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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에서 부르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리고 있는데요.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 장관 후보자 세 명이 동시에 열리는데 아무래도 방송사 카메라는 강경화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네요.
[기자]
그렇죠. 오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했고요. KBS만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오늘 청문회에서도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했거든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탈세 의혹이라든지 이런, 특히 후보자 검증 부분에, 도덕성 검증 부분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치는 그런 오전 청문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오늘 청문위원들은 좀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외통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가운데서 상원 역할을 하는 상임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서청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외통위 소속이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이 다선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청문위원으로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히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그런 의혹은 오전 청문회에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잘하게 잽이라고 할 만한 공격은 있었습니다마는 오후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나올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의혹도 워낙 많이 제기됐고 또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 본질의에 앞서서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일부 위원이 현장에 있는 외교부 직원들의 퇴장을 요청한 건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시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태규 / 국민의당 : 기획조정실의 청문 실무 준비팀 외에는 그 자리에 배석하지 마시고 전부 퇴장하라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뒤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퇴장해 주세요.]
[앵커]
박주선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사전 들고 가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퇴장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몇 분 나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저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죠. 왜냐하면 청문회 자체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관련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 보고요.
필수적인 요원을 빼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확인한다랄지 장관 후보자는 거기에서 청문회를 계속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서 일정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직원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저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향후에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청문회를 보면서 박주선 의원이 처음에 저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이태규 의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듯했는데 결국 끝까지 이태규 의원이...
[앵커]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청을 했죠?
[인터뷰]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청을 하면서 정리가 된 거죠.
[앵커]
질의를 5분으로 할 거냐 7분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야 간 간사가 완전하게 다 합의는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기자]
지금 한 7분 질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하는 것까지 합치면 사실 질의하다가 자기 시간이 다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앵커]
어떤 의원분들은 질의만 2, 3분씩 하기 때문에.
[기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결국은 5분 질의에서 7분 질의로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전, 오후 청문회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한 청문위원이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려면 최소한 10분 정도는 줘야 거기서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5분은 사실 너무 짧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향후 청문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법까지는 굳이 고칠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총 질문 시간을 정해 두고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도 너무 질의응답이 짧게짧게 이루어지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한토론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주로 준비된 자료를 많이 보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답변 자료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가 더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입장에서는 뒤에 외교부 기조실 사람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도 오후 청문회에서는 밑의 답변자료를 보면서 답변하기보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교 관련 지식을 토대로 해서 답변하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경화 후보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특히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기존과 좀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랬다. 이런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인터뷰]
일단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고요. 일단 위장전입 관련해서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척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고 남편이 친척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화 후보자한테 전화통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해서. 또 청문 과정에 보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항목이 너무 많아서 몇 항목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정말 잘못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청와대 자체에서도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부터 거짓 논란에 휩싸인 것이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청문위원들이 오후로 아껴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는 일단 평이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쟁점이 크지 않았어요. 단지 어머니가 2004년도에 다운계약서 관련된 다가구주택, 그런 부분이 집중이 됐지 치명적인 그런 것은 없었지만 아마 오후에는 좀 상당히, 특히 야당의 청문위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위장전입 문제가 오전에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강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서 남편이 생각없이 답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세금 탈루 부분과 관련해서도 남편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해명 과정에서 저는 임명 발표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뉴욕에서는 급거 귀국을 하느라 여러 가지 검증 서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남편이 검증팀과 교신을 주고 받으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없이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잘못 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제 친정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제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납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구하다, 계속 이렇게 몸을 낮추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검증팀에 답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는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검증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기자]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죠. 지금 강경화 후보자 얘기처럼 해외 출장가고 비행기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한 측면도 있고.
[앵커]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다든가.
[기자]
재산 관리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탈세 의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전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팀에서 이런 부분을 다 검증을 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팀에서는 지금 워낙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되고 또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증할 것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청와대 민정 쪽에서 감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찰 간부 돈봉투 사건도 감찰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일이 제대로 검증하는 데 시간적인 부족 그리고 인력의 부족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번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준비 과정 없이,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증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모 부양을 해서 남편하고 재산 관리를 별도로 했다. 남편이 나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도 본인이 친정 부모를 모시고 있었고 또 강경화 후보자는 UN에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본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남편과 본인의 재산 관리를 따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공간도 다른 곳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친정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둘이 경제적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어머니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명의를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봉천동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허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허가를. 명의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몰아갔다, 제가 볼 때는 오후에 자료 같은 걸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그걸 보고 추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의혹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과 나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경제 살림을 하고 있다. 그 부분하고 나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른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앵커]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제 봉천동 주택, 여기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질의가 있었고요. 답변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2004년 저는 외국 뉴욕 주한 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제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 즈음해서 연립주택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웃 중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8채를 새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을 올렸고요. 매도자가 본인 외에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 즉 당시 네 세대로 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 매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재건축을 하면서 일단 집을 8채로 증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실거래는 지금 시공회사하고 매수자가 돈 거래를 했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기자]
그런데 저게 사실이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상당히 설득력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립주택이 낡아서 그거를 4가구를 8가구로 재건축을 했고 그것이 뭔가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세 가구... 네 가구가 공동소유로 돼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소형 주택건설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공사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 매수자하고 거래를 했던 것이고 본인이나 어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든지 그리고 탈세 의혹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게 한 7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매수한 사람은 그 집을 1억 3000만 원 정도에 담보 대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억 3000 이상이 되는 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것 자체로만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약관화해 보이는데 거기에 강경화 후보자와 그 어머님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좀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본인과 어머님은 거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부동산 실거래가 적시가 법적으로 강제가 된 게 2006년인가요?
