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파 전진배치...남북관계 향방 관심

대화파 전진배치...남북관계 향방 관심

2017.05.27. 오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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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갈 주요 참모가 선정되면서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모 대부분이 대화를 중시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겠지만,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고민이 될 전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청와대 주요 참모 인선에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이상철 제1차장과 김기정 제2차장 모두 대북 제재 일변도 보다는 대화를 중시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분야 실세가 될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적극적인 대화론자고, 홍석현 특보 역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가 언제 가능할 지 예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북한의 도발 양상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김기정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 남북 대화는 지금 당장 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을 거고요. 조건이 만들어지면 하는 것인데….]

남북 대화가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이 터무니 없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고, 도발 수위 조절을 통해 협상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정책과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시기에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 모순을 해소한 전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동맹국인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도 병행하는 다차원의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은 상식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도로 어려운 방법이라는 점에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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