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 표지갈이만"...부처 업무 보고 비판

"기존 정책 표지갈이만"...부처 업무 보고 비판

2017.05.29.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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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질타했습니다.

기존 정책을 겉표지가 바꾼 업부 보고가 많이 눈에 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직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과거 인수위원회 때처럼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업무 자체에 집중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자문위원들이)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치면 우리 공직 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부처 업무 보고에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의 중심에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낡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업무 보고 자료가 사전에 유출된 국민안전처는 아예 보고를 연기했습니다.

결국,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이 작심한 듯 정부 부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많은 부처들이 보면 대통령 공약 내용을 베껴 왔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을 길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많이 눈에 띄었고...]

이어 해당 부처에 유리한 공약은 부풀리고 불리한 공약은 줄이려 한다며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했습니다.

이후 공직자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긴 했지만 확실한 '군기 잡기'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는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약 가운데 44개를 공통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장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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