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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잇단 의혹과 추문에 휩싸인 안경환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했습니다.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한 지 닷새 만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과 오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결국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법무부도 분주했겠지만 저희 언론사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인터뷰]
일단 예상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사퇴할 것이라고는 조금 예상을 못 했거든요.
원래 내주 정도에, 아무래도 청와대의 분위기도 일단 청문회는 거쳐보고 하자. 그리고 오늘 사실 나온 이야기들은 여당에 있는 여당 소속 여성 의원들도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일단 기류 자체는 어느 정도 청문회까지는 해 보자는 기류였는데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은 일단 오늘 오전에 본인이 허위 혼인신고,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아들의 문제가 불거진 게 오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부적절한 문제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서울대 수시합격을 해서 다녔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서울대 수시합격을 이런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경환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는 만약에 버틸 경우에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 더 추가적인 사실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조기에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법무부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밤 8시 조금 넘어서 밝혔고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 새로 태어난 민주 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법무부를 통해서 나온 안경환 후보자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 때만 해도 나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전 상황만 보면 저 기자회견은 분명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든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아마 도덕적인 하자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인 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과연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책이 남자란 무엇인가 또 법과 문학, 이런 거지. 제가 물론 과문할 수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이런 건 못 봤거든요.
따라서 저는 도덕적인 하자도 있지만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 이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아마 일파만파,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서서 자녀와 부인, 가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검찰 개혁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신뢰도가 아주 높아야 되는데 비록 법률적 하자 문제에는 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미 국민들의 검증 과정,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결국은 사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사실 참 긴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오전 11시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후 7시쯤 돼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 지명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퇴하겠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일단 청와대가 오후 7시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철회하겠다는 것은 기존 사항만 가지고는 사실은 철회할 만한 이유가 안 된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나올 경우에 사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읽혔거든요. 아마 저 메시지는 안경환 후보자도 본인이 결정을 해라, 이런 메시지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도 볼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국민여론을 뛰어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이고. 특히 이분은 법률을 다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보면 일단 법치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검찰개혁이 당연한 상황에서 사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제2의 정유라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과연 동력이 되겠느냐.
이런 회의론들이 여권 사이에서 오늘 오후에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아마 청와대의 저런 입장은 후보한테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아마 안경환 후보자도 그런 쪽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단순히 불거진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다고 하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거나 혹은 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40여 년 전, 20대 중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제 아이의 문제는 오랜 세월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여러 가지 해명도 있고 또 사과도 있었는데 몰래 혼인, 아들 논란 그리고 성의식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정타라고 할까요, 결정타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앞에 두 개요. 물론 몰래 혼인신고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 그다음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4개에 해당합니다.
[앵커]
4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좀 달랐던 건가요?
[인터뷰]
그 당시에도 법 처벌은 똑같고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처벌을 못하지만 일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첫 번째 것도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 문제도 물론 본인은 탄원서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같이 처벌된 다른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뭔가 형평성에 반하는 이런 점은 상당히 있었다.
이 두 가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책은 제가 전체를 안 읽어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 부분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부적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나왔던 청와대 입장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가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는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 후보 지명 후 언론의 문제제기로 파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얼마 안 있어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메시지를 안경환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인터뷰]
초반에는 아마 청와대에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혼무효소송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원인, 이유에 대해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할 때도 그 당시에는 공식적 청문회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 청문회를 통해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만 해도 여성이 이혼했을 경우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선의의 마음을 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었는데 그걸 위해서 도장을 위조한다든가 이런 위법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당시 혼인무효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사법처리라든가 조치가 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상이 참작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진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 결정적으로 청와대에 부담이 됐던 것은 아마도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혼인무효소송에 도장을 위조했다는 범법 사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서가 상당히 반발하는 감정이 높기 때문에 이 파고를 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몰래 혼인 소송, 청와대가 과연 사전 검증 절차에서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오늘 했습니다.
지명 당시 청와대에서 질의한 적이 없고 이번에 검증하면서 2006년 당시 해명을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본다면 이게 일단 없어진 게 아니고 줄이 그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당시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드러난 게 이번에 야당 의원들이 이 판결문을 대법원에 요구를 해서 바로 받아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적시가 돼 있는 거죠. 그 안 자체의 판결문 내용에.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의원도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사검증 담당자인 민정수석실에서 왜 파악을 못했는가. 그리고 2006년도에는 설명을 할 때 선의로,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결혼했는데 그 여성의 흠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서 없애줬다 이런 쪽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다. 여성이 원치 않는데 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도장을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결국 이걸 뒤엎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안경환 후보자의 선의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그게 선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그런 혼인신고였단 말이죠.
