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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신은숙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앵커]
왕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확보한 그게 뭐냐하면 보고 처음, 초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최종안에는. 누가 이걸 뺐느냐 이거잖아요.
[기자]
그것도 있고 그것을 왜 뺐느냐.
[앵커]
누가, 왜. 그렇죠.
[기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 누락이 됐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보고를 했냐 안 했느냐는 진실공방이 약간 있었는데 진실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보고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악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판단 착오에서 이뤄진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어느 쪽이냐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죠.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누락이 됐다면 이것은 항명이라든가 비리 은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판단착오라면 군 기강 해이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들이, 국방부의 보고자들이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중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 국방부와 군이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 사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는 문제고요. 북한의 북핵을 어떻게 막느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김관진, 물러난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이건 안보 관련된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과 청와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니, 이건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이건 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요일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사드가 4개 들어왔다면서요, 그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앵커]
글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인터뷰]
저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약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의용 실장은 밥 먹고 대충 서로 바둑 두면서 넘겨주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보도가 4월 말, 5월 초에 되지 않았습니까?
들여왔다고. YTN이 먼저 특종보도를 하면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했고. 그러면 언론에 이미 다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들어왔다면서요 하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흘려서 대화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건 저는 둘 다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이건 뭐냐하면 군이 잘못했고 또 하나는 일개 포대가 6개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미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이미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들어선 새 정부는 이런 걸 들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여야 정치권도 이걸 정쟁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온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사드 자체를 돌려 보내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의 군령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영이 서지 않고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죠. 그 내부적인 것들을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정쟁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철거하겠다라거나 돌려보내겠다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다만 국방부가 그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고체계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걸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부풀리기보다는 이 문제가 지금 한미 관계 또 한중 관계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세력 또 중국의 일부 세력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만큼은 지금 김광덕 부장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의 해 주셨습니다만 국방부도 실수를 했고 또 안보실장도 지금 처신, 다루는 처리 문제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외국에서 볼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조용하게 여야 간에도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되 외부적으로는 조금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 정상회담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아까 신호 기자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 총무가 이분이 우리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해명을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알아들었다, 동료들한테 전하고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앵커]
그건 미국의 민주당 입장이죠.
[기자]
민주당인데 안 좋은 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내적인 일이 외국에게서 잘못 활용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으니까 좀 차분하게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게 미국의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죠?
[기자]
오늘 만난 사람은 민주당의 원내총무죠. 현재 집권당은 공화당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벌써 중국에서 오늘 이걸 갖고 굉장히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라고 다른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과연 배치를 국내적인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는 철저하게 하되 이걸 굉장히 밖으로 너무 일일이 조사 과정을 다 알리고 그러면서 또 정치권이 개입해서 정쟁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북한 문제를 계속 해서 다뤄보기 위해서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작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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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왕 기자님,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청와대가 확보한 그게 뭐냐하면 보고 처음, 초안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최종안에는. 누가 이걸 뺐느냐 이거잖아요.
[기자]
그것도 있고 그것을 왜 뺐느냐.
[앵커]
누가, 왜. 그렇죠.
[기자]
그 문제인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 누락이 됐다,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보고를 했냐 안 했느냐는 진실공방이 약간 있었는데 진실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보고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됐는데 이것이 과연 악의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판단 착오에서 이뤄진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서 어느 쪽이냐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되겠죠.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누락이 됐다면 이것은 항명이라든가 비리 은폐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볼 수 있고요. 이것이 판단착오라면 군 기강 해이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들이, 국방부의 보고자들이 민감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중대한 판단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째, 국방부와 군이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최대 외교안보 현안이 사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얽혀 있는 문제고요. 북한의 북핵을 어떻게 막느냐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김관진, 물러난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이건 안보 관련된 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과 청와대의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니, 이건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이건 서로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정의용 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요일에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사드가 4개 들어왔다면서요, 그랬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앵커]
글쎄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인터뷰]
저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약간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의용 실장은 밥 먹고 대충 서로 바둑 두면서 넘겨주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론보도가 4월 말, 5월 초에 되지 않았습니까?
들여왔다고. YTN이 먼저 특종보도를 하면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했고. 그러면 언론에 이미 다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죠, 지나가는 말로 어떻게 들어왔다면서요 하면 그런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흘려서 대화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건 저는 둘 다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인데 이건 뭐냐하면 군이 잘못했고 또 하나는 일개 포대가 6개 발사대로 구성돼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이미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이미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들어선 새 정부는 이런 걸 들어서 깜짝 놀랐다라는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여야 정치권도 이걸 정쟁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발표 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온 의원하고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사드 자체를 돌려 보내더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의 군령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영이 서지 않고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죠. 그 내부적인 것들을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정쟁으로 가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철거하겠다라거나 돌려보내겠다는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다만 국방부가 그걸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고체계를 보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고 그걸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건 정치적으로 너무 부풀리기보다는 이 문제가 지금 한미 관계 또 한중 관계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세력 또 중국의 일부 세력들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만큼은 지금 김광덕 부장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의 해 주셨습니다만 국방부도 실수를 했고 또 안보실장도 지금 처신, 다루는 처리 문제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외국에서 볼 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조용하게 여야 간에도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되 외부적으로는 조금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 정상회담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아까 신호 기자 리포트에도 나오지만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 총무가 이분이 우리 대통령과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해명을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알아들었다, 동료들한테 전하고 입장을 정하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앵커]
그건 미국의 민주당 입장이죠.
[기자]
민주당인데 안 좋은 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국내적인 일이 외국에게서 잘못 활용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으니까 좀 차분하게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드린 게 미국의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죠?
[기자]
오늘 만난 사람은 민주당의 원내총무죠. 현재 집권당은 공화당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게 벌써 중국에서 오늘 이걸 갖고 굉장히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 과정은 매우 투명했다라고 다른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과연 배치를 국내적인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는 철저하게 하되 이걸 굉장히 밖으로 너무 일일이 조사 과정을 다 알리고 그러면서 또 정치권이 개입해서 정쟁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북한 문제를 계속 해서 다뤄보기 위해서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작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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