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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앵커]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에 후보직을 내려놨는데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청문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주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부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안경환 / 前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했어도 자신의 이런 각종 논란에 대해서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목적이 완주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청문회까지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완주 의사를 밝힌 지 한 9시간여 만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은 좋은데 지나서 오늘 아침에 사퇴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왜 사퇴를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본인이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여론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여론이 왜 더 나빠졌냐면 본인이 허위로 몰래 결혼신고를 42년 전에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형사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법무 장관으로 적격한가. 앞으로 법치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아들이 원심에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조치를 받았다가 탄원서를 통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 2주간의 특별교육 그리고 또 1주간의 자숙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수시로 합격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국민여론이 부담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먼저 오후 3시에 민주당에서 안 되겠다라고 청와대에 입장을 밝혔어요.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리고 어제저녁 7시쯤에 청와대의 관계자가 지명 철회라는 운을 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퇴하는 게 맞겠다, 지명 철회당하는 것보다는 자진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그리고 더 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인사청문회 전에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어제 오전에 저는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본인은 계속 가겠다고 했는데 배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에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그런 사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분이 말이죠.
어제 본인은 혼인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신고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흠결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면 혼인신고 그렇게 했죠. 그다음 아들 기숙사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위 허위 기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려져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박사라고 하면 PHD입니다. PHD인데 JD라는 법조계에서 하는 박사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박사라고 해왔다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비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흠결이 많은 후보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범죄행위에 가까운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는 청와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난번에 인권위원장 할 때 검증이 돼서 청와대에서 일주일 전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본인이 지명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았을 때는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새 정부일하는 데 부담이 되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런 부분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청와대가 사실 그 부분을 먼저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서로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게 7일 전에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받게 된 배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선대위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새로운 정치위원회위원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축은 안경환 후보자 또 다른 축은 조국 민정수석, 양날개 구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런 카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 또 인사수석 라인에서도 과감히 노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조국 민정수석하고 특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대학교 은사고 그리고 이분이 교수할 때 조교를 했고 또 참여연대 같이 했고. 그리고 또 인권위원장 하실 때 이분이 그리고 조국 교수가 당시에 교수였죠. 그때 위원을 했기 때문에 특수관계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안경환 후보자가 밤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을 밟고 검찰 개혁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도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던 검찰 개혁에 급제동이 걸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안경환 전 후보자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개혁적인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검증의 부담이 없는 당에서도 박범계 의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전해철 전 의원도 있고 또는 박영선 의원 같은 분들도 사법개혁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밟고 지나가라는 건 정치적인 발언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실을 몰랐던 것 같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증이 소홀한 건 사실이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200가지 기계적으로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검찰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범죄행위를 한 분이 어떤 과거를 반성하고 살아도 뭐할 텐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리를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흠결 등등. 자기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도 전 후보자이지만 제가 가혹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할 자격은 없다. 다만 본인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서 많은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새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하고 약간 다른 시각에 있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를 가지고, 임명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 청와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촛불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촛불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촛불정권은 과거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출범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성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인사에서 이렇게 도덕성이 문제가 돼서 법무부 장관이 낙마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준 건 사실이고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한 게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결정적인 재벌 개혁과 동시에 검찰 개혁은 핵심 부분인데 이 핵심 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이 낙마했다는 것은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 인사가 실패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당장 법무부 장관 인선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법무부 장관이 차질을 빚게 되면 동시에 검찰총장 인선도 맞물려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선명성을 계속 유지해갈 것인가. 아니면 대야 협상을 통한 어떤 협치를 유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간 숨고르기 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선명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여전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도 여전한데요. 김상곤 교육부 총리 후보자도 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부분이 그 이후에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또 쉽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채택 여부 관계없이. 또는 도덕성 검증이 더 기준이 돼서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를 할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주요 장관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사실 총리 역할이 안 보이는데 총리가 사실은 제청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얘기는 안 보이고 제 생각에는 도덕과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천이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분들이 다 흠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열거를 해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아예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내부 비리를 묵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방산업체에 근무했다.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총리를 하실 분인데 학계에서 오래 계신 분인데 논문이 세 편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석박사 논문이 전부 표절이다 이런 아주 심각한 도덕적 기준에 걸려 있고요.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 얘기는 청와대에서 미리 고백했는데 그 음주 경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또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를 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어겼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안경환이 낙마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양보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인 기준은 확실히 세워서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
두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면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구나. 희망을 보낼 텐데. 또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된 것 아니냐, 넘어간다. 이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목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정확히 세운 것이 바로 5대 비리와 관련된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지켜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5대 공직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본인이 정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나의 원칙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인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차제에 청와대 내지는 또 정부 여당에서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공히 인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걸 점수별로 해서 일정 정도 점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 점수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요.
