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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새 정부 구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야3당은 협치가 끝났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명장 수여식 모습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이 가방은 6년밖에 안된 거죠.]
[문재인 / 대통령 : 청와대에서도 뒷받침을 많이 할 테니까 소신껏 한 번 그동안 학계에 있으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 제대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론이 나쁘지 않다, 심지어는 여론이 너무 좋다라는 게 가장 임명 강행 중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자질 문제나 정책 능력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의외로 선방을 잘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한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경유착이라든가 재벌 대개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 정권의 형평성에 비해서도 노무현 정권 때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이 강행된 게 3명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도 임명을 강행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강경화 후보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인터뷰]
지금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니었느냐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청와대의 기류는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후보자가 받고 있는 청문회 이후에 도덕성이라든가 능력 문제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성에 있어서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이 청문회에서 말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을 소위 꼬투리는 없었던 건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단순 위장전입이 아니라 학교와의, 학교 측의 배려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장전입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미중일과의 외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또 업무 파악은 제대로 돼 있느냐,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자질, 능력 문제에 있어서 흡족한 답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상조 위원장하고 강경화 후보자는 입장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여론이 80%가 넘는 지지율이 있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글로벌한 이미지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아마 이후에 오늘로 예정돼 있는 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든가 추경에 따른 국회 본회의 보이콧이 나온다고 하면 청와대가 지금과 같은 강경 모드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미 검증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임명을 했고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임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고 특히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은 감사원장, 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고 아마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국회는 당분간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들 여론이 국정 초반에 있어서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될 것인가.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 만약에 김이수 후보자가 표결에서 낙마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물론 정부 여당도 지지만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앵커]
잠시만요.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김부겸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잠시 좀 들어볼까요. 지금 현장의 오디오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국회에서 오늘 청문회를 받게 되는데 지금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계속될 텐데요. 결국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인사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직후에 얘기했으면 협치 문제를 보면 인사 문제를 강행하게 되면 나머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추경예산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선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말해서 희생양, 희생타, 정치적 흥정을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조대엽 후보자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정한 타협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청문회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당분간 국회가 경색 국면으로 치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야 3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에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상조 후보자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심하게 말해 야당을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린 격입니다.]
[조영희 / 바른정당 대변인 : 이로써 문 대통령에게는 진정한 협치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고 향후 여야정 협의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앵커]
야 3당. 협치에는 이제 끝났다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서서 밝셨습니다마는 오늘 현역의원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어제의 인사 임명 강행이 오늘 청문회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곤혹스러운 거죠. 외려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울 수 있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그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강행한다고 했을 때 보이콧에 명분이 있겠지만 그외 추경의 경우에는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여론을 환기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마냥 보이콧 하기에는 지금 크게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와대의 경우에 강경화 후보자를 계속 밀어붙였을 때는 그거는 정말 청와대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강경 모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통합의 이야기가 한 달 안에서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가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그래도 야당이 제1야당이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그런 강경모드로 가는 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김상조 후보자를 어제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비난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톤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르고 뒤통수를 쳤다고 하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무조건적인 반대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뭔가 액션 하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서양호 소장님께서는 희생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내각 구성을 할 때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낙마를 하고 나머지는 봐주고 이런 게 있어 왔죠. 그 이전까지.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그런 패로 쓸 수 있는 후보자이냐, 거기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거죠.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그런 후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야당 쪽에서는 자질 문제, 능력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딜이 되기는 쉽지 않은 패를 들고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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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새 정부 구성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야3당은 협치가 끝났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명장 수여식 모습부터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이 가방은 6년밖에 안된 거죠.]
[문재인 / 대통령 : 청와대에서도 뒷받침을 많이 할 테니까 소신껏 한 번 그동안 학계에 있으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 제대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한국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고 김상조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론이 나쁘지 않다, 심지어는 여론이 너무 좋다라는 게 가장 임명 강행 중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자질 문제나 정책 능력에 대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의외로 선방을 잘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도한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경유착이라든가 재벌 대개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여론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대 정권의 형평성에 비해서도 노무현 정권 때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임명이 강행된 게 3명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례도 임명을 강행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강경화 후보로 자연스럽게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당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까요?
[인터뷰]
지금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를 임명을 하는 것이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전초 단계가 아니었느냐라고 다들 보고 있는 거죠.
저도 청와대의 기류는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후보자가 받고 있는 청문회 이후에 도덕성이라든가 능력 문제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성에 있어서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의혹이 청문회에서 말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을 소위 꼬투리는 없었던 건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는 단순 위장전입이 아니라 학교와의, 학교 측의 배려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위장전입이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미중일과의 외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느냐, 또 업무 파악은 제대로 돼 있느냐,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는 자질, 능력 문제에 있어서 흡족한 답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김상조 위원장하고 강경화 후보자는 입장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여론이 80%가 넘는 지지율이 있고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갖고 있는 글로벌한 이미지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런 면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이 아마 이후에 오늘로 예정돼 있는 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든가 추경에 따른 국회 본회의 보이콧이 나온다고 하면 청와대가 지금과 같은 강경 모드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미 검증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은 임명을 했고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임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정국이 급속하게 냉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고 특히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청문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은 감사원장, 총리 후보자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하고 아마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국회는 당분간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들 여론이 국정 초반에 있어서 야당의 지나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이 형성될 것인가.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에 만약에 김이수 후보자가 표결에서 낙마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물론 정부 여당도 지지만 국민의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앵커]
잠시만요. 오늘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김부겸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잠시 좀 들어볼까요. 지금 현장의 오디오는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김부겸 후보자가 국회에서 오늘 청문회를 받게 되는데 지금 도착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계속될 텐데요. 결국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인사들,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결국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직후에 얘기했으면 협치 문제를 보면 인사 문제를 강행하게 되면 나머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추경예산 처리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선에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말해서 희생양, 희생타, 정치적 흥정을 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조대엽 후보자인가요, 모든 사람들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정한 타협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야당이 청문회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당분간 국회가 경색 국면으로 치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야 3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에 즉각 반발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김상조 후보자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임명을 강행한 것은 심하게 말해 야당을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는 뺨을 때린 격입니다.]
[조영희 / 바른정당 대변인 : 이로써 문 대통령에게는 진정한 협치의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고 향후 여야정 협의는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앵커]
야 3당. 협치에는 이제 끝났다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앞서서 밝셨습니다마는 오늘 현역의원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과연 어제의 인사 임명 강행이 오늘 청문회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이 좀 곤혹스러운 거죠. 외려 자유한국당은 자유로울 수 있죠.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그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강행한다고 했을 때 보이콧에 명분이 있겠지만 그외 추경의 경우에는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여론을 환기할 만한 그런 사유들이 있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마냥 보이콧 하기에는 지금 크게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와대의 경우에 강경화 후보자를 계속 밀어붙였을 때는 그거는 정말 청와대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이 강경 모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통합의 이야기가 한 달 안에서 좋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가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 그래도 야당이 제1야당이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그런 강경모드로 가는 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김상조 후보자를 어제 임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비난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톤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르고 뒤통수를 쳤다고 하지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무조건적인 반대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뭔가 액션 하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서양호 소장님께서는 희생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내각 구성을 할 때 문제가 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낙마를 하고 나머지는 봐주고 이런 게 있어 왔죠. 그 이전까지.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그런 패로 쓸 수 있는 후보자이냐, 거기에 있어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다는 거죠.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그런 후보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야당 쪽에서는 자질 문제, 능력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딜이 되기는 쉽지 않은 패를 들고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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