단 강경화 장관의 임명 강행뿐만 아니라 지난주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통령도 흠집내기식 청문회라는 표현을 했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견제권한은 무엇이냐.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국회도 국민들이 뽑은 대의기관인데 국회의 역할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무마시키고 다독거려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문회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씩은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통령은 국회 권한과 또 역할을 인정해 주고 국회도 너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발목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지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가 참고기관이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 발언이 야당으로서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약간의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반대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요.
그렇지만 청와대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대사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보면 그리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사실 강경화 후보자의 흠결 같은 것을 제대로 잘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 보면 청와대가 임명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참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님, 이번에 임명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제가 청와대 참모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을 달래는 제스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불과 며칠 전에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참고기관인데. 국민 검증이 끝났어. 이 얘기는 듣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야당은 들러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부가 집권 초기에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딱 맞는, 야당으로 하여금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메시지들이 강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게 생각하면 야당한테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지지율에 너무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만 그러나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어제 대통령 차담회 끝나고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국회와 국민이 만약에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검증을 해 주면 지명철회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원론적인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약간의 야당을 달래는 듯한 언급이 그래도 박수현 대변인 입에서 어제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메시지 관리를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정국은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제 이런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강경화 신임 장관이죠, 장관에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할 만큼 잘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어제 이미 출근을 했죠?
[기자]
강경화 장관은 어제 바로 외교부 청사로 출근을 해서.
[앵커]
취임식 전에요?
[기자]
취임식 전에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오늘은 아침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조금 전에 취임식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그 전에 윤병세 전 장관이 이임식하고 나서 곧바로 취임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장관은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대 공직비리 배제 원칙에 몇 가지 걸린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객선 선장감은 되지만 대함대를 이끌 사령관감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량 부족.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강경화 장관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제일 첫 번째 관문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한미 간에 사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라든가 아주 미묘한 온도차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력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아베 일본 총리라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통령 간에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문제 또 중국을 달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내느냐. 만약에 그 단계들을 잘 못한다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우리의 외교가 외교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실력이 자신이 다자외교 능력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현안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란 속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자체도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관용차로 에쿠스 차량이 제공이 되는데 이거 안 타고 나는 그냥 소나타 차량 타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인터뷰]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좋은 차 타지 않고 작은 차를 타겠다는데 그걸 비판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낮은 자세를 보여주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약간의 생각들은 들어요.
외교부입니다, 사실. 법무부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대사들과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외빈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부 장관이 꼭 작은 차를 타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봐서 좋은 것이냐, 그건 좀 달리 보이기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다른 나라 대사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에쿠스를 타지 않고 소나타를 타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외교부라는 곳이 의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꼭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실력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실력으로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에쿠스가 아니라 정말 벤츠나 BMW를 타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앵커]
차량을 무엇을 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냈었던 논평을 패러디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자]
이게 어제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인데요. 이게 원래 작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논평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 이름만 바뀝니다.
[앵커]
일부러 저렇게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2016년 9월 4일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전자결재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전자결재로 임명을 한 경우가 있었죠. 당초 조윤선, 김재수 장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낸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그대로 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장관 후보자 자리에 강경화 장관 후보자라고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것을 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면 저기 보면 점입가경이 접입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일부러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오자가 난 겁니다. 점입니다. 네모, 네모인데 비읍 받침 해서 접입가경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오탈자까지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겠다.
내로남불, 요새 정가에서 가장 유행하는, 올 상반기에 가장 유행하는 게 그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대로 하는 건데. 예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아마 제 기억에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당이 돼 보니까 우리가 9년 야당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좀 너무나 심하게 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잘된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야당도 그렇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10년씩 다 했습니다.
10년, 9년씩 야당, 여당을 다 했습니다. 누구나 서로 내로남불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야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전혀 지금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지 약간 송구스럽기는 한데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정치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청와대도 상대의 입장,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도 같습니다. 저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답답할 것 같아요.
[기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내로남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이전부터 있는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이 말을 들여와서 제일 먼저 쓴 분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15대 총선이 끝나고.
[앵커]
이게 20년도 더 된 신조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아주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니까 무소속이라든가 이런 의원들 빼내기를 합니다. 그것을 야당이 공격하니까 과거에 당신들도 안 그랬느냐라고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내로남불, 정체불명이라기보다도 성경에도 있죠.
마테복음에도 보면 자신의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그대로 핑퐁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데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정말 아전인수 말고 역지사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터뷰]
방금 전에 앵커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유한국당도 답답할 것이라는 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메신저의 문제거든요.