[인터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4년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처음에 제기될 때는 봉천동에 있는 주택 세 채를 다운계약서를 내서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세 채나 가지고 있었느냐, 주택을. 그런데 이게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자체는 공동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말을 한번 해석을 해 보면 공동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가구가 살았는데 이걸 새로 헐고 짓는 과정에서 8채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공사비로, 그러니까 8채 지으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채가 더 지어지니까. 그 돈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걸로 계약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채를 팔았는데 3채는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어머니나 강경화 후보자 한 명이 3채를 판 게 아니고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세 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돈을 주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거기서 본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없었다는 거고 다운계약서 자체는 시공사하고 그 연립주택을 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시에 또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또 실거래가 강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다.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의혹 검증도 검증이지만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 장관으로서 어떻게 외교부를 이끌어나갈지, 수장으로서의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의원들이 검증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책 질의도 있었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죠.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강경화 후보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빨리, 빨리 추가배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가 빨리 합의를 해서 빼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예단을 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결정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미 공조의 정신 하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낸 한미 간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 핵심은 국내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공감대를 못 얻은 것이 문제였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라고 봐야죠. 물론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외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입장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강경화 후보자 입장에서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는 한미 간에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간 합의를 존중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재개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여건이 진전되면 안보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단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어떤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 도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약간 본인의 소신을 명확히 밝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주장했던 내용, 말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런 약간 답답한 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정책질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앵커]
속시원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실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요.
[인터뷰]
나는 이렇고. 물론 어려운 문제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거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TV 청문회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면서도 맹탕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
거기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 외교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UN에서 활동을 했던 어떻게 보면 외부 전문가이고.
[앵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신선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교 부문의 비전문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아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김동연 후보자나 또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김이수 후보자는 현직 헌재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 기재부 차관을 했던 전문가이다 보니까 어떤 본인의 소신이나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내 처음 데뷔 무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관련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잘못 발언할 경우에는 이게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거든 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딱 뭐다, 이런 대답은 없었고요. 다만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이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 서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검토,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고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지키는 것도 관행이고 국제사회의 반응인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안부 재합의, 만약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 강경화 후보자가 밀어붙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 부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한일 간에 국가 간에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묘안을 짜낼 수 있을지. 다만 어쨌든 이 정부의 지금까지 기조라든지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더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미 지난 반년간 외교 정상 간의 외교 회담 같은 게 공백인 상태고요. 코리아패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외교부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외교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난맥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7월 초에 G20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리고 8월에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이 있고. 가장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외교, 안보예요. 그런데 안보라인은 거의 다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
[앵커]
지금 안보라인도 거의 외교 출신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북핵 자체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결국 외국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라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하게 됐는데 사실 5월 9일날 대선 결과 발표되고 나서 외교, 안보 라인이 너무 늦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외교부 장관이 일단 청문회 통과하고 임명이 돼야 안보나 그런 것도 사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낙마가 된다랄지 지연이 되게 되면 상당히 공백이 심하게 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북한의 핵이고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 특히 미국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요, 오늘 청문위원이었는데 자료는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로 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어쨌든 아시다시피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노 룩 패스라는 그걸로 상당히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유력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부담도 있을 테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당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국회 외통위에 나와서 청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빠지면 다른 사람이 대체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은가요?
[기자]
그러니까 대개 그런 걸 사보임이라고 해서 외통위원회에서 다른 분을 일시적으로 보충을 해서 청문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취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쨌든 바른정당이 아주 파상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요. 김이수 후보자는 지금 5.18 재판 관련한 이슈가 가장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의식한 듯이 5.18 재판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은 일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첫 발령지는 1980년 무렵 광주 소대의 육군부대였습니다. 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으로서 주검의 검시를 담당하였고 군 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평생 이 문제가 마음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 당시는 초임이죠, 초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수원을 막 마치고 31사단에 군 발령 받아서 군검찰관 하고 그런데 그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고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까지 경험이 없잖아요.
연수원에서 교육만 받았지 판검사로 해 본 경험이 없는데 하필 그때 5.18과 관련된 재판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외부 재판과 달리 군 재판은 약간 상명하복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제 초임 발령된 군 판사가 위의 지시를 어길 수 없는, 또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는 그거 아니겠어요. 5.18과 관련된 희생자들, 유족들 그리고 단체들이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재소장으로서. 그런데 사실 5.18 관련 단체들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느냐, 상당히 이해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가 한국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이고 또 그 당시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통진당 자체를 민주적인 국가에서 해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소수의견을 내놨단 말이에요.