[앵커]
참회한다고 얘기도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청와대가 알기로는 2006년도 설명이 선의 쪽으로 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할 때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내용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안경환 후보자한테 제대로 이 사실을 과연 물어봤는가.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경환 후보자의 학교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여연대 같이 했죠, 그동안 모든 것들을 함께해 온 누구보다도 안경환 후보자를 잘 아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문제에서, 특히 너무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임론 자체도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여권 일각에서는 어젯밤에 언론의 단독보도가 나온 이후에 정보 유출 아니냐. 이런 정보를 누가 유출했느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있었는데 이런 정보를 국회의원이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판결문은 법에 보면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송 자료는 3년 이런 기간이 있는데 판결문은 영구보존하고요. 요즘은 판결문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가면 누구나. 물론 이름은 가립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요. 저는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게 혼인무효소송이라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조해서 하는 게 혼인무효소송이거든요.
혼인무효소송이 딱 나타나면 바로 판결문을 달라든지 아니면 사유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송곳검증이 아니고 아예 경계의 담장을 낮춰도 너무 낮췄다.
저는 민정수석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저는 모르지는 않았고 해명을 들었는데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고 특히 사법적인 처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이것에 대해 양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용에 대한 법률적 하자가 없더라도 국민적인 파장들, 여론의 반발들은 충분히 예상되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민정수석이 너무 간과한 건 온정주의거나 아니면 나머지 배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바로 인수위 없이 청와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일정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와대의 솔직한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수습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웠다가는 전체적인 청와대 인사시스템에의 불만으로, 의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양호 소장님의 판단으로는 몰래 혼인신고, 이 내용은 알았지만 그 내막을 듣고서 정상참작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몰래 혼인신고 자체를 몰랐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사실 몰랐다면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특히 법률 쪽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인 인적 서류, 이것만 봐도 드러나는 문제고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등본만 떼보면 위장전입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해명을 요구하고 그 해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몇 군데만 알아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기자들 같은 경우도 취재할 때도 주로 그렇게 많이 취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 보면 그 내용에 분명히 그런 사실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그 내용에 보면 안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만 보면 이건 조금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예상을 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제일 잘 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온정주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정말 경계의 담장을 너무 내렸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끝 없이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요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 정황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보면 판결의 이유를 적게 돼 있잖아요. 이유가 바로 무단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 여기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앵커]
어쨌든 야권의 비판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입장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사람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지난 대선 당시 온 나라를 분노와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린 돼지발정제 사건은 안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조국 수석은 조국을 위해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문을 써야 마땅합니다.]
[김영우 / 바른정당 의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께 묻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어떻게 청와대의 사전 자질 검증을 통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경환 후보자가 이번에도 도장을 파서 찍은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항상 주장해 오셨던 '사람이 먼저다' 와는 달리 '내 딸이 먼저다, 내 아들이 먼저다'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인선된 것입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최순실에게 딸 정유라가 먼저였던 것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앵커]
어쨌든 야당의 이런 비판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비검찰 출신, 안경환 카드가 어떻게 보면 비장의 카드였을 텐데 지금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난처한데 이제는 앞으로 남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위기는 발생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민정수석실이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본인과 개인적으로, 안경환 후보자와 사적인 연고가 있어서 소홀히 했다든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차제에 다른 논리를 통해서 이것을 뛰어넘으려 하기보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라든가 특히 인수위가 없이 보궐선거 성격의 시기에 출범한 정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향후 문제를 위해서는 더 타당한 대안 아닌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하고 또다시 직무유기냐, 아니냐는 문제로 몰고간다면 결국은 청와대는 실익이 없을 것 같은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로 불러내야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은 원래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게 관례로 돼 있죠. 그리고 출석을 할 경우에 그때 아시겠지만 사표를 쓴 경우도 있었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한 경우에는 예전에 참여정부 때, 그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분들이 나오신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 정부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추어봤을 때는 사실 인사담당자가 사실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보면 이 인사문제와 여러 가지 수석이 되기 전에 굉장히 본인의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앵커]
국민의당에서는 조대엽 후보자도 사퇴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음주운전에 본인의 회사와 관련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문 표절 문제 등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뻔히 알면서 왜 통과를 했는가, 이런 사람을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하나 건이면 실수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같이 한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다들 하나씩 큰 문제들이, 즉 그것도 뭐냐하면 담당 사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임금체불. 어떤 자기의 직무와 관련되는.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반인 상식으로 봐도 이건 조금 피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걸 피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사퇴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다음 차기 임명자에 대해서도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봐도 검찰의 셀프 개혁, 이건 거의 힘들고요.