메시지는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5대 원칙 어겼잖아, 이런 거. 청문회 능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보수정당으로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의 정체성 관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론이 안 돌아올까요. 왜 여전히 8% 일까요? 그건 자유한국당의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수의 기본 지지층 다 깨져서 8%입니다. 이미 대선 때도 참패를 했어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의 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지금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그 방식으로 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저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정치권은 더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각 당 아침 회의에서요. 강경화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야권은 인사 검증시스템을 , 이걸 우리가 국회에서 추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범 40일밖에 되지 않아 협치정신을 포기하고 국민과 야당의 전쟁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의 인사참사에 대해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경환 후보자의 도덕성, 강경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대통령의 5대인사 배제 원칙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물을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사실상 포기한 검증업무를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 시스템은 있지만 안면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지금 인사검증시스템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야당의 반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야당 차원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서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인사검증시스템의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수석이나 아니면 조현옥 수석이 나올 것인가. 저는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앵커]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영한 민정수석, 작고하신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서유출 사건, 그 건 때문에 한 번 출석해라 했을 때 항명하고 나오지 않아서 사표를 낸 적이 있었죠. 그런 적도 있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여러 차례 국회의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앵커]
그래서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선입견이 드는데.
[기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회 출석한 적도 있고요. 그때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두 번 정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통 민정수석이 국회에 안 나오는 것이 전례라는 것은 민정수석이 다루는 업무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또 인사검증 이런 아주 미묘한 문제들, 아주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관례상 불출석사유서 내고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불출석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거나 관례로 확립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나올 필요성이 있으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 자체는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기 때문에 회의 소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두 수석이 내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먼저 정상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출석 문제를 검토해 보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 문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조국 민정수석 당신, 그만둬라는 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 명 낙마한 걸 가지고 민정수석 그만둔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현실에서 민정수석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의 공세가 다음 조대엽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이 정도 순서로 돼가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돼서 이 사람이 줄줄이 낙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 조국 민정수석의 잘못 즉 채찍질을 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낙마를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것이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실패로 그만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실패로 사표를 낸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기준 교육부총리,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2005년이니까. 그 당시에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로 그때 박정규 민정수석 그리고 정찬용 인사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둔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로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 이런 말은 잘못 알려진 거고요.
[앵커]
전례는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조국 민정수석 책임져라 이 얘기가 나온 가장 결정적인 게 말씀하셨듯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 구하기에 나선 걸까요?
윤영찬 수석이 어제 이런 해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걸 보면 조국 민정수석은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다는 거거든요.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그만둘 사항은 아니지만 책임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은 몰랐다는 겁니다. 판결문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이혼했는지만 알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드는 의문.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알 수 있었던 걸 민정수석은 왜 몰랐을까요? 몰랐던 걸까요, 알았는데도 덮은 걸까요? [앵커] 더군다나 두 사람의 인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요.
[인터뷰]
그렇죠. 능력 부족으로 이것을 체크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체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동지이고 나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무딘 칼을 들이밀었던 걸까요?
어제 윤영찬 수석의 발표는 저런 발표는 안 할 수는 없었겠는데 저건 안 하니만 못한 발표다. 저건 조국 수석을 구해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국 수석을 더 궁지에 모는 발언이라고 보는 게. 지금 일각에서는 주광덕 의원 너 판결문 어디서 구했어.
이거 검찰 반개혁세력들이 갖다준 것 아니야, 당신 검찰 출신이고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정무비서관 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광덕 의원이 자료를 다 공개했어요.
나는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렇게 제적등본 보다 보니까 혼인 무효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그 제적등본에 있는 인적사항 가지고 대법원의 국회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겁니다. 이걸 왜 미정수석은 체크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오히려 너무 친하게 되면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어제 윤영찬 수석의 해명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덮은 것은 아니기 때문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몰랐다라고, 무능하다. 무능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시스템의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 10쪽짜리 현황보고서 그리고 회의실 예약자료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윤영찬 수석 발표를 보면 아직까지 새로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시켰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매뉴얼을 물려받았다는 것, 일단 기존에 해명했던 것과 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정부의, 현 정부의 공직기강팀들이 제대로 인사검증시스템들이 작동하느냐라는 내부의 문제를 한번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전문가를 영입을 했다라는 점이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팀원들을 구성할 때 기존에 있는 팀들을 다 내보내고 검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지 3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중에 면접을 받아서 한 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밀실검증은 안 하겠다라는 의지였거든요. 하지만 그 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먼저 되돌아봐야지 그것을 시스템의 문제다,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정부의 매뉴얼의 문제다라고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고위 관계자발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안경환 후보자 의혹 제기가 된 부분, 조국 사퇴 요구 배경에 검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댓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전 의원의 한 분도 본인의 SNS에 이런 류의 글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 그리고 전직 의원이고 현직은 아니니까요. 전직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에서 저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정말 검찰에서부터 받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주광덕 의원 자체가 어떻게 이것을 입수했는지 증거까지 다 들이대면서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있는 반개혁 세력들이 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들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거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와대의 일단 발표 내용은 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랐다는 건데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에 민정수석으로 제기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생각이 잘 맞고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고 소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장점도 있었으나 가장 단점으로 먼저 지적됐던 것이 역시 업무능력입니다.