[앵커]
개인의 문제다, 이런 의견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사건과 그다음에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의 소수 의견은 배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정말 양심과 본인의 법률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국당에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5.18 관련된 부분도 2012년도에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지명됐을 때도 그때 청문회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논의하는 것은 두 번째로 다시 논의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번의 판결이 논란이 된 건데 공교롭게도 보수, 진보 양쪽의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18 관련된 판결은 그것은 국민의당 쪽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반면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5.18 관련 판결은 아무리 당시 초임 시절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통진당 관련해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본인의 법률적인 판단 그리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8:1이었어요.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만 통진당 해산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인데. 그런 개인의 소신이나 특히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가치관, 소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오후에도 질의가 계속 될 것 같다는 것이 현장 취재기자 얘기고요.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가 교통법규는 좀 안 지키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15년 동안에 교통딱지가 무려 36장. 그러니까 개인이 과태료 같은 걸 낸 전력을 확인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때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위반을 했는지 또 위반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관용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한다면 기사가 위반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궤적에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기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이후에, 2012년 그 당시에 헌재재판관으로서 청문회를 할 때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재판관을 할 사람이 이렇게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심하겠다고 하고 나서 헌재재판관 이후에도 10여 건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평균 2건을 위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청문회에서 이런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속도위반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녀가 본인의 가족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이라든가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따 오후 청문회에서 그 부분이 나오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이수 후보자 주장은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그렇게 평균 1년에 2번 정도 딱지를 떼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재탕되는 측면이 있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 보면 시력 문제가 나왔는데요. 현역을 피하기 위해서 시력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시력은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 라식 수술이랄지 라섹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77년도에 군 입대할 때 시력이 0.04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임용할 때는 0.3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력이 엄청 좋아진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자는 처음에 군에서 시력을 잴 때는 보충역으로 판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밀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0.04, 0.03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한쪽 눈을 가리면서 시력검사를 할 때는 0.04까지 가지 않거든요. 0.1, 0.2, 0.3. 소수점 첫 단위에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밀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는 시력판을 보면서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을 쟀을 때 그때는 0.3 정도 선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눈이 좀 많이 나쁘더라도 한쪽 눈 가리고 시력판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0.3 그 정도는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여요.
[앵커]
해명이 충분하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지금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신체검사할 때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처음에 군 판정 받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처음 판정에 문제가 있고 본인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력의 조사 방법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해명이 납득할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
그런데 김 후보자도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었고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또는 보충역으로 가려고 그것을 조작하거나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그 당시에 0.04가 나왔는데 나중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서는 왜 0.3, 0.2가 나왔느냐,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김동연 후보자도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0.04가 나왔을 정도면 사실 행정고시 합격한 뒤에 시력검사를 한 뒤에는 0.1이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하는 것은 0.1이 사실상. 최하의 시력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0.3, 0.2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군대 신체검사 받을 때 0.04와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한 뒤에 0.3, 0.2 이렇게 나왔지만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쓴다든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해명은 설득력은 있어보이더라고요.
[앵커]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요. 일단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의원 : 그동안 후보자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왔어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가 손자까지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과잉이고 공정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무상 보육에 대해서비판을 했었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누리과정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새 정부에서도 그것은 아주 중점적인 과제라고.]
[앵커]
그동안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 왔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누리과정은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전 정권의 누리과정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청문회에서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그 당시의 포퓰리즘, 그러니까 복지 포퓰리즘에서 일방적인 무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2012년도에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가 손자까지 전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만약에 김동연 후보자가 장관이 된 다음에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현 정권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본인 자체가 그 부분에서 한 발 접고 들어갔죠.
그래서 재정 여건 그리고 국회에서 어떠한 합의된 것으로 해 준다면 그에 따르겠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누리 예산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했던 그런 소신을 굽히고 현 정부와 여건에 맞게 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앵커]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겠다.
[기자]
야당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부분이 뚜렷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가졌던 생각과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정책을 펴다 보면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때도 있고 본인의 소신을 굽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 정부가 원래 공약으로 했었고 실천하려고 합니다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김동연 후보자에게 이런 질의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모친에게 수천만 원 빌려준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건 모친의 용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친에게서 돈을 빌렸고 차용증까지 써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용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런 증거를 남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친에게 용돈을 늘 드려왔었는데 그런 어떤 거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자를 더 드리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용돈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
[앵커]
은행에 이자 내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용돈도 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자]
그렇죠. 더 용돈을 드리기 위한 일종의 조치 차원에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자 형식으로 드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금도 충분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3명의 후보자 오후에도 계속 야당의원들의 파상공세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질의 응답이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는 끝났는데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당초대로라면 오늘 채택이 돼야 되는데요.
[인터뷰]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한 이틀, 그러니까 모레 정도로 연기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앵커]
이거는 지금 다른 후보들의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명분 쌓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안 해 주자니 호남 의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금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전만 해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었어요.
그런데 또 청문회 당일에는 그런 소리는 누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당 청문위원들이. 그렇다면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또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랄지 김성식 의원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적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국민의당에서 나온 그런 결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여유를 주면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 아주 현격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마당에서 이걸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조는 하는데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에 명분 쌓기도 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입니다. 지금 몸값이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캐스팅보트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반면에 여당 이중대 아니냐,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도 사안사안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의원 수가 40명인데 의견이 제각각 많이 나옵니다. 계파도 워낙 많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하신 박지원 전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성식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비교적 우호적인 반면에 이찬열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 이런 어떤 나름대로 딜레마랄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18개 부처 장관 중에 6개 부처 장관만 현재 진행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12번의 청문회를 더 거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딜레마가 아마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이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는 듯 아닌 듯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원색적인 말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대선 때 이미 상왕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자고 나면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2중대입니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여당 2중대다, 그리고 사쿠라정당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았다면서 결국 썼네요.