[앵커]
비검찰 출신이 오는 게 좋은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한테 스스로 자기 개혁, 셀프 개혁을 맡겨놨는데 거의 안 됐거든요. 따라서 저는 외부의 비검찰 출신이 오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과연 적임자인가, 이런 의문은 들어요.
[앵커]
앞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어떤 입장을 나타냈는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민주당 대표 : (안경환 후보의 회견 어떻게 봤어요?) 저는 각자 직분에 맞게끔 자기를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견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입장, 청문회는 지켜 보겠다. 안경환 후보자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답변하시고 그걸 보자고요. 아직은 청문 요청서만 들어와 있지, 시작이 안 됐으니깐.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근거가 미약하고 민심과 떨어진 나홀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야당에 묻습니다. 야당은 나라를 살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용 정치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반발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추미애 대표가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까지는 사실상 야당에서 개인의 자질문제보다는 정권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해서 아마 지원하고 엄호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안경환,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와 야당의 충돌 속에서 여당이 그것을 중재하고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도 저는 안경환, 조대엽과 김상조, 강경화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것을 기자들이나 정치부 출입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을 텐데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로는 못 다가서기 때문에 향후에, 추후에 인사 후반기에 있을 문제에는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보다는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서의 역할을 중재해나가면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정치평론가 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강경화를 위한 버리기 카드가 안경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인터뷰]
사석카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17일까지 청문요청을 하면 일요일쯤에는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반발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카드를 내밀어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가 사실 그렇게 시간을 끌기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검증의 공세 자체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면들이 사실 공개될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었다라는 측면 때문에 저는 급박하게 사퇴를 한 것 같아요, 예상을 해 보면. 그런 문제에 비추어보면 앞으로의 과정이 또 사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차피 야당의 칼날은 이제는 조대엽 후보자나 김상곤 후보자 쪽으로 다시 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청와대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걸 시인을 하고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괜찮다, 100% 괜찮다.
또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서양호 소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와대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면돌파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1호 사퇴가 나온 것이잖아요. 야당과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한 명, 두 명 숫자를 정해 놓고 사퇴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고요.
물론 1호 사퇴는 나왔지만 아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든 또 국방부 장관도 상당히 방위사업체 경력이나 전관예우 문제가 있고요.
또 음주운전, 고용노동부. 저는 철저히 한 분, 한 분 결부시키지 말고 따로 별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강한 야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국당 관계자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동호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 문재인이가 5년 청와대를 전세 내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정치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친북하는,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세력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대청산 얘기는 바로 보수를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들,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제1야당이 시정잡배, 막말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막말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반박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막말을 넘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여당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온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개인적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그리고 시당 위원장이면 자유한국당의 전국위원쯤이 될 거고 그날 주요한 당 지도부인 당권 후보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것이 막말을 넘어서 어쩌면 대선에 대한 결과를 불복하는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강동호 위원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하는 식이 돼야지 그동안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불복하는 걸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도부가 말끔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막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법적으로 보면 물론 국가원수모독죄는 1988년에 폐지됐어요.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저 정도면 국가원수모독죄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폐지됐지만 그렇지만 국가원수 개인으로서 명예가 있고요.
그리고 공연성이 있잖아요. 공연히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구체적 사실은 적시를 안 해서 명예훼손은 안 돼도 최소한 모욕죄는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범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정치인이 중요한 건 말의 품격이고요. 저는 말 한마디로 옛날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 한마디도 100만 표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납득이 가십니까?
[인터뷰]
이건 시청자들이 보시면 누구를 지칭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강동호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후보의 발언도 보면 거의 이와 비슷한 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끝나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상당히 강경한 루트로 여당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의 품격 이야기는 사실 강동호 위원장의 일회성뿐만 아니라 저는 자유한국당이 전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다.