민정수석을 역대 정부들이 검찰 출신들을 많이 했던 이유가 꼭 검찰을 통제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민정수석 기본 업무가 민정, 사정입니다.
좋게 말하면 민정, 나쁘게 말하면 뒷조사라고 봐도 돼요. 인사검증도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검사 그리고 기자들입니다. 속된 말로 언론정보학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취재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드에서 뛰던 기자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법대 교수이기는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지 필드에 나가서 뭔가를 조사하고 캐내고 이 업무를 해 봤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국 민정수석의 특성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인사검증 실패가 몇 번 더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제기됐던 단점들, 과연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 업무 말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적 능력이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가 사정, 민정, 감찰, 인사검증이라고 하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더 반복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조국 수석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 외에 다른 민정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서 제기된 조금 전에 나왔던 조직적 움직임,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이어받아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후보자의 도의적 판단에 따른 자진 사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보려는 야당 의도는 온당치 않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박근혜·최순실최 게이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앵커]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만약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면 정말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죠. 음모론에 기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야당일 때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문제제기와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음모론에 기대어서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내로남불, 남의 눈에 티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 물론 정말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밝히고 인사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모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또 청와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아직... 이제 가동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이 어떻게 유출됐나, 이 궁금증에서 사실 기인한 것이기도 한데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직접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식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같은 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마치 현행 검찰 고위직 간부와 결탁해서 판결문을 미리 빼내고 이것을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40년 전 50년 전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PDF 파일로 다 떠서 전산시스템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앵커]
주광덕 의원 얘기로라면 제적등본을 봤더니 혼인무효 판결이 있어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문 사본을 신청을 해서 봤다는, 정당한 절차로 입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정열 전 판사죠, 변호사는 아니고.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사소송법 위반이다. 가사소송법은 개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 보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금고에 처하거나 1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과연 한 야당의원이 입수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그걸 입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능력의 문제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일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국회일정 보이콧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상임위에는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메시지보다 메신저 자체의 문제, 그리고 메시지 전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 상임위에 불참하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냐. 적절한 전략이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얻는 것이 그리고 지지도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지금 정국의 흐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흩어진 보수 이것을 봤을 때 저건 저는 저게 적합한 전략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급하겠지만 원칙대로 돌아가라. 우리는 백 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헌법과 국회법과 관련 법률에 있는 권한 행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를 도외시 하는 것. 상임위에 불참하는 것,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 이건 사실 국회법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 아닙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가서 청문회에서 계속 있을 김상곤 후보자라든지 그다음에 조대엽 후보자의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따지는 것,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적절하게 따져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을 택해야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나 죽어도 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전면적인 보이콧이 과연 지금 지지도를 올리는 적합한 전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야당이 어쨌든...
[기자]
상임위 불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 불참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 상임위별로 열리는데.
[앵커]
앞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분간 불참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런 것들이 상정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논의도 다 스톱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6월 임시국회가 6월 27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하다가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 방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임시국회 그냥 빈손으로 날릴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7월 임시국회 다시 열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대로 야당의 경우에는 야당의 대여투쟁이라고 하죠. 대여, 대정부 투쟁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과 같이 가지 않는 그런 강경투쟁은 고립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 물론 스스로 다음 달 초에 전당대회 앞두고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이렇게 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도 있지만. 하지만 대여투쟁이라든가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을 공식 임명!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못하고 임명한 두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강대강 투쟁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지 않고는 그건 이뤄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만 국민여론이라는 것은 빨리 새 정부를 출범시켰야 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 의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투쟁, 이런 보이콧 방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 불참.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야당이 지금 굉장히 입장이 강경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역 의원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자유한국당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한다는 입장 낸 것 같고요. 바른정당도 채택 논의하는 데 우리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면 그동안 수월하게, 불패신화였었는데요. 불똥이 김현미 후보자에게 튀었네요.
[인터뷰]
그렇죠. 김현미 후보자에게 불똥이 되는 측면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세 명의 의원출신과 김현미 의원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명, 김영춘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 그리고 한 분이 누구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핵심이 아닙니다.
비문 의원이기는 하지만 김현미 의원은 그야말로 친문 핵심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김현미 의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김상곤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야당에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열지 않잖아, 나 임명할게라고 했을 때 과연 여론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80대 8의 지지율 차도 있지만 야당은 어떤 절차를 거부하고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을 행사했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말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김상곤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얘기가 나오고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론이 두 사람 안 되겠는걸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대여 투쟁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단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않고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이 과연 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와 야당, 전쟁에서 쓰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지금 확전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지금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는데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사추천위가 다시 도입되면 인사검증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 것인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이 아닌가…"문 대통령이 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먼저 어제 상황부터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약간 검증에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
이 순간,표정이 굳어진 사람.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 말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조 수석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조 수석에게 '부실 검증'의 불똥이 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참고자료를 보내 "언론 보도 전까지 청와대는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 검증 시스템이던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번 주,정식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천받은 후보에 대한 약식 검증과 대통령 보고 이후 정밀 검증 과정을 거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추천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내용을 한 번 더 살핍니다.