이번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인사검증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청와대 같은 경우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과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비상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 정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미비하다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청와대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해서 6명의 수석이 다 참석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인사수석이 하면 검증을 민정수석 쪽에서 강력하게 하는. 그래서 정실인사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 지명 후 검증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선 검증 후 지명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정부윤리청이 지금 되어 있고 이게 FBI하고 국세청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검증을 하고 지명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정책검증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가 요청한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전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 의지를 계속해서 시사해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내일쯤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하고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이틈에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교부 장관이 될 것도 같은데 흠결이 있는 분이지만 워낙 국가적 상황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저는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어떻게 반대할 것이냐. 뚜렷한 반대의 방법은 없죠. 그렇다면 결국은 청와대하고 야당하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 또 여러 명의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가.
이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도덕적 기준은 좀 세워달라. 먼 앞날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음주한 사람은 장관 못 한다, 표절한 사람은 장관 못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두면 저는 당장 사람을 새로 뽑고 하는 것은 혼선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 문재인 정부는 정말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의 기강을 세운 훌륭한 정부다라는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장관은 통과시켜도 상당히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 생각이 되고 나머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 정국 대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협치는 더 이상 없다거나 하는 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입장을 밝힌 것은 안경환 후보자 사퇴가 일어나기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어제를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상황인데요.
지금 과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좌관회의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하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을 가지고 임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명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현재 28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없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다 보면 여야 대치 국면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대치 국면으로 되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현재 야3당 공조 체제로 불가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접 필요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해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고 또 이해를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사가 사드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드와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인데 정부 입장이 아니라 학자로서 자신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자적 견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대미 외교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인데요. 저는 문정인 교수가 단어 하나하나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거친 단어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런 얘기도 있었고 사드가 한미동맹의 전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사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또 사드가 철수하면 미국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부지 마련해서 등등 예산 투입한 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외교안보 특보가 아주 안보에 관한 얘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 교수가 너무 정부 철학을 미리 본인이 해석하면서 과한 단어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밝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과 우리 정부의 지금 문정인 교수의 얘기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동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맞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해서, 제재를 해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그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거쳐서, 특히 대표적인 게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그런 걸 거쳐서 미국과도 조율할 건 조율하고 동시에 플러스 중국과도 조율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을 방문해서 민간인 학자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민간인 학자 입장으로는 전달되지 않겠죠.
그리고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신중한 분입니다. 또 굉장히 전략적인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굉장히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미 간에 있어서 특히 사드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문제에 있어서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일단 내치가 흔들리고 내치가 흔들리면 외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철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을 놀라게 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정상회담장에서 놀라게 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미국이 조금씩은 놀라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그렇죠. 저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분이. 외교라는 것은 말이죠, 아주 국익을 가슴에 감추고 정말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게 외교 아닙니까?
우리 외교학원론에 보면 1815년 비엔나회의 때 온 유럽이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난 다음에 외교를 할 때 보면 춤추면서 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비엔나회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이 우리의, 배 교수 말씀대로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미국 출장을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언사언사 하나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문정인 교수가 뭔가 업 된 상태에서 과한 발언으로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들한테.
[앵커]
문정인 교수의 이야기까지 정국 상황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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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젯밤에 후보직을 내려놨는데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청문 정국 분석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봤습니다마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갑자기 후보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주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자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부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안경환 / 前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어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때까지만 했어도 자신의 이런 각종 논란에 대해서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면서 완주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던 목적이 완주하겠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내용도 보면 청문회까지는 절대 사퇴하지 않겠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완주 의사를 밝혔는데 완주 의사를 밝힌 지 한 9시간여 만에 갑자기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는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은 좋은데 지나서 오늘 아침에 사퇴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왜 사퇴를 했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본인이 정면 돌파를 시도했는데 오히려 여론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여론이 왜 더 나빠졌냐면 본인이 허위로 몰래 결혼신고를 42년 전에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형사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야 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법무 장관으로 적격한가. 앞으로 법치를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고요.
