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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현 / 기자
[앵커]
어제 오전만 해도 기자회견까지 열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저녁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내각 1호 낙마인사로 청와대에도 검증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그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수석 이렇게 양날개로 검찰 개혁을 구성하던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어젯밤에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장이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했을 때 내세운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만들겠다였는데 따라서 그렇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인사 논란,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후보자들이 임명이 되고 나서, 지명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것들이 터져 나왔지만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거든요.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래픽을 만들어왔는데요.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인사 정국이 본격화된 다음에도 80% 이상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고 나서도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했고요.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국의 정면돌파하겠다는 시도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잘못이 있었고 반성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던 것도 역시 이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회견 뒤에도 여론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야 3당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만시지탄이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것이 야3당의 공통된 입장이고요. 먼저 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가장 강하게 반대해왔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도 그동안 태연하게 버텼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의 순항과 또 본인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제 세심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야3당이 추가로 요구한 것이 계속 문제가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세 명에 대한 사퇴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당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내각 정부 1기가 이렇게 되어 버린 거니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청와대와 본인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인사 정국에서 청와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성토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있었던 중진의원들의 긴급 대책회의였습니다. 그래도 야당에 대한 협조는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체면을 구긴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현안이 많습니다. 인사도 계속 이어지고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있죠.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 상황이 안도적이라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상당히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기자회견 뒤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대응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본인이 사퇴를 하자 오히려 부담을 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어제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가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명되고 나서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 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야당의 공세,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명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먼저 지명 단계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청와대에서 직접 먼저 밝혔죠. 그런데 이 해명 과정에서 고대 학생들, 출교 조치를 당한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앵커]
그런데 고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자]
아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따라서 거짓 논란까지 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모교 학생들에게 반말로 고성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대주주하고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가 임금 체불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질에 대한 의혹도 계속 국민의당 중심으로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말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총 17건의 연구비 수주 과제 중 (조대엽 후보자의) 노동 관련 연구 실적은 0입니다. 또 총 123건의 학술 활동 중 노동 관련 실적도 0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지명을 하면서 노동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연구실적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논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더더욱 자질에 대한...
[기자]
더더욱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복게재, 논문표절 의혹 이렇게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 선거를 진행할 때 측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5급으로 특혜채용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경기교육감 시절에 비서실장이 납품업체의 뒷돈을 받아서 구속기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문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김상곤 후보자는)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이 문제 되자 즉각 사퇴해야 하고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다시 비판하길 바랍니다.]
[기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명에 대해서는 야당이 절대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청와대는 이런 의혹들이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겠고요. 오늘 내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마느냐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청와대가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늘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국회 외통위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날이고요.
따라서 채택은 사실상 지금 불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일쯤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아까도 한번 지도부와 중진의원이 만나서 긴급회의 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외교 위기 상황이고 또 오는 28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외교부의 수장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빨리 임명해달라 이런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당시 발언 준비해 봤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내 정쟁에 몰두하느라 외교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국가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은 상기해주길 바랍니다.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을 한시바삐 극복하고….]
[앵커]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해서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한시바삐 외교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은 여전히 거세게 반대하고 있죠. 청문회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었는데 일단 각종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은 둘째 쳐도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외교부를 이끌어나갈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시사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야당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앞서 말씀드린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같은 현안들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다른 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협치는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이 지지기반이죠. 국민의당 속내는 약간 복잡한데요.
일단 어제 광주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했지만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조금 더 지켜주기를 바라는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잠깐 그래픽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이걸 호남으로 국한해보면 호남 지지율은 99%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앵커]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과거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99%면 앞으로도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이 호남인데 반면에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지 좀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대만 이어간다면 호남에서 상당히 역풍을 맞지 않을까.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인사검증 부실 문제가 청와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까지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검증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국회 소관기관을 담당하고요. 또 청와대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감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임위인데요.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은 관례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 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맡겠네요?
[기자]
그렇죠. 20대 국회 초반에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인사수석은)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선 권한을 가진 것인지, 민정수석은 국회로 보내는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
다른 야당도 일단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도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까지 이어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면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고요.
바른정당 역시 운영위가 소집된다면 당연히 참석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을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특히 특별히 보고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놓고도 여야의 대치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 인사문제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인사정국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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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전만 해도 기자회견까지 열며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저녁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재인 내각 1호 낙마인사로 청와대에도 검증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그 파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안경환 후보자와 조국 수석 이렇게 양날개로 검찰 개혁을 구성하던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어젯밤에 청와대 출입기자들한테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입장이었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을 했을 때 내세운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무부를 하나의 행정부처로 만들겠다였는데 따라서 그렇지만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인사 논란,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후보자들이 임명이 되고 나서, 지명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것들이 터져 나왔지만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었거든요.