또, 인사 검증 대상도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정밀 검증 대상도 3배까지 늘려 자연스럽게 추천과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수석들이 참여합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부활로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증이 안이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 조금 좁혀서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질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것보다 차현주 앵커가 얘기해 줬지만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저도 왜 이것을 아무리 정부 초기라서 급박한 상황이라지만 왜 가동을 안 했는지...
[앵커]
왜 처음부터 가동을 안 했을까?
[기자]
그런 부분이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큰 획기적인 우리 개혁 중 하나가 인사검증시스템을 정말 제도화시켰다는 겁니다. 소위 인재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거기서 추천하고 검증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정권 9년 동안에 그 부분들이 아주 흐트러진 측면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수첩 공지라고 할 정도로 본인만 아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민정수석팀에서 줘서 검증해라라는 식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었더라면 그 이전 정부의 잘한 시스템들을 빨리 이번 정부 시작부터 적용을 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앵커]
인사추천위원회가 부활된 게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인사 수석실 그리고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 다 대통령 보고 전에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누가 적합한가 한번 더 걸러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했으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낙마를 했습니다만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와 역사에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시스템이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미리 체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단수로 찍어서 이 사람으로 해라고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정수석도 민정수석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해서 낙마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집권 초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이 부분은 회의적이고요.
[인터뷰]
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게 지금 지지도 80%, 너무 좋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 당시에 못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만 해도 호평을 받고 심지어 커피만 한 잔 마셔도 언론과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질 데로 높아졌습니다.
인사를 보는 눈, 정책을 보는 눈, 소통을 보는 눈이 높아졌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것이 80%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인사 같은 것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실책들이 몇 번 반복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어? 다른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네. 이것이 나오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사시스템부터 생각해서 모든 것을 백지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꼭 나랑코드가 맞는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던 탕평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인사추천위원회, 다시 가동되는 것, 다시 국회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청와대 내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된 인선을 국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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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외교장관 공식 임명,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못하고 임명한 두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야3당은 오늘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수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인사를 임명한 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지명 28일 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 중에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거나 안 된 경우가 이낙연 총리는 일단 채택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김부겸, 김영춘 장관 경우에는 채택이 되고 임명이 됐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시절에 채택이 되지 않았었고 또 강경화 후보자도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그런 사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강수를 둔 건데요. 이렇게 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 아무래도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사실 그 부분이 큰 영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강경화 후보자하고 차를 마시면서 차담회라고 하나요.
얘기하면서 그런 언급들을 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있고 어찌 됐든 간에 새 외교부 장관이 그 회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외교부 장관과 같이 미국을 간다는 것은 그림이 안 맞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도 뭔가 코드가 다른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 오는 것은 마뜩지 않을 거예요. 큰 어떻게 보면 국가 대사를 앞두고 외교부 장관과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은 타당한 측면도 있고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낙마를 시키고, 지명을 철회하고 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에 국정운영 동력이 꺾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거든요.
이미 안경환 장관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명 철회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와중에서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마저 청와대에서 지명을 철회하게 된다고 하면 집권 초기에 여론은 80%이지만 대야관계에서 너무나 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도 이유가 되겠지만 강경화 후보를 낙마시키면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야당은 어제 임명 강행에 대해서 선전포고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그러면 협치는 더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이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건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야당이 인사를 놓고 대통령과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행동한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미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새 내각을 출범시켜서 국정개혁 또는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돼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비단 강경화 장관의 임명 강행뿐만 아니라 지난주 청와대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통령도 흠집내기식 청문회라는 표현을 했고.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견제권한은 무엇이냐.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국회도 국민들이 뽑은 대의기관인데 국회의 역할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무마시키고 다독거려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문회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다, 그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씩은 생각들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통령은 국회 권한과 또 역할을 인정해 주고 국회도 너무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발목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너무 지연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가 참고기관이냐 이런 얘기까지 오늘 정우택 원내대표가 했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 발언이 야당으로서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약간의 메시지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반대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요.
