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이상휘 /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오늘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서 윤형찬 국민소통수석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까지 내용을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 앞에 AI 관련해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비상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환경의 날이니만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윤영찬 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했죠.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보고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속전속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교적 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의 여론도 굉장히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황 자체를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왜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누락했는지 또 그 관계자까지도 추가로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고요.
그다음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체 부지를 쪼개면서까지 법망을 피하가려 했다 이런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반면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왜 이렇게 고의로 법망을 피하면서까지 누락을 했는지 또 피해 가려 했는지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임을, 먼저 장관 임명을 발표한 뒤에 아마도 사드 보고 누락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장관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만 업무 배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보고에 대한, 오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위승호 정책실장이 여기에 정책서에 실무적인 총괄 책임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또는 직접적 개입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까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조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민성이 극히 예민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방 조직에 대한 상당히 컨트롤타워 자체가 어지러워진, 혼란스러워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안보 시점이 예민한 그런 시점에서 국방 장관까지 여기에 대해서 연루에확실하게 언급이 된다고 그러면 안보적 상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장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중요성 때문이라도 앞으로 추후 조사에서 어떻게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지 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변호사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 때문에 그 문건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구두로 추가 보고하도록 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처음 보고서에는 들어있던 것을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구두로 보고하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지금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또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외적 비공개를 말하는 것이지, 국군통수권자에게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문서로 만들어서 하기가 뭐했다면 그것을 구두로라도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실이 아니고 고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인사들 내지는 지금 국방부에 계신 인사들, 지금 국방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 정부에 대해서 고의로 어쩌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숨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드러났는데 그 경위와 과정을 좀 더 조사를 해 보겠다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것만 받도록, 33만 제곱미터 이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U자형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가운데를 뺀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말씀도 그렇고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들어봐도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발표 내용은 1차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더 조사한 다음에 더 정확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일단 보고서 조사 누락에 대한 부분은 청와대에서 애당초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냐하면 의도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죠. 이 의도성이라는 자체는 조직적인 공모 혐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위승호 정책실장의 차원에서 이렇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에 다른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부분이 누락 자체가 미군과의 비공개 전제 이걸 했다고 그러지만 브리핑에서 밝혔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다 알고 있던 차원이고 특히나 지적하셨다시피 국군통수권자한테 이런 걸 비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실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자면 김관진의 특수적인 라인, 독사회라든가 알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조직적 공모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야 조금 더 내부 감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확전을 꺼려한다는 것은 청와대 기류가 분명한 것 같다. 뭐냐 하면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사드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전체를 흔든다는 것은 자칫하면 안보의 컨트롤타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안보의 위기적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교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응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인터뷰]
환경영향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영향평가가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소규모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환경평가법, 환경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환경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전략 환경평가는 뭐냐 하면 1년 사계절 내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배치가 합당한 건지 환경에 피해는 없는지 이것까지 조사하는 것이죠. 항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26개 항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략 환경평가도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여기에 항목이 24개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환경의 특이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부지가 70만 제곱킬로미터이니까 여기에 30~33만 쪼개져야 한다는 거죠. 쪼개게 되면 여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망을 피해 가는 그런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이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취재진들도 많이 모여 있어서 입장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브리핑 내용을 봐도 앞서 변호사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미군과의 비공개 합의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구두 보고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동안 업무를 쭉 수행해왔던 입장에서 왜 대통령에게까지 이걸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 정부 인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국군통수권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보고 드리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밑에 라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다면 대통령께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께 만나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편협하게 미국과의 비공개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보고 시기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이전에 추가 반입 시에는 NSC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 직무대행에게도 보고했다 이 부분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사드라는 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다. 결국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가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이고 대통령이 결국 안보를 총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 정부와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 조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의미가 아니다.
결국 국가통수권자에 대한 기강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부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게 된 국방부 내의 조직적 문화, 조직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달에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을 했다. 당초에는 청와대에서 경질을 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공식적인 청와대의 입장은 사의 표명이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동안 구설에 오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정리했거든요.
[인터뷰]
이게 오비이락인데요.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서 언론을 잠시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이유 등등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단체에서 상당한 많은 제보를 했었고 임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고민을 했다.