특히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던 것. 왜 강남 3구에서 홍준표 후보가 왜 2등, 3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저는 다시 선거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참 국민들이 듣기에 거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죠. 물론 당내 인사들이 이야기했지만 바퀴벌레라든지 등등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 언어로 적합한 것인지.
[앵커]
강한 야당 되는 게 꼭 그런 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강한 야당 된다고 해서 말을 강하고 하고 말을 심하게 한다, 이게 강한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게 바로 강한 야당입니다. 그런 면들을 제가 볼 때는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눈빛이 아니라 셀프 변론이 화제가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본인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다른 때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인터뷰]
아마도 오늘도 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셀프 변론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직무유기 부분을 아마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한 문제 또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부실해서 기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중간에 물까지 마셔가면서 20여 분 동안 셀프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했고요.
수사는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지금은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왜 미리 살펴 예방하지 못했냐고 존엄한 질책을 주신 거라 생각하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진중한 사죄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병우 전 수석, 20여 분간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아주 이례적인 거죠. 보통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변호사들도 재판받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거든요. 셀프변론은 이례적인데 아마 오늘 말의 핵심은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뭔가 억울하게 표적 수사를 당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정말 반대 세력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많이 했지, 본인이 당한 겁니까? 저는 오히려 본인이 표적수사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은 약하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다.
[인터뷰]
이 말씀을 우병우 수석한테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국정농단이 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정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건이 다 이것 때문에 비롯됐지 않습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잘라라, 어떤 사람을 하라고 해서 지금 직권남용의 문제가 된 것이고 그동안 검찰 수사를 보면 청와대의 하명수사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본인이 한 것은 전혀... 물론 검찰이 못 밝혀내서 지금까지 일단 법정에는 못 올려보냈지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봤을 때는 정말 자기한테 한 이야기를 저렇게 법정에다 대고 뻔뻔하게 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지는 데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한 민정수석의 책임 있는 부분이, 여전히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의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한테 할 말씀 없습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재판 열심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이 볼 때는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앵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인 건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는데 세 분이 모두 비판을 하시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 결과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하면 직무를 소극적으로 안 한 건.
[앵커]
세월호 수사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직무를 소극적으로 안 하면 유기이고 너무 심하게 권한을 넘어서면 남용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어려운 범죄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수사의. 초기에 검찰 안태근 국장과 통화 1000통, 이런 걸 다 압수수색해서 핸드폰부터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전부 기간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빈껍데기밖에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공소제기 후에 새로 수집된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유죄 입증이 어렵게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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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단 의혹과 추문에 휩싸인 안경환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했습니다. 청와대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한 지 닷새 만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전과 오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결국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오늘 법무부도 분주했겠지만 저희 언론사도 상당히 바빴습니다.
[인터뷰]
일단 예상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빨리 사퇴할 것이라고는 조금 예상을 못 했거든요.
원래 내주 정도에, 아무래도 청와대의 분위기도 일단 청문회는 거쳐보고 하자. 그리고 오늘 사실 나온 이야기들은 여당에 있는 여당 소속 여성 의원들도 청와대에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일단 기류 자체는 어느 정도 청문회까지는 해 보자는 기류였는데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은 일단 오늘 오전에 본인이 허위 혼인신고, 이 문제가 불거진 후 아들의 문제가 불거진 게 오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부적절한 문제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사실은 서울대 수시합격을 해서 다녔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서울대 수시합격을 이런 학생부 기록을 가지고 했는가. 이런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경환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는 만약에 버틸 경우에 오히려 언론이나 이런 데 더 추가적인 사실 의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조기에 끊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법무부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밤 8시 조금 넘어서 밝혔고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 개혁과 법무부 탈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 새로 태어난 민주 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저녁 8시 조금 넘어서 법무부를 통해서 나온 안경환 후보자의 입장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 때만 해도 나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전 상황만 보면 저 기자회견은 분명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든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아마 도덕적인 하자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인 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외에는 없다고 봐요.
저는 과연 안경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쓴 책이 남자란 무엇인가 또 법과 문학, 이런 거지. 제가 물론 과문할 수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이런 건 못 봤거든요.