여기에다가 자신의 아들이 원심에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 조치를 받았다가 탄원서를 통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한 2주간의 특별교육 그리고 또 1주간의 자숙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수시로 합격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국민여론이 부담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 먼저 오후 3시에 민주당에서 안 되겠다라고 청와대에 입장을 밝혔어요. 부적절하다고 했고 그리고 어제저녁 7시쯤에 청와대의 관계자가 지명 철회라는 운을 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퇴하는 게 맞겠다, 지명 철회당하는 것보다는 자진사퇴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고 그리고 더 가면 문재인 대통령에 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인사청문회 전에 자신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오전 기자회견장에서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많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어제 오전에 저는 사퇴를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혼자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본인은 계속 가겠다고 했는데 배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에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그런 사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분이 말이죠.
어제 본인은 혼인도장을 위조해서 몰래 신고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흠결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면 혼인신고 그렇게 했죠. 그다음 아들 기숙사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위 허위 기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가려져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박사라고 하면 PHD입니다. PHD인데 JD라는 법조계에서 하는 박사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박사라고 해왔다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여성비하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우 흠결이 많은 후보인데다가 결정적으로 범죄행위에 가까운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저는 청와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난번에 인권위원장 할 때 검증이 돼서 청와대에서 일주일 전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본인이 지명을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았을 때는 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이런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새 정부일하는 데 부담이 되고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런 부분이 본인의 귀책 사유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청와대가 사실 그 부분을 먼저 알았다, 몰랐다 이런 얘기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서로 진실공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게 7일 전에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정확하게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받게 된 배경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특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선대위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했거든요. 새로운 정치위원회위원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축은 안경환 후보자 또 다른 축은 조국 민정수석, 양날개 구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런 카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드를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 또 인사수석 라인에서도 과감히 노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조국 민정수석하고 특수관계라는 것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대학교 은사고 그리고 이분이 교수할 때 조교를 했고 또 참여연대 같이 했고. 그리고 또 인권위원장 하실 때 이분이 그리고 조국 교수가 당시에 교수였죠. 그때 위원을 했기 때문에 특수관계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허술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제 안경환 후보자가 밤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을 밟고 검찰 개혁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부분도 밝혔습니다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던 검찰 개혁에 급제동이 걸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안경환 전 후보자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옆에는 민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개혁적인 법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검증의 부담이 없는 당에서도 박범계 의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전해철 전 의원도 있고 또는 박영선 의원 같은 분들도 사법개혁에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밟고 지나가라는 건 정치적인 발언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실을 몰랐던 것 같고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증이 소홀한 건 사실이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200가지 기계적으로 집어넣어보면 이렇게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청와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검찰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범죄행위를 한 분이 어떤 과거를 반성하고 살아도 뭐할 텐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 공직자리를 맡아야 되고 여러 가지 흠결 등등. 자기를 밟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도 전 후보자이지만 제가 가혹하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할 자격은 없다. 다만 본인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서 많은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새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하고 약간 다른 시각에 있는데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를 가지고, 임명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야, 청와대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낙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촛불민심에 의해서 탄생한 촛불정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촛불정권은 과거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출범한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성이 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인사에서 이렇게 도덕성이 문제가 돼서 법무부 장관이 낙마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준 건 사실이고요.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주장한 게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결정적인 재벌 개혁과 동시에 검찰 개혁은 핵심 부분인데 이 핵심 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이 낙마했다는 것은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 인사가 실패하면서 굉장히 상처를 입었는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당장 법무부 장관 인선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법무부 장관이 차질을 빚게 되면 동시에 검찰총장 인선도 맞물려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선명성을 계속 유지해갈 것인가. 아니면 대야 협상을 통한 어떤 협치를 유지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조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간 숨고르기 하면서 결국은 계속해서 선명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여전히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도 여전한데요. 김상곤 교육부 총리 후보자도 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부분이 그 이후에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의외로 또 쉽게 통과될 가능성도 있고 채택 여부 관계없이. 또는 도덕성 검증이 더 기준이 돼서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포기를 할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주요 장관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사실 총리 역할이 안 보이는데 총리가 사실은 제청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얘기는 안 보이고 제 생각에는 도덕과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천이 이런 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한결같이 이런 분들이 다 흠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열거를 해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아예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내부 비리를 묵인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방산업체에 근무했다.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총리를 하실 분인데 학계에서 오래 계신 분인데 논문이 세 편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석박사 논문이 전부 표절이다 이런 아주 심각한 도덕적 기준에 걸려 있고요.