그래서 철회하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명철회가 있고 내정철회가 있죠. 이 부분은 임명된 상태니까 임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임명 철회의 방법이 경질이냐 아니면 사의 표명이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경질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고 직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조직에 의해서 경질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의표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후 보도를 좀 더 봐야 되겠고 청와대 입장도 봐야겠지만 사드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2차장이 내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의표명했다 이 자체는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또 보려면 안보실 2차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안보실 2차장의 역할은 이번에 경남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후배가 되고 평상시에도 멘토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2차장의 역할은 외교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전체가 사드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안보 측면이있기 때문에 다 직간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앵커]
사드 보고도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혹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보실 2차장이 보고를 듣고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한 이유는 나오고 않고 있습니다.
다만 24일에 임명했는데 그전에도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가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평판 조사를 해 왔는데 도저히 이 부분을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그제 밤에 본인한테 통보를 했고 본인은 그제 밤에 통보받고 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사의표명을 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 개편이 오늘 오전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로 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것 이것이고요. 그리고 해경과 소방청을 분리시켜서 그리고 안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보내기로 한 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고요. 원래는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꿔서 차관급으로 내렸다는 것인데 경찰청에 경호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호를 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광화문시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보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정부조직 개편이 이번 정부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대통령 궐위로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여기에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 구조, 조직을 심도있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 개편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개헌 논의가 확실하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되면 다시 한 번 정부조직을 다시 새롭게 손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정부 조직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나 왜 외유내강이냐 보면 사실 담을 것은 다 담았다 이거죠. 뭐냐 하면 일자리라든가 경제의 중요성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면서 그렇게 됐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장관급으로 이야기했다는 부분 일자리라든가 경제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또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보훈처를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시켰단 말이죠. 이건 보수 진영을 끌어안겠다는 정치적 시그널로 봐도 됩니다. 그다음 국가안전처를 폐쇄시켰다. 이런 부분, 해경을 독립시키고 소방청을 독립시켰다 이 부분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미봉책이었고 정치적이었다. 이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키겠다 하는 정치적 메시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은 크지 않았으나 임펙트가 있는 정부조직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담을 것을 다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2라운드가 열린다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세 분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과연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누가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죠. 사실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념에 의해서 재판을 한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념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4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앵커]
이념의 문제라는 것은 통합진보당 관련된 얘기죠? [인터뷰] 네,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소수 의견을 단 한 사람 냈었거든요. 이석기 의원의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진보당과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념적 진보적인 색채를 보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때 오히려 시민항쟁군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 같아요.
[앵커]
당시 정부에서 표창장도 받고요.
[인터뷰]
표창장도 받았고. 물론 그 당시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소장판사로서 압력을 이기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가장 눈에 지금 띄죠.
[앵커]
교수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강경화 위장전입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했을 때 청와대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을 하면서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위장전입을 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로 따지자면 이해하는 선의 위장전입이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위장전입은 충분히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위장전입했던 주소지가 알고 보니까 위장 전문 아파트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그 이화여고의 주소지 이전, 전입 그 장소는 정말 불법의 본거지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진짜 이화여고 학교에서 위장전입해서 학교 입학시키기 위해서 브로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까지 따져봐야 하고 세 번째로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까지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보편적 타당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라운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도저히 여론에서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고 야당도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가 사회적인 상식에서도 맞지 않다 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야당, 특히 국민의당의 입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금 입장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마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이 위장전입이 대체 어느 정도 됐는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국민의당은 분위기가 갈리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반면에 다른 의원은 위장전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장전입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찬성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같이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또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어떤 것이 더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오늘 또 새로 나온 내용이 콘도를 매입하면서 남편과 딸이 같은 공동명의로 올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남편과 딸 공동명의로 했다는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남편 명의로 했다면 그것은 인정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딸 명의로 한 이유는 증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저번에도 증여세를 안 냈다가 나중에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국회 활동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상황도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입국한 이후에 홍 전 지사가 대표가 될까 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서는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길을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문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전 지사 지지층이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인터뷰]