그렇지만 청와대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대사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보면 그리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사실 강경화 후보자의 흠결 같은 것을 제대로 잘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을 해 보면 청와대가 임명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참모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님, 이번에 임명하시죠, 이렇게 조언을 했을 거예요, 제가 청와대 참모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야당을 달래는 제스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사실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우리가 물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라든지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조금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불과 며칠 전에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참고기관인데. 국민 검증이 끝났어. 이 얘기는 듣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야당은 들러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정부가 집권 초기에 메시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딱 맞는, 야당으로 하여금 어떠한 비판도 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메시지들이 강경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게 생각하면 야당한테 너무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지지율에 너무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다만 그러나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어제 대통령 차담회 끝나고 박수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국회와 국민이 만약에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부분을 검증을 해 주면 지명철회를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이 원론적인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약간의 야당을 달래는 듯한 언급이 그래도 박수현 대변인 입에서 어제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메시지 관리를 조금 더 낮은 자세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정국은 얼어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제 이런 논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강경화 신임 장관이죠, 장관에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할 만큼 잘해 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어제 이미 출근을 했죠?
[기자]
강경화 장관은 어제 바로 외교부 청사로 출근을 해서.
[앵커]
취임식 전에요?
[기자]
취임식 전에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오늘은 아침에 국립현충원 참배를 하고 조금 전에 취임식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그 전에 윤병세 전 장관이 이임식하고 나서 곧바로 취임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장관은 그동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5대 공직비리 배제 원칙에 몇 가지 걸린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야당에서 계속 주장했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객선 선장감은 되지만 대함대를 이끌 사령관감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역량 부족.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강경화 장관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제일 첫 번째 관문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한미 간에 사드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라든가 아주 미묘한 온도차 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력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아베 일본 총리라든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통령 간에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과의 위안부 협상 문제 또 중국을 달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풀어내느냐. 만약에 그 단계들을 잘 못한다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우리의 외교가 외교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의 실력이 자신이 다자외교 능력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력만 내세울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현안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란 속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자체도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관용차로 에쿠스 차량이 제공이 되는데 이거 안 타고 나는 그냥 소나타 차량 타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인터뷰]
외교부 장관이 사실은 좋은 차 타지 않고 작은 차를 타겠다는데 그걸 비판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낮은 자세를 보여주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약간의 생각들은 들어요.
외교부입니다, 사실. 법무부도 아니고 기획재정부도 아니고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대사들과의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외빈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부 장관인데. 외교부 장관이 꼭 작은 차를 타는 것이 그렇게 국가적으로 봐서 좋은 것이냐, 그건 좀 달리 보이기도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다른 나라 대사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에쿠스를 타지 않고 소나타를 타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외교부라는 곳이 의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꼭 그렇게 좋게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실력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실력으로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에쿠스가 아니라 정말 벤츠나 BMW를 타도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앵커]
차량을 무엇을 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요.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에 냈었던 논평을 패러디한.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자]
이게 어제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인데요. 이게 원래 작년 9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논평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 이름만 바뀝니다.
[앵커]
일부러 저렇게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2016년 9월 4일 이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때 전자결재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전자결재로 임명을 한 경우가 있었죠. 당초 조윤선, 김재수 장관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낸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제 자유한국당 대변인 논평은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을 그대로 따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장관 후보자 자리에 강경화 장관 후보자라고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것을 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면 저기 보면 점입가경이 접입가경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일부러 똑같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인터뷰]
그렇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오자가 난 겁니다. 점입니다. 네모, 네모인데 비읍 받침 해서 접입가경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오탈자까지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불과 1년도 되기 전에 대통령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겠다.
내로남불, 요새 정가에서 가장 유행하는, 올 상반기에 가장 유행하는 게 그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대로 하는 건데. 예전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아마 제 기억에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당이 돼 보니까 우리가 9년 야당을 하면서 청문회에서 좀 너무나 심하게 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를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잘된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야당도 그렇고 지금 여당도 그렇고 10년씩 다 했습니다.
10년, 9년씩 야당, 여당을 다 했습니다. 누구나 서로 내로남불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야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전혀 지금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닌지 약간 송구스럽기는 한데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정치현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도 야당도 청와대도 상대의 입장,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답답할 것도 같습니다. 저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지지도가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답답할 것 같아요.
[기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내로남불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은 이전부터 있는 말이지만 정치권에서 이 말을 들여와서 제일 먼저 쓴 분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입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199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15대 총선이 끝나고.
[앵커]
이게 20년도 더 된 신조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신한국당이 아주 의석이 과반에 못 미치니까 무소속이라든가 이런 의원들 빼내기를 합니다. 그것을 야당이 공격하니까 과거에 당신들도 안 그랬느냐라고 해서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내로남불, 정체불명이라기보다도 성경에도 있죠.
마테복음에도 보면 자신의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그대로 핑퐁하듯이 이렇게 주고받는데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지만 정말 아전인수 말고 역지사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터뷰]
방금 전에 앵커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유한국당도 답답할 것이라는 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메신저의 문제거든요.
