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선고 정치권 촉각..."1심 유지" vs "무죄 기대"

오세훈 항소심 촉각…"1심 유지" vs "무죄 기대"
오세훈, 벌금 백만 원 이상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
1심 벌금 천만 원…직 유지하려면 무죄나 감형 필요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심과 같이 시장직 상실형이 유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증거들도 나왔다며 무죄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즉 시장직 유지를 위해서는 2, 3심 과정에서 무죄로 뒤집히거나 대폭 감형이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에서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 등이 오 시장의 무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라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기대했습니다.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당에선 일찌감치 선거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YTN에 서울의 여론 지형이 만만치 않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국정감사 이후 당을 더 정비하고 서울에 맞춘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2일)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SNS를 통해 징역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법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중립을 지켜야 할 법사위원장이 특정 재판의 결과와 형량까지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이자 재판 개입 아닙니까?]

[앵커]
국정감사는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오늘은 종합감사가 곳곳에서 진행되죠?

[기자]
네, 오늘 국회에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 8곳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재경위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AI 산업 대전환의 물결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타고 올라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이 역할을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본질 왜곡이고 국회 통제를 벗어나 재정을 함부로 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임대주택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척 문제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충돌해 왔던 과방위는, 오늘은 과학기술 분야 감사가 주로 진행되면서 격렬한 충돌은 보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이외에 문체위와 교육위, 농해수위, 산자위, 기노위도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