[인터뷰]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자체는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면 통과시켜주는 거고 아니다 하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몇몇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적격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눈에서 보면 적격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어떠한 존재, 자유한국당의 존재와 명분을 위해서 모든 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입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현재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인데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다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반대를 하고 소신 있게 청문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국민의당에 제안을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좀 선제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눈치보지 말고 그래서 나는 이번 우리 국민의당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견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가야지 이걸 반대를 했다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또 당론을 모으고 그런 과정이 좌충우돌하는 측면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면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고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 그래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이고 총선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소신껏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수정당도 한목소리는 아닙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각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바른정당은 절차적인 정도는 협조는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 바른정당 안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상조 후보자를 대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다른 게 작년 가을에 촛불정국 이후에 탄핵 거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정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고 그래서 조기에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인군자 뽑듯이 청문회 하다가는 국정 혼란만 계속될 수밖에 없고…]
[앵커]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성직자 뽑듯이 이렇게 인선을 하고 청문회를 통과시켜서는 국민만 피해를 본다,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결이 다른 목소리거든요.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라고 생각 않고 그냥 들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아요. 그런데 저런 태도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황에 맞게 또 후보자가 정말 치명적인 결격이 없으면 그 부분은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청문회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거고 청문회에서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되죠. 단지 인수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청문회를 맹탕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이전의 정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황에 있어서의 청문회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야당도 귀담아 들을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인선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는 18개가 되고 지금 그러면 12개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5대 비리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는 이 5대 원칙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 이런 방침을 예전에 밝혔었죠.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장관 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비리는 위장 전입,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에 해당합니다.
청와대가 야심 차게 발표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논란이 일면서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선 기준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인가 관측이 많았는데 청와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서 5대 원칙에 맞는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일부 인사에 대해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항목이 많이 늘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은 매일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당분간은 지난 정권 장관들과 새 정권 차관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분들 가운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5대 비리를 배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인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죠. 5대 비리를 배제하겠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한두 가지 정도는 걸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차관급 인선을 하고 있지만 장관급 인선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했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부총리로 유력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이런 경우도 뭔가 검증에 걸려서 낙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5대비리를 배제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뭐 인선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여야 간에 어떤 뭐랄까요, 기준을 다시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제 현충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12분 걸친 추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를 22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제 또 자리 배치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부 요인 대신에 지뢰로 다친 군인들이 앉았는데 굉장히 파격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5.18 민주항쟁 기념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념식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을 이전과는 다른 파괴한 형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와닿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기념식에 관계된 사람이 제일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기념식을 할 때 우리가 5부 요인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을 옆에 나란히 앉혀서 권위주의적인 면을 굉장히 드러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을 다 파괴를 하고 실질적인 가족들 그런 사람들로 하겠다는 거고 또 의전도 굉장히 이전의 의전과 다르게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훈장을 수여할 때도 가족들이 같이 와서 훈장을 받는 이런 면들은 굉장히 좀 혁신적이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도 보면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 낭송이랄지 노래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 기념식에 맞는 노래가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사로 가고 있다고 보여요.
[앵커]
어제 이보영 씨 시낭송하는 장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또 하나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하루종일 검색어 랭킹 1위에 올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추념식에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본인은 안 졸았다고 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글쎄요, 화면으로 나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조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이죠?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 추념사를 들으면서 명상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런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기서 눈을 감고서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만 저기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의 추념사를 음미하고 있었다, 절대 존 것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추념식 장면에서 저런 장면을 연출했던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멀리서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말고 조는 분들도 또 있고요. 지난번에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혼자 안 불러서 그때도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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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 부르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열리고 있는데요.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 장관 후보자 세 명이 동시에 열리는데 아무래도 방송사 카메라는 강경화 후보 쪽으로 많이 가 있네요.
[기자]
그렇죠. 오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했고요. KBS만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오늘 청문회에서도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했거든요.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탈세 의혹이라든지 이런, 특히 후보자 검증 부분에, 도덕성 검증 부분에 집중해서 공세를 펼치는 그런 오전 청문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오늘 청문위원들은 좀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기자]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외통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가운데서 상원 역할을 하는 상임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서청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이 외통위 소속이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이 다선 의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청문위원으로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히 부동산 투기라든지 위장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딱히 이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치명상을 입힐 만한 그런 의혹은 오전 청문회에서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자잘하게 잽이라고 할 만한 공격은 있었습니다마는 오후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나올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 의혹도 워낙 많이 제기됐고 또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 본질의에 앞서서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 일부 위원이 현장에 있는 외교부 직원들의 퇴장을 요청한 건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 청문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도덕성 시비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외교부 관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이태규 / 국민의당 : 기획조정실의 청문 실무 준비팀 외에는 그 자리에 배석하지 마시고 전부 퇴장하라고 분명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마찬가지 뒤에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퇴장해 주세요.]
[앵커]
박주선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험 보러 가는데 사전 들고 가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퇴장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몇 분 나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 저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죠. 왜냐하면 청문회 자체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질,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관련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고 보고요.
필수적인 요원을 빼고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확인한다랄지 장관 후보자는 거기에서 청문회를 계속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밖에 나가서 어떤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서 일정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 직원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저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은 향후에 청문회에서도 굉장히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청문회를 보면서 박주선 의원이 처음에 저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이태규 의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듯했는데 결국 끝까지 이태규 의원이...
[앵커]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청을 했죠?
[인터뷰]
마지막에 한 번 더 요청을 하면서 정리가 된 거죠.
[앵커]
질의를 5분으로 할 거냐 7분으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야 간 간사가 완전하게 다 합의는 안 됐었던 모양이에요.
[기자]
지금 한 7분 질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질의를 하다 보면 답변하는 것까지 합치면 사실 질의하다가 자기 시간이 다 끝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앵커]
어떤 의원분들은 질의만 2, 3분씩 하기 때문에.