메시지는 제1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5대 원칙 어겼잖아, 이런 거. 청문회 능력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보수정당으로서 세금으로 일자리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의 정체성 관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론이 안 돌아올까요. 왜 여전히 8% 일까요? 그건 자유한국당의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수의 기본 지지층 다 깨져서 8%입니다. 이미 대선 때도 참패를 했어요.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의 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지금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예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채용해서 그 방식으로 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저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정치권은 더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각 당 아침 회의에서요. 강경화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야권은 인사 검증시스템을 , 이걸 우리가 국회에서 추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출범 40일밖에 되지 않아 협치정신을 포기하고 국민과 야당의 전쟁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대통령 본인입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의 인사참사에 대해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입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경환 후보자의 도덕성, 강경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대통령의 5대인사 배제 원칙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물을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사실상 포기한 검증업무를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은 이번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검증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작동하지 않는 것인지, 검증 시스템은 있지만 안면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전반적으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야기 다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지금 인사검증시스템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야당의 반응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야당 차원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서 따질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인사검증시스템의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수석이나 아니면 조현옥 수석이 나올 것인가. 저는 별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앵커]
지금까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기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김영한 민정수석, 작고하신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서유출 사건, 그 건 때문에 한 번 출석해라 했을 때 항명하고 나오지 않아서 사표를 낸 적이 있었죠. 그런 적도 있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여러 차례 국회의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앵커]
그래서 안 나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선입견이 드는데.
[기자]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회 출석한 적도 있고요. 그때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두 번 정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보통 민정수석이 국회에 안 나오는 것이 전례라는 것은 민정수석이 다루는 업무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또 인사검증 이런 아주 미묘한 문제들, 아주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관례상 불출석사유서 내고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불출석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거나 관례로 확립된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나올 필요성이 있으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의 자체는 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기 때문에 회의 소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두 수석이 내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별로 낮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먼저 정상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출석 문제를 검토해 보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인터뷰]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 문제는 당연히 야당으로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1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조국 민정수석 당신, 그만둬라는 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한 명 낙마한 걸 가지고 민정수석 그만둔다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현실에서 민정수석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의 공세가 다음 조대엽 후보자,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이 정도 순서로 돼가는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돼서 이 사람이 줄줄이 낙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조국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아직 조국 민정수석의 잘못 즉 채찍질을 해서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낙마를 거론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잡아야 될 것이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실패로 그만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실패로 사표를 낸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기준 교육부총리,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2005년이니까. 그 당시에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로 그때 박정규 민정수석 그리고 정찬용 인사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둔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로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가 없다, 이런 말은 잘못 알려진 거고요.
[앵커]
전례는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조국 민정수석 책임져라 이 얘기가 나온 가장 결정적인 게 말씀하셨듯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이 낙마하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 구하기에 나선 걸까요?
윤영찬 수석이 어제 이런 해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걸 보면 조국 민정수석은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다는 거거든요.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그만둘 사항은 아니지만 책임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조국 민정수석은 몰랐다는 겁니다. 판결문 그러니까 언론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이혼했는지만 알고 있었다. 그냥 그렇게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드는 의문.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알 수 있었던 걸 민정수석은 왜 몰랐을까요? 몰랐던 걸까요, 알았는데도 덮은 걸까요? [앵커] 더군다나 두 사람의 인연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와서요.
[인터뷰]
그렇죠. 능력 부족으로 이것을 체크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체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생님이고 나의 동지이고 나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무딘 칼을 들이밀었던 걸까요?
어제 윤영찬 수석의 발표는 저런 발표는 안 할 수는 없었겠는데 저건 안 하니만 못한 발표다. 저건 조국 수석을 구해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국 수석을 더 궁지에 모는 발언이라고 보는 게. 지금 일각에서는 주광덕 의원 너 판결문 어디서 구했어.
이거 검찰 반개혁세력들이 갖다준 것 아니야, 당신 검찰 출신이고 김기춘 비서실장 밑에서 정무비서관 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광덕 의원이 자료를 다 공개했어요.