참 자유한국당은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는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또 정권도 넘겨준 그런 당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싸울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지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의당처럼, 통진당처럼 특정 정당에서 보면 화가 날 일인데요.3~4%의 지지율로 떨어질 수 있다는데 반문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그것 또한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친박이 당권을 가져간다 그러면 지지도가 몇 퍼센트가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친박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분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박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지사로 인하여 24%의 대권 지지율을 받았었고 그것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지금 홍준표 지사는 미국 쪽에서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언급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새로운 보수에 대한 이념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보수주의 가치를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과연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가 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안보가 문제다.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논리로 가서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보수가 바뀌는 기본 이념이 소위 이야기하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 70년대부터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냐. 한국적 정서에 맞는 신보수주의는 뭘 이야기 하느냐, 이 부분을 홍준표 지사가 명확하게 내놓아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도 하루하루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역시 속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재판정에 서는 날인데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손목에 보호대를 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호송차에서 내릴 때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는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보호대를 찬 것은 수갑을 차다 보면 약간의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밤늦게까지 주 3회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구치소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계속해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무리는 올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과 같이 3회로 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법원에서는 4회로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체력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도 사람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드러눕게 되면 그 재판이 연기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구속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아마 어지러워서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그다음에 엉덩이뼈가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재판은 좀 나오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사실 무리해서라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승일 K스포츠 전 부장하고는 박 전 대통령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앵커]
만나고 싶지 않았다면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증언 때문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정유라도 그렇고 오늘도 나와서 계속해서 코어스포츠하고 삼성 간 계약을 했을 때 1층에 있고 19층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유라를 위해서 오로지 계약을 맺은 건데 나머지 6명은 끼워넣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옆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너무 민망하다고 그럴까요? 처신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걸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차라리 안 나가서 없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전략도 생각했을 수가 있죠.
[앵커]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 오늘 증언 내용 중에 삼성의 지원금 중 일부가 최순실 씨 측의 생활비로 들어갔다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증언과 지금 내용까지 더해서 앞으로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정유라한테도 들어가고 정유라의 남편에게도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승마 지원을 위해서 했고 그 승마 지원이 공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뇌물이 되기 어렵죠. 그런데 사적으로 다시 말해서 공적인 것은 코어스포츠하고 계약 같은 것, 더군다나 승마를 지원한다는 것, 6명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고 진짜는 개인적으로 그런 빌미를 만들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건 분명하고 지금 공모도 있다면 이것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겠죠.
[앵커]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조만간 귀국을 한다고 그러고 또 정유라 씨가 기회가 된다면 엄마, 최순실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만남 자체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자식과의 만남과 엄마와의 만남은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처음에 변호인만 접견하도록 제한했어요. 일반 접견을 제한했다가 그건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범 분리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는 딸이 엄마를 면회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 면회를 갈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이렇게 합니다. 변호인의 경우만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공범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들, 정유라의 아들 같은 경우는 23개월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정유라가 구속됐다면 18개월까지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치소에. 사실 구속됐어도 같이 못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구속이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지금 입장은 됐죠. 그래서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만 변수가 정유라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된다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오늘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을 박수현 대변인에 이어서 윤형찬 국민소통수석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까지 내용을 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발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 앞에 AI 관련해서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해서 비상체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뒤쪽에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환경의 날이니만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윤영찬 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했죠.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드 보고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부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속전속결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외교적 논란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의 여론도 굉장히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다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청와대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사안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황 자체를 정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왜 보고를 했는지, 보고를 누락했는지 또 그 관계자까지도 추가로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고요.