[기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제대로 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결국은 5분 질의에서 7분 질의로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전, 오후 청문회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한 청문위원이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하려면 최소한 10분 정도는 줘야 거기서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질 텐데 5분은 사실 너무 짧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향후 청문회법이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법까지는 굳이 고칠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조항을 개정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총 질문 시간을 정해 두고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기자]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토론회 같은 경우도 너무 질의응답이 짧게짧게 이루어지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무한토론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주로 준비된 자료를 많이 보면서 답변을 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답변 자료를 보지 않고 답변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가 더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입장에서는 뒤에 외교부 기조실 사람들의 협조가 좀 필요한 그런 측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도 오후 청문회에서는 밑의 답변자료를 보면서 답변하기보다는 본인의 소신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교 관련 지식을 토대로 해서 답변하는 것이 좀 더 국민들이 보기에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경화 후보자, 지금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특히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기존과 좀 비슷한 해명을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그랬다. 이런 해명을 일단 했습니다. 송구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인터뷰]
일단 사과를 했죠. 사과를 했고요. 일단 위장전입 관련해서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친척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아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고 남편이 친척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경화 후보자한테 전화통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해서. 또 청문 과정에 보면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항목이 너무 많아서 몇 항목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체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정말 잘못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청와대 자체에서도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했다, 그렇게 발표가 되면서부터 거짓 논란에 휩싸인 것이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장전입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더라고요.
청문위원들이 오후로 아껴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는 일단 평이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쟁점이 크지 않았어요. 단지 어머니가 2004년도에 다운계약서 관련된 다가구주택, 그런 부분이 집중이 됐지 치명적인 그런 것은 없었지만 아마 오후에는 좀 상당히, 특히 야당의 청문위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위장전입 문제가 오전에는 많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강 후보자, 위장전입 의혹 관련해서 남편이 생각없이 답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부족했다, 이렇게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세금 탈루 부분과 관련해서도 남편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해명 과정에서 저는 임명 발표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는 제네바 출장 중이었습니다만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고 뉴욕에서는 급거 귀국을 하느라 여러 가지 검증 서류에 대한 질문에 답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저희 남편이 검증팀과 교신을 주고 받으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없이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잘못 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영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맏딸로서 저희 친정 부모님, 경제력이 없는 제 친정부모님을 늘 부양하고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관리와 제 재산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남편이 저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저희 부부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서 납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서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송구하다, 계속 이렇게 몸을 낮추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검증팀에 답하도록 조치를 하고 나는 비행기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검증이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기자]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죠. 지금 강경화 후보자 얘기처럼 해외 출장가고 비행기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한 측면도 있고.
[앵커]
돌아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다든가.
[기자]
재산 관리를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남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탈세 의혹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장전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팀에서 이런 부분을 다 검증을 해야겠지만 아시다시피 청와대 민정팀에서는 지금 워낙 많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되고 또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증할 것도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드 관련해서도 지금 청와대 민정 쪽에서 감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검찰 간부 돈봉투 사건도 감찰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일이 제대로 검증하는 데 시간적인 부족 그리고 인력의 부족 이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번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준비 과정 없이,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증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모 부양을 해서 남편하고 재산 관리를 별도로 했다. 남편이 나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것도 본인이 친정 부모를 모시고 있었고 또 강경화 후보자는 UN에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원래 본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남편과 본인의 재산 관리를 따로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공간도 다른 곳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면 친정 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둘이 경제적 여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어머니와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은 명의를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봉천동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허가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허가를. 명의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내가 몰아갔다, 제가 볼 때는 오후에 자료 같은 걸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그걸 보고 추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의혹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과 나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경제 살림을 하고 있다. 그 부분하고 나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잘 모른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앵커]
양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지만 그것 가지고 모든 의혹을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제 봉천동 주택, 여기 다운계약서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질의가 있었고요. 답변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2004년 저는 외국 뉴욕 주한 대표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소유로 되어 있었고 제 어머니께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003년 즈음해서 연립주택 네 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웃 중 한 분이 이게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업자를 통해서 재건축을 하시면서 8채를 새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을 올렸고요. 매도자가 본인 외에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통상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 즉 당시 네 세대로 보전등기가 되기 때문에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된 것인데요.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직접 받아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분양가와 실제 등기상 매매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거래를 직접 했기 때문에 제 어머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저도 물론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재건축을 하면서 일단 집을 8채로 증축을 했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몰랐고 어머니도 몰랐고. 실거래는 지금 시공회사하고 매수자가 돈 거래를 했다, 이런 해명이거든요.
[기자]
그런데 저게 사실이라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이라면 상당히 설득력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립주택이 낡아서 그거를 4가구를 8가구로 재건축을 했고 그것이 뭔가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세 가구... 네 가구가 공동소유로 돼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소형 주택건설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공사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 매수자하고 거래를 했던 것이고 본인이나 어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든지 그리고 탈세 의혹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게 한 7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매수한 사람은 그 집을 1억 3000만 원 정도에 담보 대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1억 3000 이상이 되는 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당시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그것 자체로만 보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약관화해 보이는데 거기에 강경화 후보자와 그 어머님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좀더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어쨌든 본인과 어머님은 거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부동산 실거래가 적시가 법적으로 강제가 된 게 2006년인가요?
[인터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2004년도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처음에 제기될 때는 봉천동에 있는 주택 세 채를 다운계약서를 내서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세 채나 가지고 있었느냐, 주택을. 그런데 이게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자체는 공동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화 후보자의 말을 한번 해석을 해 보면 공동명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가구가 살았는데 이걸 새로 헐고 짓는 과정에서 8채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를 공사비로, 그러니까 8채 지으면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채가 더 지어지니까. 그 돈을 공사비로 지급하는 걸로 계약해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3채를 팔았는데 3채는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 어머니나 강경화 후보자 한 명이 3채를 판 게 아니고 3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세 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돈을 주는 과정에서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거기서 본인들이 취득한 이득은 없었다는 거고 다운계약서 자체는 시공사하고 그 연립주택을 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당시에 또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또 실거래가 강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오늘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 부분은 해명이 사실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다. 두 분 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의혹 검증도 검증이지만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 장관으로서 어떻게 외교부를 이끌어나갈지, 수장으로서의 철학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 부분도 사실 의원들이 검증해야 될 부분인데요.