나는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렇게 제적등본 보다 보니까 혼인 무효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가 그 제적등본에 있는 인적사항 가지고 대법원의 국회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낸 겁니다. 이걸 왜 미정수석은 체크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앵커]
오히려 너무 친하게 되면 몰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러니까 어제 윤영찬 수석의 해명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덮은 것은 아니기 때문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몰랐다라고, 무능하다. 무능했다라는 표현은 아니죠. 시스템의 문제였다라는 식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초기에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게 없다. 10쪽짜리 현황보고서 그리고 회의실 예약자료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윤영찬 수석 발표를 보면 아직까지 새로운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박근혜 정부의 매뉴얼을 그대로 적용시켰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매뉴얼을 물려받았다는 것, 일단 기존에 해명했던 것과 또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이 정부의, 현 정부의 공직기강팀들이 제대로 인사검증시스템들이 작동하느냐라는 내부의 문제를 한번 들어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감사원의 감사전문가를 영입을 했다라는 점이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와서 팀원들을 구성할 때 기존에 있는 팀들을 다 내보내고 검찰이라든가 군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지 3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중에 면접을 받아서 한 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밀실검증은 안 하겠다라는 의지였거든요. 하지만 그 팀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먼저 되돌아봐야지 그것을 시스템의 문제다, 제대로 안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정부의 매뉴얼의 문제다라고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금 고위 관계자발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안경환 후보자 의혹 제기가 된 부분, 조국 사퇴 요구 배경에 검찰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댓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전 의원의 한 분도 본인의 SNS에 이런 류의 글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팬 그리고 전직 의원이고 현직은 아니니까요. 전직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에서 저 얘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인 거죠. 만약에 주광덕 의원이 판결문 입수 경위에 대해서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이거 어떻게 구한 거야, 정말 검찰에서부터 받은 거 아니야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주광덕 의원 자체가 어떻게 이것을 입수했는지 증거까지 다 들이대면서 공개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청와대가 이것에 대해서 검찰에 있는 반개혁 세력들이 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들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거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앞서 추은호 해설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청와대의 일단 발표 내용은 덮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랐다는 건데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처음에 민정수석으로 제기될 때 긍정적인 측면을 보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생각이 잘 맞고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확실하고 소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잘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장점도 있었으나 가장 단점으로 먼저 지적됐던 것이 역시 업무능력입니다.
민정수석을 역대 정부들이 검찰 출신들을 많이 했던 이유가 꼭 검찰을 통제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거든요.
민정수석 기본 업무가 민정, 사정입니다.
좋게 말하면 민정, 나쁘게 말하면 뒷조사라고 봐도 돼요. 인사검증도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검사 그리고 기자들입니다. 속된 말로 언론정보학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취재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드에서 뛰던 기자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법대 교수이기는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이지 필드에 나가서 뭔가를 조사하고 캐내고 이 업무를 해 봤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국 민정수석의 특성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인사검증 실패가 몇 번 더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이 제기됐던 단점들, 과연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 업무 말고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적 능력이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계속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일부러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가 사정, 민정, 감찰, 인사검증이라고 하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은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더 반복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조국 수석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 외에 다른 민정 본연의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서 제기된 조금 전에 나왔던 조직적 움직임,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입에서 흘러나왔는데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이어받아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후보자의 도의적 판단에 따른 자진 사퇴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인사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키워보려는 야당 의도는 온당치 않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박근혜·최순실최 게이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민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앵커]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만약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라면 정말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이죠. 음모론에 기대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야당일 때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문제제기와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음모론에 기대어서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 내로남불, 남의 눈에 티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 물론 정말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밝히고 인사로 해결하면 되는 일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모론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또 청와대의 인사추천위원회가 아직... 이제 가동된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소송 판결문이 어떻게 유출됐나, 이 궁금증에서 사실 기인한 것이기도 한데요.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잠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얘기를 직접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공식으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같은 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마치 현행 검찰 고위직 간부와 결탁해서 판결문을 미리 빼내고 이것을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켰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40년 전 50년 전 판결문이라 하더라도 PDF 파일로 다 떠서 전산시스템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검색이 된다는 점을...]
[앵커]
주광덕 의원 얘기로라면 제적등본을 봤더니 혼인무효 판결이 있어서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문 사본을 신청을 해서 봤다는, 정당한 절차로 입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정열 전 판사죠, 변호사는 아니고.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가사소송법 위반이다. 가사소송법은 개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든가 이런 걸 보도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 금고에 처하거나 100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조항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과연 한 야당의원이 입수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그걸 입수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능력의 문제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정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일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국회일정 보이콧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상임위에는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정한 것 같습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메시지보다 메신저 자체의 문제, 그리고 메시지 전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겠지만 저 상임위에 불참하는 것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냐. 적절한 전략이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얻는 것이 그리고 지지도에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전략이지만 지금 정국의 흐름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또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흩어진 보수 이것을 봤을 때 저건 저는 저게 적합한 전략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급하겠지만 원칙대로 돌아가라. 우리는 백 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헌법과 국회법과 관련 법률에 있는 권한 행사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를 도외시 하는 것. 상임위에 불참하는 것, 국회 본회의에 불참하는 것 이건 사실 국회법과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 아닙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가서 청문회에서 계속 있을 김상곤 후보자라든지 그다음에 조대엽 후보자의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따지는 것,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으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적절하게 따져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을 택해야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나 죽어도 이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전면적인 보이콧이 과연 지금 지지도를 올리는 적합한 전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야당이 어쨌든...
[기자]
상임위 불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 불참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해당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 상임위별로 열리는데.