그다음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체 부지를 쪼개면서까지 법망을 피하가려 했다 이런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드 배치 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로 길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 길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반면에 또 환경영향평가를 왜 이렇게 고의로 법망을 피하면서까지 누락을 했는지 또 피해 가려 했는지 이 부분을 추가로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당초에는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임을, 먼저 장관 임명을 발표한 뒤에 아마도 사드 보고 누락에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장관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만 업무 배제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보고에 대한, 오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위승호 정책실장이 여기에 정책서에 실무적인 총괄 책임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알고 있었느냐 또는 직접적 개입했느냐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까지 아직까지 조사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조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예민성이 극히 예민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국방 조직에 대한 상당히 컨트롤타워 자체가 어지러워진, 혼란스러워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안보 시점이 예민한 그런 시점에서 국방 장관까지 여기에 대해서 연루에확실하게 언급이 된다고 그러면 안보적 상황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장관에 대한 부분들은 그 중요성 때문이라도 앞으로 추후 조사에서 어떻게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는지 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싶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변호사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 때문에 그 문건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구두로 추가 보고하도록 했다고 얘기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 이것조차도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처음 보고서에는 들어있던 것을 삭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삭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구두로 보고하려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지금 미국과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을 상대로 한 또는 국민을 상대로 한 대외적 비공개를 말하는 것이지, 국군통수권자에게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만약에 문서로 만들어서 하기가 뭐했다면 그것을 구두로라도 반드시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실이 아니고 고의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인사들 내지는 지금 국방부에 계신 인사들, 지금 국방정책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 정부에 대해서 고의로 어쩌면 일부러 이런 것들을 숨긴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드러났는데 그 경위와 과정을 좀 더 조사를 해 보겠다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그것만 받도록, 33만 제곱미터 이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U자형으로 만들어가면서까지 가운데를 뺀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의 발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두 분 말씀도 그렇고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들어봐도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발표 내용은 1차 발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더 조사한 다음에 더 정확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인터뷰]
일단 보고서 조사 누락에 대한 부분은 청와대에서 애당초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냐하면 의도성이 있다,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브리핑을 했죠. 이 의도성이라는 자체는 조직적인 공모 혐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위승호 정책실장의 차원에서 이렇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 부분에 다른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부분이 누락 자체가 미군과의 비공개 전제 이걸 했다고 그러지만 브리핑에서 밝혔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다 알고 있던 차원이고 특히나 지적하셨다시피 국군통수권자한테 이런 걸 비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실이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소위 말하자면 김관진의 특수적인 라인, 독사회라든가 알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조직적 공모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야 조금 더 내부 감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사를 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확전을 꺼려한다는 것은 청와대 기류가 분명한 것 같다. 뭐냐 하면 미국과의 문제도 있고 사드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고. 이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국방부 전체를 흔든다는 것은 자칫하면 안보의 컨트롤타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안보의 위기적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까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 교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반응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인터뷰]
환경영향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적 영향평가가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소규모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다가 환경평가법, 환경법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 환경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전략 환경평가는 뭐냐 하면 1년 사계절 내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배치가 합당한 건지 환경에 피해는 없는지 이것까지 조사하는 것이죠. 항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26개 항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략 환경평가도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여기에 항목이 24개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 환경의 특이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부지가 70만 제곱킬로미터이니까 여기에 30~33만 쪼개져야 한다는 거죠. 쪼개게 되면 여기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망을 피해 가는 그런 형태다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이 이것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취재진들도 많이 모여 있어서 입장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묵묵부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브리핑 내용을 봐도 앞서 변호사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미군과의 비공개 합의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고 구두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구두 보고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동안 업무를 쭉 수행해왔던 입장에서 왜 대통령에게까지 이걸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 정부 인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권이 들어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국군통수권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시기를 놓쳤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보고 드리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다시 말해서 밑에 라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통령께 보고드리는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랬다면 대통령께 보고드릴 것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께 만나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 달라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 편협하게 미국과의 비공개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보고 시기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이전에 추가 반입 시에는 NSC에 보고를 했고 대통령 직무대행에게도 보고했다 이 부분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사드라는 것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다. 결국 국군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가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이고 대통령이 결국 안보를 총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 정부와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 조사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의미가 아니다.
결국 국가통수권자에 대한 기강에 대한 문제다 이런 부분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게 된 국방부 내의 조직적 문화, 조직 구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던져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달에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번 사드 보고 누락 이 사태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도 상당히 관심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김기정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사의 표명을 했다. 당초에는 청와대에서 경질을 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공식적인 청와대의 입장은 사의 표명이다.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동안 구설에 오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느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정리했거든요.
[인터뷰]
이게 오비이락인데요.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면서 언론을 잠시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이유 등등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단체에서 상당한 많은 제보를 했었고 임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고민을 했다.
그래서 철회하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명철회가 있고 내정철회가 있죠. 이 부분은 임명된 상태니까 임명을 철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임명 철회의 방법이 경질이냐 아니면 사의 표명이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경질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 책임이 있고 직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제3자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조직에 의해서 경질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의표명이라는 것은 여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쓴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후 보도를 좀 더 봐야 되겠고 청와대 입장도 봐야겠지만 사드 문제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하고 예민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이 2차장이 내정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의표명했다 이 자체는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사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한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또 보려면 안보실 2차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안보실 2차장의 역할은 이번에 경남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후배가 되고 평상시에도 멘토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2차장의 역할은 외교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이버 안보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실 전체가 사드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인 안보 측면이있기 때문에 다 직간접적 영향이 있습니다.