정책 질의도 있었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죠.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강경화 후보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상현 / 자유한국당 의원 : 사드 배치 문제, 사드 배치 중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빨리, 빨리 추가배치를 완료해서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가 빨리 합의를 해서 빼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이렇게 예단을 해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다만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결정은 말씀을 드린 대로 한미 공조의 정신 하에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낸 한미 간 공동의 결정이었습니다.]
[앵커]
일단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 핵심은 국내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공감대를 못 얻은 것이 문제였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
굉장히 조심스러운 답변이라고 봐야죠. 물론 아시다시피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외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 입장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강경화 후보자 입장에서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는 한미 간에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미 간 합의를 존중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성공단 재개 문제 관련해서는 지금 여건이 진전되면 안보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조심스럽게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인터뷰]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개성공단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합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단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드도 마찬가지고 위안부 문제 마찬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제대로 어떤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위안부 합의 도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취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약간 본인의 소신을 명확히 밝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주장했던 내용, 말했던 내용에 근거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런 약간 답답한 면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정책질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앵커]
속시원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실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요.
[인터뷰]
나는 이렇고. 물론 어려운 문제죠.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거의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TV 청문회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면서도 맹탕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있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
거기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경화 후보자는 사실 외교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UN에서 활동을 했던 어떻게 보면 외부 전문가이고.
[앵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신선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신선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외교 부문의 비전문가 아니냐 그런 지적도 받아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것이고요. 반면에 오늘 김동연 후보자나 또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 김이수 후보자는 현직 헌재재판관 아니겠습니까?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 기재부 차관을 했던 전문가이다 보니까 어떤 본인의 소신이나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내 처음 데뷔 무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관련해서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칫 잘못 발언할 경우에는 이게 비전문가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고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거든 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딱 뭐다, 이런 대답은 없었고요. 다만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많은 국민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이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 서 저도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검토, 위안부 할머님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단체 그리고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위원님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고 국제사회에서 합의를 지키는 것도 관행이고 국제사회의 반응인데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피해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위안부 재합의, 만약에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이 부분, 강경화 후보자가 밀어붙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 부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견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건 한일 간에 국가 간에 합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묘안을 짜낼 수 있을지. 다만 어쨌든 이 정부의 지금까지 기조라든지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더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미 지난 반년간 외교 정상 간의 외교 회담 같은 게 공백인 상태고요. 코리아패싱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를 한다면 외교부 입장에서 또 우리나라 외교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는 난맥상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리고 7월 초에 G20 정상회담이 있어요. 그리고 8월에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이 있고. 가장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시험대가 외교, 안보예요. 그런데 안보라인은 거의 다 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
[앵커]
지금 안보라인도 거의 외교 출신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북핵 자체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결국 외국과 공조를 통해서 해결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교라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중요하게 됐는데 사실 5월 9일날 대선 결과 발표되고 나서 외교, 안보 라인이 너무 늦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외교부 장관이 일단 청문회 통과하고 임명이 돼야 안보나 그런 것도 사실 국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낙마가 된다랄지 지연이 되게 되면 상당히 공백이 심하게 되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북한의 핵이고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 특히 미국 관련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요, 오늘 청문위원이었는데 자료는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로 갔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어쨌든 아시다시피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노 룩 패스라는 그걸로 상당히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유력 정치인으로서 상당한 부담도 있을 테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당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국회 외통위에 나와서 청문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빠지면 다른 사람이 대체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은가요?
[기자]
그러니까 대개 그런 걸 사보임이라고 해서 외통위원회에서 다른 분을 일시적으로 보충을 해서 청문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취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쨌든 바른정당이 아주 파상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는데요. 김이수 후보자는 지금 5.18 재판 관련한 이슈가 가장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를 의식한 듯이 5.18 재판을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은 일이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첫 발령지는 1980년 무렵 광주 소대의 육군부대였습니다. 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검찰관으로서 주검의 검시를 담당하였고 군 판사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평생 이 문제가 마음에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뷰]
그 당시는 초임이죠, 초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수원을 막 마치고 31사단에 군 발령 받아서 군검찰관 하고 그런데 그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고뇌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까지 경험이 없잖아요.
연수원에서 교육만 받았지 판검사로 해 본 경험이 없는데 하필 그때 5.18과 관련된 재판을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군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외부 재판과 달리 군 재판은 약간 상명하복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제 초임 발령된 군 판사가 위의 지시를 어길 수 없는, 또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는 그거 아니겠어요. 5.18과 관련된 희생자들, 유족들 그리고 단체들이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헌재소장으로서. 그런데 사실 5.18 관련 단체들은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느냐, 상당히 이해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의당이 끝까지 발목을 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가 한국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독립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이고 또 그 당시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통진당 자체를 민주적인 국가에서 해산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소수의견을 내놨단 말이에요.