[앵커]
앞으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분간 불참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정부조직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런 것들이 상정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논의도 다 스톱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단 6월 임시국회가 6월 27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하다가 이게 자유한국당의 이 방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임시국회 그냥 빈손으로 날릴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7월 임시국회 다시 열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을 하신 대로 야당의 경우에는 야당의 대여투쟁이라고 하죠. 대여, 대정부 투쟁의 가장 핵심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과 같이 가지 않는 그런 강경투쟁은 고립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유한국당, 물론 스스로 다음 달 초에 전당대회 앞두고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이렇게 강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내부 사정도 있지만. 하지만 대여투쟁이라든가
[앵커]
강경화 외교장관을 공식 임명!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못하고 임명한 두 번째 사례가 됐는데요. 강대강 투쟁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지 않고는 그건 이뤄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만 국민여론이라는 것은 빨리 새 정부를 출범시켰야 한다,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그 의지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강한 투쟁, 이런 보이콧 방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상임위 불참. 그러니까 앞으로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야당이 지금 굉장히 입장이 강경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역 의원인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자유한국당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한다는 입장 낸 것 같고요. 바른정당도 채택 논의하는 데 우리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면 그동안 수월하게, 불패신화였었는데요. 불똥이 김현미 후보자에게 튀었네요.
[인터뷰]
그렇죠. 김현미 후보자에게 불똥이 되는 측면이 있고.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다른 세 명의 의원출신과 김현미 의원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 명, 김영춘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 그리고 한 분이 누구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핵심이 아닙니다.
비문 의원이기는 하지만 김현미 의원은 그야말로 친문 핵심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김현미 의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김상곤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야당에서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열지 않잖아, 나 임명할게라고 했을 때 과연 여론은 누구의 편을 들까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80대 8의 지지율 차도 있지만 야당은 어떤 절차를 거부하고 대통령은 본인의 권한을 행사했다,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불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말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김상곤 후보자나 조대엽 후보자에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강경화 후보자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교육부 장관의 논문표절 얘기가 나오고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이 있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잘 준비해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론이 두 사람 안 되겠는걸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국회 보이콧이라든지 대여 투쟁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단지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청문회를 열어보지도 않고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것이 과연 야당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와 야당, 전쟁에서 쓰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지금 확전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지금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가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는데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사추천위가 다시 도입되면 인사검증이 어떻게 강화가 되는 것인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이 아닌가…"문 대통령이 어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먼저 어제 상황부터 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약간 검증에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
이 순간,표정이 굳어진 사람.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 말은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조 수석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조 수석에게 '부실 검증'의 불똥이 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청와대는 안 전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참고자료를 보내 "언론 보도 전까지 청와대는 전혀 관련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는데요.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 검증 시스템이던 '인사추천위원회'를 이번 주,정식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천받은 후보에 대한 약식 검증과 대통령 보고 이후 정밀 검증 과정을 거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추천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검증 내용을 한 번 더 살핍니다.
또, 인사 검증 대상도 최대 6배까지 늘리고 정밀 검증 대상도 3배까지 늘려 자연스럽게 추천과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 수석들이 참여합니다. 인사추천위원회의 부활로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증이 안이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청와대 참모진, 조금 좁혀서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질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것보다 차현주 앵커가 얘기해 줬지만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저도 왜 이것을 아무리 정부 초기라서 급박한 상황이라지만 왜 가동을 안 했는지...
[앵커]
왜 처음부터 가동을 안 했을까?
[기자]
그런 부분이 참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큰 획기적인 우리 개혁 중 하나가 인사검증시스템을 정말 제도화시켰다는 겁니다. 소위 인재들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거기서 추천하고 검증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노무현 정부 때 제일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정권 9년 동안에 그 부분들이 아주 흐트러진 측면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수첩 공지라고 할 정도로 본인만 아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민정수석팀에서 줘서 검증해라라는 식으로 인사검증시스템이 흐트러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과거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었더라면 그 이전 정부의 잘한 시스템들을 빨리 이번 정부 시작부터 적용을 시켰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인사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앵커]
인사추천위원회가 부활된 게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인사 수석실 그리고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 다 대통령 보고 전에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누가 적합한가 한번 더 걸러낸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했으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낙마를 했습니다만 걸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와 역사에 가정은 없지 않습니까? 인사검증시스템이 청와대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미리 체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단수로 찍어서 이 사람으로 해라고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정수석도 민정수석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해서 낙마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집권 초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도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앵커]
이 부분은 회의적이고요.
[인터뷰]
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게 지금 지지도 80%, 너무 좋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 당시에 못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만 해도 호평을 받고 심지어 커피만 한 잔 마셔도 언론과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측면이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질 데로 높아졌습니다.
인사를 보는 눈, 정책을 보는 눈, 소통을 보는 눈이 높아졌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이것이 80%로 나타나는 것인데. 특히 인사 같은 것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실책들이 몇 번 반복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어? 다른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없네. 이것이 나오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사시스템부터 생각해서 모든 것을 백지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꼭 나랑코드가 맞는 인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던 탕평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인사추천위원회, 다시 가동되는 것, 다시 국회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청와대 내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 된 인선을 국민들이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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