[앵커]
사드 보고도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혹여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안보실 2차장이 보고를 듣고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나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한 이유는 나오고 않고 있습니다.
다만 24일에 임명했는데 그전에도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가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평판 조사를 해 왔는데 도저히 이 부분을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그제 밤에 본인한테 통보를 했고 본인은 그제 밤에 통보받고 5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사의표명을 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와중에 정부조직 개편이 오늘 오전에 또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건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로 가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한 것 이것이고요. 그리고 해경과 소방청을 분리시켜서 그리고 안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보내기로 한 점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고요. 원래는 경호실을 경호처로 바꿔서 차관급으로 내렸다는 것인데 경찰청에 경호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호를 하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광화문시대를 전제로 한 것인데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지금 보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외유내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정부조직 개편이 이번 정부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대통령 궐위로 보궐선거로 됐기 때문에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여기에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기구, 구조, 조직을 심도있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 개편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에 따라서 개헌 논의가 확실하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되면 다시 한 번 정부조직을 다시 새롭게 손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정부 조직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나 왜 외유내강이냐 보면 사실 담을 것은 다 담았다 이거죠. 뭐냐 하면 일자리라든가 경제의 중요성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면서 그렇게 됐고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인데 장관급으로 이야기했다는 부분 일자리라든가 경제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또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보훈처를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시켰단 말이죠. 이건 보수 진영을 끌어안겠다는 정치적 시그널로 봐도 됩니다. 그다음 국가안전처를 폐쇄시켰다. 이런 부분, 해경을 독립시키고 소방청을 독립시켰다 이 부분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지난 정부의 대처가 굉장히 미봉책이었고 정치적이었다. 이 부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환원시키겠다 하는 정치적 메시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폭은 크지 않았으나 임펙트가 있는 정부조직안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담을 것을 다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인사청문회가 2라운드가 열린다고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인사청문회가 세 분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인데 과연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지 또 누가 가장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죠. 사실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이념에 의해서 재판을 한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념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4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앵커]
이념의 문제라는 것은 통합진보당 관련된 얘기죠? [인터뷰] 네,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소수 의견을 단 한 사람 냈었거든요. 이석기 의원의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합진보당과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이념적 진보적인 색채를 보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봤는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그때 오히려 시민항쟁군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형선고를 했다 이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상당히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 같아요.
[앵커]
당시 정부에서 표창장도 받고요.
[인터뷰]
표창장도 받았고. 물론 그 당시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소장판사로서 압력을 이기기 어려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말씀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가장 눈에 지금 띄죠.
[앵커]
교수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강경화 위장전입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장관을 후보자로 내정했을 때 청와대는 위장전입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을 하면서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위장전입을 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명해야 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로 따지자면 이해하는 선의 위장전입이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위장전입은 충분히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위장전입했던 주소지가 알고 보니까 위장 전문 아파트였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그 이화여고의 주소지 이전, 전입 그 장소는 정말 불법의 본거지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여기에 진짜 이화여고 학교에서 위장전입해서 학교 입학시키기 위해서 브로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까지 따져봐야 하고 세 번째로 대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까지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상식적인, 보편적 타당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라운드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도저히 여론에서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격의 빌미가 될 수밖에 없고 야당도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자체가 사회적인 상식에서도 맞지 않다 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야당, 특히 국민의당의 입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금 입장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마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이 위장전입이 대체 어느 정도 됐는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러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 된다.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국민의당은 분위기가 갈리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유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반면에 다른 의원은 위장전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장전입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찬성 쪽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같이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또 부인의 학교 배정을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어떤 것이 더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에서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와 관련해서 오늘 또 새로 나온 내용이 콘도를 매입하면서 남편과 딸이 같은 공동명의로 올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남편과 딸 공동명의로 했다는 것은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자기 돈이 들어갔는데 남편 명의로 했다면 그것은 인정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딸 명의로 한 이유는 증여가 되거든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저번에도 증여세를 안 냈다가 나중에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국회 활동에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상황도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어제 홍준표 전 지사가 입국한 이후에 홍 전 지사가 대표가 될까 봐 잠을 못 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홍문종 / 자유한국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이분 말씀을 들어서는자유한국당이 왕따 되는 길을 그분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통진당이나 정의당처럼 그저 3, 4%나 아주 극소수의 홍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참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홍문종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표 전 지사 지지층이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 보실 때 어떠세요?