따라서 저는 도덕적인 하자도 있지만 검찰개혁의 적임자인가. 이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아마 일파만파, 개인의 자질 문제를 넘어서서 자녀와 부인, 가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가장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검찰 개혁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신뢰도가 아주 높아야 되는데 비록 법률적 하자 문제에는 이에 다툼이 있으나 이미 국민들의 검증 과정,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받을 수 없는 이 상황, 이 문제 때문에 아마 결국은 사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사실 참 긴박하게 돌아간 하루였습니다. 오전 11시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오후 7시쯤 돼서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 지명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사퇴하겠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인터뷰]
일단 청와대가 오후 7시에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지명 철회하겠다는 것은 기존 사항만 가지고는 사실은 철회할 만한 이유가 안 된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혹시나 더 나올 경우에 사실 검토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읽혔거든요. 아마 저 메시지는 안경환 후보자도 본인이 결정을 해라, 이런 메시지로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청와대가 지명 철회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도 볼 때는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국민여론을 뛰어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문제이고. 특히 이분은 법률을 다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보면 일단 법치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검찰개혁이 당연한 상황에서 사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일각에서는 제2의 정유라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과연 동력이 되겠느냐.
이런 회의론들이 여권 사이에서 오늘 오후에 상당히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아마 청와대의 저런 입장은 후보한테 알아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아마 안경환 후보자도 그런 쪽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게요. 단순히 불거진 논란 때문에 사퇴를 했다고 하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하거나 혹은 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의 기자회견 내용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40여 년 전, 20대 중반 젊은 시절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제 아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들의 문제입니다. 잘잘못을 떠나, 제 아이의 문제는 오랜 세월을 교육자로 살아온 저에게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의 아들은 재학하던 학교의 남녀학생을 엄격하게 분리시키는 학칙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내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절차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징계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의 반성문과 함께 부모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기에 부끄럽고 참담한 아비의 심경으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여러 가지 해명도 있고 또 사과도 있었는데 몰래 혼인, 아들 논란 그리고 성의식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정타라고 할까요, 결정타라고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앞에 두 개요. 물론 몰래 혼인신고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 그다음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4개에 해당합니다.
[앵커]
4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좀 달랐던 건가요?
[인터뷰]
그 당시에도 법 처벌은 똑같고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지금은 처벌을 못하지만 일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첫 번째 것도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 문제도 물론 본인은 탄원서까지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같이 처벌된 다른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뭔가 형평성에 반하는 이런 점은 상당히 있었다.
이 두 가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책은 제가 전체를 안 읽어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분 부분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부적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나왔던 청와대 입장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가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검증 과정에서는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 후보 지명 후 언론의 문제제기로 파악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증하지 못한 결정적인 하자가 나온다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얼마 안 있어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메시지를 안경환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인터뷰]
초반에는 아마 청와대에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혼무효소송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원인, 이유에 대해서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할 때도 그 당시에는 공식적 청문회가 아니었지만 비공식적 청문회를 통해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는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만 해도 여성이 이혼했을 경우에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선의의 마음을 했다라는 것들이 설명이 되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되었는데 그걸 위해서 도장을 위조한다든가 이런 위법적인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당시 혼인무효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사법처리라든가 조치가 된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상이 참작되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진 문제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런 입장을 낸 것 같고 결정적으로 청와대에 부담이 됐던 것은 아마도 법을 집행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혼인무효소송에 도장을 위조했다는 범법 사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서가 상당히 반발하는 감정이 높기 때문에 이 파고를 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른바 몰래 혼인 소송, 청와대가 과연 사전 검증 절차에서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안경환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오늘 했습니다.
지명 당시 청와대에서 질의한 적이 없고 이번에 검증하면서 2006년 당시 해명을 청와대가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본다면 이게 일단 없어진 게 아니고 줄이 그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당시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드러난 게 이번에 야당 의원들이 이 판결문을 대법원에 요구를 해서 바로 받아보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적시가 돼 있는 거죠. 그 안 자체의 판결문 내용에.
그렇다면 이렇게 국회의원도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인사검증 담당자인 민정수석실에서 왜 파악을 못했는가. 그리고 2006년도에는 설명을 할 때 선의로, 예를 들어서 그 여성을 위해서 내가 사실은 결혼했는데 그 여성의 흠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서 없애줬다 이런 쪽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다. 여성이 원치 않는데 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도장을 가지고 해서 나중에 결국 이걸 뒤엎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안경환 후보자의 선의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그게 선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그런 혼인신고였단 말이죠.