[앵커]
개인의 문제다, 이런 의견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사건과 그다음에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의 소수 의견은 배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정말 양심과 본인의 법률적인 것에 의해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국당에서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5.18 관련된 부분도 2012년도에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지명됐을 때도 그때 청문회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논의하는 것은 두 번째로 다시 논의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번의 판결이 논란이 된 건데 공교롭게도 보수, 진보 양쪽의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기자]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18 관련된 판결은 그것은 국민의당 쪽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반면에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5.18 관련 판결은 아무리 당시 초임 시절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통진당 관련해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본인의 법률적인 판단 그리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한 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당시 8:1이었어요. 유일하게 김이수 재판관만 통진당 해산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인데. 그런 개인의 소신이나 특히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가치관, 소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오후에도 질의가 계속 될 것 같다는 것이 현장 취재기자 얘기고요.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가 교통법규는 좀 안 지키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더군다나 15년 동안에 교통딱지가 무려 36장. 그러니까 개인이 과태료 같은 걸 낸 전력을 확인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때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곤욕을 치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위반을 했는지 또 위반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관용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한다면 기사가 위반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궤적에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기자]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는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이후에, 2012년 그 당시에 헌재재판관으로서 청문회를 할 때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재판관을 할 사람이 이렇게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심하겠다고 하고 나서 헌재재판관 이후에도 10여 건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평균 2건을 위반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청문회에서 이런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속도위반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나 자녀가 본인의 가족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이라든가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걸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따 오후 청문회에서 그 부분이 나오면 구체적으로는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이수 후보자 주장은 본인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그렇게 평균 1년에 2번 정도 딱지를 떼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김이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왔던 얘기가 재탕되는 측면이 있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얘기를 해 보면 시력 문제가 나왔는데요. 현역을 피하기 위해서 시력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어떤 해명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일반적으로 시력은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술, 라식 수술이랄지 라섹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좋아질 수 있지만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977년도에 군 입대할 때 시력이 0.04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임용할 때는 0.3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력이 엄청 좋아진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자는 처음에 군에서 시력을 잴 때는 보충역으로 판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밀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0.04, 0.03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한쪽 눈을 가리면서 시력검사를 할 때는 0.04까지 가지 않거든요. 0.1, 0.2, 0.3. 소수점 첫 단위에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밀검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나중에는 시력판을 보면서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을 쟀을 때 그때는 0.3 정도 선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눈이 좀 많이 나쁘더라도 한쪽 눈 가리고 시력판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밀검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0.3 그 정도는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여요.
[앵커]
해명이 충분하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만약에 지금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를 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한 다음에 신체검사할 때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처음에 군 판정 받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좋아졌다고 한다면 처음 판정에 문제가 있고 본인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시력의 조사 방법이 완전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해명이 납득할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자]
그런데 김 후보자도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상당히 가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었고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또는 보충역으로 가려고 그것을 조작하거나 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그 당시에 0.04가 나왔는데 나중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서는 왜 0.3, 0.2가 나왔느냐, 그 부분은 사실 정확히 김동연 후보자도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0.04가 나왔을 정도면 사실 행정고시 합격한 뒤에 시력검사를 한 뒤에는 0.1이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하는 것은 0.1이 사실상. 최하의 시력이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0.3, 0.2가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군대 신체검사 받을 때 0.04와 그리고 행정고시 합격한 뒤에 0.3, 0.2 이렇게 나왔지만 본인도 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병역을 면탈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쓴다든지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그런 해명은 설득력은 있어보이더라고요.
[앵커]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요. 일단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의원 : 그동안 후보자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왔어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가 손자까지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과잉이고 공정사회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무상 보육에 대해서비판을 했었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누리과정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문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새 정부에서도 그것은 아주 중점적인 과제라고.]
[앵커]
그동안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해 왔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누리과정은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전 정권의 누리과정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청문회에서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그 당시의 포퓰리즘, 그러니까 복지 포퓰리즘에서 일방적인 무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2012년도에 기재부 2차관 시절에 재벌가 손자까지 전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대로 만약에 김동연 후보자가 장관이 된 다음에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현 정권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본인 자체가 그 부분에서 한 발 접고 들어갔죠.
그래서 재정 여건 그리고 국회에서 어떠한 합의된 것으로 해 준다면 그에 따르겠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는 누리 예산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했던 그런 소신을 굽히고 현 정부와 여건에 맞게 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앵커]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겠다.
[기자]
야당에서 이런 제기를 하는 것이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크게 흠잡을 부분이 뚜렷하게 나온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공직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가졌던 생각과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서 정책을 펴다 보면 본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될 때도 있고 본인의 소신을 굽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런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이 정부가 원래 공약으로 했었고 실천하려고 합니다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김동연 후보자에게 이런 질의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모친에게 수천만 원 빌려준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건 모친의 용돈을 주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친에게서 돈을 빌렸고 차용증까지 써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용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돈 문제에 있어서 그런 증거를 남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친에게 용돈을 늘 드려왔었는데 그런 어떤 거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자를 더 드리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용돈을 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
[앵커]
은행에 이자 내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용돈도 주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기자]
그렇죠. 더 용돈을 드리기 위한 일종의 조치 차원에서 돈을 빌리고 그리고 이자 형식으로 드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금도 충분하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3명의 후보자 오후에도 계속 야당의원들의 파상공세 질문이 예상되는데요. 어떤 질의 응답이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는 끝났는데요.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당초대로라면 오늘 채택이 돼야 되는데요.
[인터뷰]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당에서 한 이틀, 그러니까 모레 정도로 연기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앵커]
이거는 지금 다른 후보들의 청문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런 취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명분 쌓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해 줄 수도 없고 또 안 해 주자니 호남 의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금요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전만 해도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었어요.