[인터뷰]
참 자유한국당은 첩첩산중인 것 같아요. 역사상 최초로 탄핵을 받는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또 정권도 넘겨준 그런 당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싸울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당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지사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의당처럼, 통진당처럼 특정 정당에서 보면 화가 날 일인데요.3~4%의 지지율로 떨어질 수 있다는데 반문한다면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그것 또한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친박이 당권을 가져간다 그러면 지지도가 몇 퍼센트가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 친박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분 중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친박이 당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지사로 인하여 24%의 대권 지지율을 받았었고 그것이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지금 홍준표 지사는 미국 쪽에서 페이스북 정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언급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새로운 보수에 대한 이념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보수주의 가치를 이야기하겠다 하는데 과연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가 뭔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안보가 문제다. 안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논리로 가서는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보수가 바뀌는 기본 이념이 소위 이야기하는 미국이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 70년대부터 이야기하는 신보수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냐. 한국적 정서에 맞는 신보수주의는 뭘 이야기 하느냐, 이 부분을 홍준표 지사가 명확하게 내놓아야 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도 하루하루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역시 속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재판정에 서는 날인데 그런데 오늘 박 전 대통령은 손목에 보호대를 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호송차에서 내릴 때 부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는 넘어져서 다쳤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보호대를 찬 것은 수갑을 차다 보면 약간의 무리가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밤늦게까지 주 3회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구치소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계속해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무리는 올 겁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과 같이 3회로 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법원에서는 4회로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체력 같은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도 사람이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드러눕게 되면 그 재판이 연기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구속된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아마 어지러워서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그다음에 엉덩이뼈가 아파서 못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재판은 좀 나오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사실 무리해서라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승일 K스포츠 전 부장하고는 박 전 대통령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앵커]
만나고 싶지 않았다면 왜 그럴까요? 결정적인 증언 때문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노승일 전 부장은 최순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정유라도 그렇고 오늘도 나와서 계속해서 코어스포츠하고 삼성 간 계약을 했을 때 1층에 있고 19층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이런 말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유라를 위해서 오로지 계약을 맺은 건데 나머지 6명은 끼워넣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옆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너무 민망하다고 그럴까요? 처신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걸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차라리 안 나가서 없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전략도 생각했을 수가 있죠.
[앵커]
노승일 부장 같은 경우에 오늘 증언 내용 중에 삼성의 지원금 중 일부가 최순실 씨 측의 생활비로 들어갔다 이런 증언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증언과 지금 내용까지 더해서 앞으로 최순실 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정유라한테도 들어가고 정유라의 남편에게도 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승마 지원을 위해서 했고 그 승마 지원이 공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뇌물이 되기 어렵죠. 그런데 사적으로 다시 말해서 공적인 것은 코어스포츠하고 계약 같은 것, 더군다나 승마를 지원한다는 것, 6명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고 진짜는 개인적으로 그런 빌미를 만들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은 건 분명하고 지금 공모도 있다면 이것이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는 있겠죠.
[앵커]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조만간 귀국을 한다고 그러고 또 정유라 씨가 기회가 된다면 엄마, 최순실 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만남 자체가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거든요.
[인터뷰]
자식과의 만남과 엄마와의 만남은 사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 처음에 변호인만 접견하도록 제한했어요. 일반 접견을 제한했다가 그건 풀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범 분리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범 관계에 있는 딸이 엄마를 면회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반 면회를 갈 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 면회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이렇게 합니다. 변호인의 경우만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공범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들, 정유라의 아들 같은 경우는 23개월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정유라가 구속됐다면 18개월까지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치소에. 사실 구속됐어도 같이 못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구속이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아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지금 입장은 됐죠. 그래서 아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만 변수가 정유라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된다면 국내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치소에서 같이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