[앵커]
참회한다고 얘기도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청와대가 알기로는 2006년도 설명이 선의 쪽으로 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할 때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내용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청와대가 기본적으로 안경환 후보자한테 제대로 이 사실을 과연 물어봤는가. 더군다나 조국 민정수석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경환 후보자의 학교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여연대 같이 했죠, 그동안 모든 것들을 함께해 온 누구보다도 안경환 후보자를 잘 아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문제에서, 특히 너무나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임론 자체도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여권 일각에서는 어젯밤에 언론의 단독보도가 나온 이후에 정보 유출 아니냐. 이런 정보를 누가 유출했느냐, 이런 문제제기까지 있었는데 이런 정보를 국회의원이 쉽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판결문은 법에 보면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송 자료는 3년 이런 기간이 있는데 판결문은 영구보존하고요. 요즘은 판결문은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가면 누구나. 물론 이름은 가립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요. 저는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게 혼인무효소송이라는 건 아주 이례적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조해서 하는 게 혼인무효소송이거든요.
혼인무효소송이 딱 나타나면 바로 판결문을 달라든지 아니면 사유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송곳검증이 아니고 아예 경계의 담장을 낮춰도 너무 낮췄다.
저는 민정수석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저는 모르지는 않았고 해명을 들었는데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고 특히 사법적인 처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이것에 대해 양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용에 대한 법률적 하자가 없더라도 국민적인 파장들, 여론의 반발들은 충분히 예상되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민정수석이 너무 간과한 건 온정주의거나 아니면 나머지 배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대선이 끝나고 바로 인수위 없이 청와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일정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청와대의 솔직한 어려움도 토로를 하고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수습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웠다가는 전체적인 청와대 인사시스템에의 불만으로, 의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양호 소장님의 판단으로는 몰래 혼인신고, 이 내용은 알았지만 그 내막을 듣고서 정상참작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몰래 혼인신고 자체를 몰랐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사실 몰랐다면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특히 법률 쪽을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인 인적 서류, 이것만 봐도 드러나는 문제고 위장전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위장전입 같은 경우도 주민등록등본만 떼보면 위장전입 흔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한테 해명을 요구하고 그 해명이 타당하지 않으면 몇 군데만 알아보면 사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기자들 같은 경우도 취재할 때도 주로 그렇게 많이 취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대법원 판결문 보면 그 내용에 분명히 그런 사실들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그 내용에 보면 안에 보면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만 보면 이건 조금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예상을 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제일 잘 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온정주의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정말 경계의 담장을 너무 내렸다.
모르는 사람 같으면 끝 없이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요 .그런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 정황까지 자세히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보면 판결의 이유를 적게 돼 있잖아요. 이유가 바로 무단으로 도장을 위조해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무효다. 여기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앵커]
어쨌든 야권의 비판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권의 입장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두 사람을 국회로 출석시켜서 왜 이런 인사 참사가 빚어지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김유정 / 국민의당 대변인 : 지난 대선 당시 온 나라를 분노와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린 돼지발정제 사건은 안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입니다. 조국 수석은 조국을 위해 직무유기에 대한 반성문을 써야 마땅합니다.]
[김영우 / 바른정당 의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께 묻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어떻게 청와대의 사전 자질 검증을 통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안경환 후보자가 이번에도 도장을 파서 찍은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항상 주장해 오셨던 '사람이 먼저다' 와는 달리 '내 딸이 먼저다, 내 아들이 먼저다'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인선된 것입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최순실에게 딸 정유라가 먼저였던 것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앵커]
어쨌든 야당의 이런 비판이 지금 상황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비검찰 출신, 안경환 카드가 어떻게 보면 비장의 카드였을 텐데 지금 상당히 난처해진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난처한데 이제는 앞으로 남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언제나 위기는 발생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민정수석실이 인수위 과정 없이 출범해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라든가 그리고 본인과 개인적으로, 안경환 후보자와 사적인 연고가 있어서 소홀히 했다든가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차제에 다른 논리를 통해서 이것을 뛰어넘으려 하기보다 사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라든가 특히 인수위가 없이 보궐선거 성격의 시기에 출범한 정부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사항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향후 문제를 위해서는 더 타당한 대안 아닌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하고 또다시 직무유기냐, 아니냐는 문제로 몰고간다면 결국은 청와대는 실익이 없을 것 같은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로 불러내야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은 원래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게 관례로 돼 있죠. 그리고 출석을 할 경우에 그때 아시겠지만 사표를 쓴 경우도 있었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와서 한 경우에는 예전에 참여정부 때, 그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분들이 나오신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 정부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비추어봤을 때는 사실 인사담당자가 사실 나오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조국 수석이 그동안 보면 이 인사문제와 여러 가지 수석이 되기 전에 굉장히 본인의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금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앵커]
국민의당에서는 조대엽 후보자도 사퇴하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음주운전에 본인의 회사와 관련해서 임금체불 문제가 있었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논문 표절 문제 등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뻔히 알면서 왜 통과를 했는가, 이런 사람을 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 하나 건이면 실수했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같이 한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다들 하나씩 큰 문제들이, 즉 그것도 뭐냐하면 담당 사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논문 표절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임금체불. 어떤 자기의 직무와 관련되는.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반인 상식으로 봐도 이건 조금 피해야 될 문제인데 왜 이걸 피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해명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안경환 후보자가 오늘 사퇴하면서 법무부의 탈검사화는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다음 차기 임명자에 대해서도 그런 의지를 나타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봐도 검찰의 셀프 개혁, 이건 거의 힘들고요.