조대엽 후보자는 음주 얘기는 청와대에서 미리 고백했는데 그 음주 경위, 과정에 대한 얘기가 또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를 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어겼다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안경환이 낙마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양보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도덕적인 기준은 확실히 세워서 이번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겠다.
두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면 문재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더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깨끗하구나. 희망을 보낼 텐데. 또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된 것 아니냐, 넘어간다. 이것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목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름의 기준을 정확히 세운 것이 바로 5대 비리와 관련된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게 지켜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5대 공직 인사 기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본인이 정한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하나의 원칙이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청와대에서도 인정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차제에 청와대 내지는 또 정부 여당에서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공히 인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걸 점수별로 해서 일정 정도 점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 점수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요.
이번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인사검증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청와대 같은 경우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과연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비상 정부이기 때문에 인사, 정권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미비하다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청와대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해서 6명의 수석이 다 참석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인사수석이 하면 검증을 민정수석 쪽에서 강력하게 하는. 그래서 정실인사를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게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 지명 후 검증입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선 검증 후 지명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미국의 정부윤리청이 지금 되어 있고 이게 FBI하고 국세청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검증을 하고 지명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정책검증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차제에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가 요청한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전혀 안 된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임명 강행 의지를 계속해서 시사해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저는 내일쯤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하고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이틈에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외교부 장관이 될 것도 같은데 흠결이 있는 분이지만 워낙 국가적 상황이 급하고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저는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어떻게 반대할 것이냐. 뚜렷한 반대의 방법은 없죠. 그렇다면 결국은 청와대하고 야당하고 얘기를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강경화 후보자 이후에 또 여러 명의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 후보자가.
이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도덕적 기준은 좀 세워달라. 먼 앞날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음주한 사람은 장관 못 한다, 표절한 사람은 장관 못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두면 저는 당장 사람을 새로 뽑고 하는 것은 혼선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아, 문재인 정부는 정말 우리나라의 공직 사회의 기강을 세운 훌륭한 정부다라는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경화 장관은 통과시켜도 상당히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 생각이 되고 나머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사실 정국 대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협치는 더 이상 없다거나 하는 야당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 입장을 밝힌 것은 안경환 후보자 사퇴가 일어나기 하루 전입니다. 그래서 어제를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공수가 뒤바뀐 상황인데요.
지금 과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보좌관회의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하나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을 가지고 임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명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현재 28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없기 때문에 빠르면 내일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다 보면 여야 대치 국면이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대치 국면으로 되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현재 야3당 공조 체제로 불가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접 필요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해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고 또 이해를 받아내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9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사가 사드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드와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인데 정부 입장이 아니라 학자로서 자신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상당히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학자적 견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대미 외교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발언인데요. 저는 문정인 교수가 단어 하나하나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거친 단어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런 얘기도 있었고 사드가 한미동맹의 전부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사드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 또 사드가 철수하면 미국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부지 마련해서 등등 예산 투입한 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외교안보 특보가 아주 안보에 관한 얘기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 교수가 너무 정부 철학을 미리 본인이 해석하면서 과한 단어를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미국이 지금 밝히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과 우리 정부의 지금 문정인 교수의 얘기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동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맞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인터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하고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먼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해서, 제재를 해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는 그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시간을 갖고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다 거쳐서, 특히 대표적인 게 환경영향평가 아닙니까? 그런 걸 거쳐서 미국과도 조율할 건 조율하고 동시에 플러스 중국과도 조율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미국을 방문해서 민간인 학자 입장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민간인 학자 입장으로는 전달되지 않겠죠.
그리고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신중한 분입니다. 또 굉장히 전략적인 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굉장히 우리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한미 간에 있어서 특히 사드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 문제에 있어서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일단 내치가 흔들리고 내치가 흔들리면 외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전에 철저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을 놀라게 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정상회담장에서 놀라게 할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전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미국이 조금씩은 놀라고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인터뷰]
그렇죠. 저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분이. 외교라는 것은 말이죠, 아주 국익을 가슴에 감추고 정말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게 외교 아닙니까?
우리 외교학원론에 보면 1815년 비엔나회의 때 온 유럽이 서로 치고 박고 싸우고 난 다음에 외교를 할 때 보면 춤추면서 했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비엔나회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안보 특보라는 분이 우리의, 배 교수 말씀대로 전략적인 방향을 가지고 미국 출장을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언사언사 하나를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 문정인 교수가 뭔가 업 된 상태에서 과한 발언으로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들한테.
[앵커]
문정인 교수의 이야기까지 정국 상황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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