그런데 또 청문회 당일에는 그런 소리는 누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국민의당 청문위원들이. 그렇다면 변화가 좀 감지되고 있다고 보고 또 그 이후에 박지원 의원이랄지 김성식 의원 또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후보자가 굉장히 적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까지 국민의당에서 나온 그런 결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정도 여유를 주면 협의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 아주 현격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마당에서 이걸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협조는 하는데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에 명분 쌓기도 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입니다. 지금 몸값이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캐스팅보트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반면에 여당 이중대 아니냐, 그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딜레마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당 내에서도 사안사안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앵커]
의원 수가 40명인데 의견이 제각각 많이 나옵니다. 계파도 워낙 많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하신 박지원 전비대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김성식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비교적 우호적인 반면에 이찬열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런 당론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 이런 어떤 나름대로 딜레마랄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금 18개 부처 장관 중에 6개 부처 장관만 현재 진행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12번의 청문회를 더 거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런 딜레마가 아마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당이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는 듯 아닌 듯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 원색적인 말까지 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지난 대선 때 이미 상왕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자고 나면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2중대입니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앵커]
여당 2중대다, 그리고 사쿠라정당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았다면서 결국 썼네요.
[인터뷰]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청문회 자체는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하는데 이 정도면 됐다 하면 통과시켜주는 거고 아니다 하면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몇몇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적격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눈에서 보면 적격자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어떠한 존재, 자유한국당의 존재와 명분을 위해서 모든 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입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현재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인데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다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장관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반대를 하고 소신 있게 청문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약간 국민의당에 제안을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좀 선제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눈치보지 말고 그래서 나는 이번 우리 국민의당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견제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가야지 이걸 반대를 했다가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또 당론을 모으고 그런 과정이 좌충우돌하는 측면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면서 뭔가 더불어민주당에 끌려가지 않고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 그래서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만 존재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이고 총선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앵커]
소신껏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수정당도 한목소리는 아닙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각을 세우는 모습이고요. 바른정당은 절차적인 정도는 협조는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 바른정당 안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상조 후보자를 대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다른 게 작년 가을에 촛불정국 이후에 탄핵 거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였어요. 그래서 국정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고 그래서 조기에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인군자 뽑듯이 청문회 하다가는 국정 혼란만 계속될 수밖에 없고…]
[앵커]
지금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성직자 뽑듯이 이렇게 인선을 하고 청문회를 통과시켜서는 국민만 피해를 본다, 지금 바른정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하고는 결이 다른 목소리거든요.
[인터뷰]
하태경 의원이라고 생각 않고 그냥 들으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아요. 그런데 저런 태도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상황에 맞게 또 후보자가 정말 치명적인 결격이 없으면 그 부분은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청문회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거고 청문회에서 흠결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건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되죠. 단지 인수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청문회를 맹탕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상황이 이전의 정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상황에 있어서의 청문회와는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의 지적은 상당히 야당도 귀담아 들을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인선이 지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는 18개가 되고 지금 그러면 12개 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5대 비리 원칙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청와대는 이 5대 원칙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 이런 방침을 예전에 밝혔었죠.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 가는데, 장관 1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고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비리는 위장 전입,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에 해당합니다.
청와대가 야심 차게 발표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탈세 논란이 일면서 인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인선 기준을 낮출 것인가, 아니면 정면 돌파를 선택할 것인가 관측이 많았는데 청와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약한 것은 그야말로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논란은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하면서 공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마련해서 5대 원칙에 맞는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사실상 내정 상태였던 일부 인사에 대해 재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어느 때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항목이 많이 늘어 청와대 인사·민정수석실은 매일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당분간은 지난 정권 장관들과 새 정권 차관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분들 가운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을 찾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앵커]
그러니까요. 5대 비리를 배제하고 나니까 이렇게 인선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죠. 5대 비리를 배제하겠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검증 과정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한두 가지 정도는 걸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차관급 인선을 하고 있지만 장관급 인선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유력했던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도 그렇고 그리고 교육부총리로 유력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이런 경우도 뭔가 검증에 걸려서 낙마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5대비리를 배제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뭐 인선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여야 간에 어떤 뭐랄까요, 기준을 다시 제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제 현충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12분 걸친 추념사에서 애국이라는 단어를 22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어제 또 자리 배치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부 요인 대신에 지뢰로 다친 군인들이 앉았는데 굉장히 파격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5.18 민주항쟁 기념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념식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가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을 이전과는 다른 파괴한 형식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와닿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기념식에 관계된 사람이 제일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기념식을 할 때 우리가 5부 요인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들을 옆에 나란히 앉혀서 권위주의적인 면을 굉장히 드러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까지는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을 다 파괴를 하고 실질적인 가족들 그런 사람들로 하겠다는 거고 또 의전도 굉장히 이전의 의전과 다르게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훈장을 수여할 때도 가족들이 같이 와서 훈장을 받는 이런 면들은 굉장히 좀 혁신적이면서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도 보면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 낭송이랄지 노래를 한다든지 할 때 굉장히 감동을 주고 그 기념식에 맞는 노래가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사로 가고 있다고 보여요.
[앵커]
어제 이보영 씨 시낭송하는 장면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또 하나 화제가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하루종일 검색어 랭킹 1위에 올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추념식에서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본인은 안 졸았다고 하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글쎄요, 화면으로 나옵니다만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조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이죠?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 추념사를 들으면서 명상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저런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야당 원내대표로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저기서 눈을 감고서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만 저기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인은 대통령의 추념사를 음미하고 있었다, 절대 존 것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추념식 장면에서 저런 장면을 연출했던 것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멀리서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말고 조는 분들도 또 있고요. 지난번에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혼자 안 불러서 그때도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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