[앵커]
비검찰 출신이 오는 게 좋은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한테 스스로 자기 개혁, 셀프 개혁을 맡겨놨는데 거의 안 됐거든요. 따라서 저는 외부의 비검찰 출신이 오는 것까지는 찬성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과연 적임자인가, 이런 의문은 들어요.
[앵커]
앞서 야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어떤 입장을 나타냈는지 들어보시죠.
[추미애 / 민주당 대표 : (안경환 후보의 회견 어떻게 봤어요?) 저는 각자 직분에 맞게끔 자기를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견이 아니라 당 대표로서 입장, 청문회는 지켜 보겠다. 안경환 후보자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답변하시고 그걸 보자고요. 아직은 청문 요청서만 들어와 있지, 시작이 안 됐으니깐.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대 근거가 미약하고 민심과 떨어진 나홀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야당에 묻습니다. 야당은 나라를 살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용 정치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앵커]
추미애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권의 반발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나 하는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추미애 대표가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까지는 사실상 야당에서 개인의 자질문제보다는 정권 길들이기 차원의 정치적 공세의 성격이 강해서 아마 지원하고 엄호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안경환,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와 야당의 충돌 속에서 여당이 그것을 중재하고 청와대에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아마도 저는 안경환, 조대엽과 김상조, 강경화는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것을 기자들이나 정치부 출입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들었을 텐데 일반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로는 못 다가서기 때문에 향후에, 추후에 인사 후반기에 있을 문제에는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보다는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청와대 사이에서의 역할을 중재해나가면서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정치평론가 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 주셨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강경화를 위한 버리기 카드가 안경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인터뷰]
사석카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도 아마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강경화 후보자가 17일까지 청문요청을 하면 일요일쯤에는 임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반발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카드를 내밀어서 그런 것들을 무마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가 사실 그렇게 시간을 끌기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언론이라든지 야당이라든지 검증의 공세 자체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런 면들이 사실 공개될 경우에는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었다라는 측면 때문에 저는 급박하게 사퇴를 한 것 같아요, 예상을 해 보면. 그런 문제에 비추어보면 앞으로의 과정이 또 사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어차피 야당의 칼날은 이제는 조대엽 후보자나 김상곤 후보자 쪽으로 다시 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청와대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걸 시인을 하고 그러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괜찮다, 100% 괜찮다.
또 야당이 발목만 잡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야당의 입장에서도 쉽게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서양호 소장도 얘기했지만 이제 청와대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면돌파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1호 사퇴가 나온 것이잖아요. 야당과의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한 명, 두 명 숫자를 정해 놓고 사퇴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고요.
물론 1호 사퇴는 나왔지만 아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든 또 국방부 장관도 상당히 방위사업체 경력이나 전관예우 문제가 있고요.