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래픽을 만들어왔는데요.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인사 정국이 본격화된 다음에도 80% 이상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이런 문제가 본격화되고 나서도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했고요.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국의 정면돌파하겠다는 시도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잘못이 있었고 반성을 한다고 밝히면서도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던 것도 역시 이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회견 뒤에도 여론은 별로 개선되지 않았고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결국에는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 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야당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야 3당이 거의 비슷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만시지탄이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이것이 야3당의 공통된 입장이고요. 먼저 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가장 강하게 반대해왔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짓고도 그동안 태연하게 버텼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권의 순항과 또 본인의 마지막 명예를 위해서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나머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이제 세심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야3당이 추가로 요구한 것이 계속 문제가 됐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각종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세 명에 대한 사퇴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앵커]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당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내각 정부 1기가 이렇게 되어 버린 거니까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은 검찰 개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청와대와 본인의 결정을 존중을 한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인사 정국에서 청와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는 성토가 이어졌는데 최근에 있었던 중진의원들의 긴급 대책회의였습니다. 그래도 야당에 대한 협조는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체면을 구긴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앞으로 상당히 현안이 많습니다. 인사도 계속 이어지고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있죠.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동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이 상황이 안도적이라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상당히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기자회견 뒤에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어요.
이것은 너무 부담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대응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본인이 사퇴를 하자 오히려 부담을 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여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어제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가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명되고 나서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 8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야당의 공세,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명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대엽 후보자는 먼저 지명 단계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청와대에서 직접 먼저 밝혔죠. 그런데 이 해명 과정에서 고대 학생들, 출교 조치를 당한 학생들과 술을 마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앵커]
그런데 고대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자]
아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따라서 거짓 논란까지 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모교 학생들에게 반말로 고성하는 동영상이 공개됐고 대주주하고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가 임금 체불을 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자질에 대한 의혹도 계속 국민의당 중심으로 제기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용호 정책위의장의 말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총 17건의 연구비 수주 과제 중 (조대엽 후보자의) 노동 관련 연구 실적은 0입니다. 또 총 123건의 학술 활동 중 노동 관련 실적도 0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지명을 하면서 노동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연구실적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논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더더욱 자질에 대한...
[기자]
더더욱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복게재, 논문표절 의혹 이렇게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 선거를 진행할 때 측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5급으로 특혜채용했다,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고 경기교육감 시절에 비서실장이 납품업체의 뒷돈을 받아서 구속기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문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호영 /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김상곤 후보자는)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이 문제 되자 즉각 사퇴해야 하고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했습니다. 김상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다고 다시 비판하길 바랍니다.]
[기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두 명에 대해서는 야당이 절대 임명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 청와대는 이런 의혹들이 일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 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으로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살펴봐야겠고요. 오늘 내일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느냐 마느냐 분수령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청와대가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오늘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국회 외통위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날이고요.
따라서 채택은 사실상 지금 불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일쯤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아까도 한번 지도부와 중진의원이 만나서 긴급회의 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외교 위기 상황이고 또 오는 28일부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외교부의 수장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빨리 임명해달라 이런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당시 발언 준비해 봤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내 정쟁에 몰두하느라 외교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국가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은 상기해주길 바랍니다. '코리아 패싱'을 자초했던 박근혜 정부의 외교 무능을 한시바삐 극복하고….]
[앵커]
곧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해서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한시바삐 외교부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야당은 여전히 거세게 반대하고 있죠. 청문회 자리에서도 반대를 강하게 했었는데 일단 각종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은 둘째 쳐도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외교부를 이끌어나갈 수장으로서의 역량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시사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야당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앞서 말씀드린 추경이라든지 정부조직법 같은 현안들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김이수 후보자 처리 문제와 추경, 그리고 정부조직법 등 각종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
다른 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도 협치는 끝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남이 지지기반이죠. 국민의당 속내는 약간 복잡한데요.
일단 어제 광주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경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확인했지만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조금 더 지켜주기를 바라는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잠깐 그래픽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이걸 호남으로 국한해보면 호남 지지율은 99%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앵커]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과거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99%면 앞으로도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이 호남인데 반면에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지 좀 됐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반대만 이어간다면 호남에서 상당히 역풍을 맞지 않을까.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인사검증 부실 문제가 청와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까지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검증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국회 소관기관을 담당하고요. 또 청와대 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을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사실상 청와대에 대한 감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상임위인데요.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은 관례적으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맡아 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맡겠네요?
[기자]
그렇죠. 20대 국회 초반에 이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현재 정우택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따져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인사수석은) 장·차관 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선 권한을 가진 것인지, 민정수석은 국회로 보내는 후보자들을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자]
다른 야당도 일단 여기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당도 어제 입장이 나왔는데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까지 이어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이면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고요.
바른정당 역시 운영위가 소집된다면 당연히 참석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을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수위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특히 특별히 보고할 것도 없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운영위 소집을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놓고도 여야의 대치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순항하던 문재인 정부 인사문제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치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인사정국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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