또 음주운전, 고용노동부. 저는 철저히 한 분, 한 분 결부시키지 말고 따로 별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강한 야당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국당 관계자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동호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 : 문재인이가 5년 청와대를 전세 내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 가지고 정치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친북하는, 종북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세력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대청산 얘기는 바로 보수를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들,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제1야당이 시정잡배, 막말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막말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강동호 서울시당위원장의 발언. 그리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반박 내용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막말을 넘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여당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한 우원식 원내대표는 온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침묵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개인적 정치인이 아니라 서울시당 위원장이고 그리고 시당 위원장이면 자유한국당의 전국위원쯤이 될 거고 그날 주요한 당 지도부인 당권 후보들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것이 막말을 넘어서 어쩌면 대선에 대한 결과를 불복하는 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리고 강동호 위원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건 취하는 식이 돼야지 그동안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안 그러면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불복하는 걸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도부가 말끔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온 막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법적으로 보면 물론 국가원수모독죄는 1988년에 폐지됐어요.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저 정도면 국가원수모독죄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폐지됐지만 그렇지만 국가원수 개인으로서 명예가 있고요.
그리고 공연성이 있잖아요. 공연히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제가 보기에 구체적 사실은 적시를 안 해서 명예훼손은 안 돼도 최소한 모욕죄는 해당할 수 있는 이런 범죄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정치인이 중요한 건 말의 품격이고요. 저는 말 한마디로 옛날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 한마디도 100만 표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이유 막론하고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납득이 가십니까?
[인터뷰]
이건 시청자들이 보시면 누구를 지칭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강동호 위원장의 발언도 문제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후보의 발언도 보면 거의 이와 비슷한 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끝나고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고 나면 상당히 강경한 루트로 여당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의 품격 이야기는 사실 강동호 위원장의 일회성뿐만 아니라 저는 자유한국당이 전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다.
특히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떨어졌던 것. 왜 강남 3구에서 홍준표 후보가 왜 2등, 3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저는 다시 선거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 참 국민들이 듣기에 거북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죠. 물론 당내 인사들이 이야기했지만 바퀴벌레라든지 등등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 언어로 적합한 것인지.
[앵커]
강한 야당 되는 게 꼭 그런 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강한 야당 된다고 해서 말을 강하고 하고 말을 심하게 한다, 이게 강한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게 바로 강한 야당입니다. 그런 면들을 제가 볼 때는 되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눈빛이 아니라 셀프 변론이 화제가 됐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본인의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다른 때보다는 한결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인터뷰]
아마도 오늘도 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셀프 변론을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민정수석으로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직무유기 부분을 아마 검찰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한 문제 또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검찰 수사가 상당히 부실해서 기소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중간에 물까지 마셔가면서 20여 분 동안 셀프변론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싶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 추정 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했고요.
수사는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지금은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왜 미리 살펴 예방하지 못했냐고 존엄한 질책을 주신 거라 생각하겠다.
이 자리를 통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진중한 사죄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병우 전 수석, 20여 분간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아주 이례적인 거죠. 보통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변호사들도 재판받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거든요. 셀프변론은 이례적인데 아마 오늘 말의 핵심은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뭔가 억울하게 표적 수사를 당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정말 반대 세력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많이 했지, 본인이 당한 겁니까? 저는 오히려 본인이 표적수사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은 약하게 보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건을 보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반대로 사람을 중심으로 수사를 했다.
[인터뷰]
이 말씀을 우병우 수석한테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국정농단이 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정수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건이 다 이것 때문에 비롯됐지 않습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잘라라, 어떤 사람을 하라고 해서 지금 직권남용의 문제가 된 것이고 그동안 검찰 수사를 보면 청와대의 하명수사라고 해서 문제가 된 건 바로 이것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본인이 한 것은 전혀... 물론 검찰이 못 밝혀내서 지금까지 일단 법정에는 못 올려보냈지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봤을 때는 정말 자기한테 한 이야기를 저렇게 법정에다 대고 뻔뻔하게 한다는 것 자체를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렇게 까지 나라가 망가지는 데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한 민정수석의 책임 있는 부분이, 여전히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사과의 말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한테 할 말씀 없습니까?
기자들이 물으니까 재판 열심히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이 볼 때는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자괴감마저 듭니다.
[앵커]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분인 건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는데 세 분이 모두 비판을 하시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맞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 결과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의 혐의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하면 직무를 소극적으로 안 한 건.
[앵커]
세월호 수사 압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직무를 소극적으로 안 하면 유기이고 너무 심하게 권한을 넘어서면 남용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어려운 범죄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수사의. 초기에 검찰 안태근 국장과 통화 1000통, 이런 걸 다 압수수색해서 핸드폰부터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전부 기간을 놓쳐버리니까 나중에는 빈껍데기밖에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공소제기 후에 새로 수집된 증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유죄 입증이 어렵게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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