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이낙연 청문보고서 또 불발...청, 인사원칙 위배논란 사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7/0526/201705261828176676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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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 청문위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던 건데요. 일단 오늘 채택은 무산된 거죠?
[인터뷰]
더 이상 여야가 안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대로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본회의가 열려서 본회의 인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일정은 무산된 것 같고요.
그러나 주말 사이에 접촉을 해서 예를 들자면 오전에 일찍, 29일 오전에 일찍 채택해서 본회의 오후에 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망이 어두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왜 무산이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역시 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5가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었지 않습니까? 병역 면탈의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련 사안이 있죠. 그리고 세금포탈, 탈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장전입과 논문 관련 5개에 대해서는 공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놓았었고요. 그런 부분에 검증이 됐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위장전입을 일단 시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사실은 중하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최소한 공약을 했던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걱이 맞지 않는다고 야당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초반에 힘 겨루기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 사과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매 사안마다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들. 일단 여당이나 청와대는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내각이 구성돼야 빠르게 총리가 제청을 해서 내각이 구성돼야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일단 사과를 했지만 야당의 눈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대통령은 독선이다, 이게 자유한국당 반응 아니것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를 했고요. 오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된 이야기를,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관한 내용 들여다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면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 진행 중이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앵커]
일단 5대 비리 배제 원칙과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낮은 자세로 인정을 했고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국회청문위원들께 양해를 해 달라, 이번 경우에는 좀 급히 총리 임명 절차가 바로... 9일에 사실 대선이 치러졌고 10일에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 절차, 위장전입을 몰랐다는 얘기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보니까 저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캠페인에서 이야기를 하던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 현실에서. 그건 분명한 것이고. 또 이제 보면 과거 비판하던 입장에서 이제 비판 받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그런 5대 원칙을 이른바 5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검증하다 보면 속된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현실이고요.
저는 조금 봐서 여야가 공수 교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처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한 번 당해 봐라라는 이런 입장이 있을 거고요.
아마 대선 패배로 지리멸렬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결집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지금 워낙 다 알다시피 국정운영이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니까 여야가 뭔가 정치적 타협점을 좀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원칙도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어떤 국민적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도 정치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물밑에서 그런 접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흠결, 이런 부분이 아니고 5대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걸 위배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그리고 그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첫 인사, 그것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서부터 어기느냐. 거기다가 총리 후보자만 아니고 현재 두 사람의... 외교부 장관을 맡게 되기로 지명이 된 강경화 후보자는 이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조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사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과연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약이 깨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야당의 입장도 사실은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사안에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놓고 실랑이를 해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분명히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공약이 지켜지지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여야 간에 정말 협치를 위한 상생의 협의를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여당이 여기에서 강행,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된다면 협치가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깨질 겁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깨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말에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더구나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장관 후보자는 인준 과정까지 필요없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당, 야당이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야 하고요.
정말 최후의 순간,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만일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주말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네. 처음 부터 그렇게 요구했고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조금 잘못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불이 조금 붙었을 때 물을 확 부어서 꺼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되먼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캠페인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러이렇게 됐으니 이런 양해를 해달라, 이야기를 한 대로.
그런 사람까지 다 배제를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양해를 부탁하는, 공개하는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 야당도 이렇게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격에도 맞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서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바로 또 나서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순을 잘못 밟지 않았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야당을 찾아가서 직접 각 야당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국민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입장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그런 여러 가지 전단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과도 식사를 하고 셀카도 찍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야당 당사는 찾았으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왜 그런 모습이 없냐.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 해석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일단 대통령의 사과까지 끌어냄으로써 향후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고 야당의 활로를 찾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분명 들어가 있지만 결국 이것을 크게 풀 수 있는 것은 초반에 협치와 탈권위의 모습을 보여줬던 청와대가 사실은 야당과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푸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전정지작업과 또 전격적으로 풀어야 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그것도 좀 정립을 바로해야 될 게 5대 인사 원칙이 병역문제,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표절로 다섯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선거기간 중에 제시했던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야 간에 접점을 찾아서 후속 장관 인선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유한국당도 여당을 해 봤고 그당시에 다 아시지만 여러 사람이 낙마했잖아요, 총리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들도 이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야당이 비판해서 그만큼 국정운영이 힘들었었는데 당신도 당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분명 있을 것인데 그거보다는 폭넓게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섯 가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적용하다 보면 정말 국정운영을 할 사람을 뽑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지만 이래서 고의적인 병역 면탈, 이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공직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개 문제되는 것은 위장전입이거든요. 위장전입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조금 사안마다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치권이 모여서 어떤 점에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어떤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 기준을 명문화해서 글로 쓰기는 그렇지만 서로 정치적으로 양해하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나서, 현행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정권의,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무의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고 또 좋은 제안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 장관들마다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했습니다.
현행 운영되는 정책대로 꼭 갔으면 좋은 것들, 또 국무회의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정말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국무위원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부 눈에는 예를 들어서 부역 장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일도 못 하고 수첩에만 적으면서 결국 국정을 망치지 않았느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같이 품으면서 그런 좋은 제안도 같이 반영하고. 결국 국정이 대통합과 협치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오늘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5대 기준, 일단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성, 병역 비리 같은 것도 악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위장전입도 그렇고. 투기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자녀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낙마를 시켜야 될 사안인가, 아니면 최소한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일정한 틀들, 기본적인 골격은 만들고 그러나 매 사안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아마 조간만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합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것들은 오늘 국무위원 오찬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경총,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경총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어요. 경총이 자료를 내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낀다는 요지의 자료를 냈는데 이게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이 정부정책 오독하고 왜곡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인터뷰]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 이례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 경총에서 너무 섣부르게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공공일자리 넓히기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보고 그에 대해서 대안적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나 어떤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 민간 기업에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제화가 돼서 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민간 부문에까지 그럴 영역이 펼쳐지려면 아직 한참 남은 얘기입니다. 될지 안 될 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요.
[앵커]
지금은 공공부문에 국한된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국한된 이야기이고 이게 겨우 시동을 거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비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건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평론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경총은 지금 실제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얘기한다는 것은 현실, 실물에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할 때 그때 얘기를 내놓으먼 되는 것이니까 너무 지나친 빠른 성급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총에서 내놓은 얘기는.
[앵커]
오늘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을 잘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88%,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갔어요.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잘할 것이다 기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엄청난 숫자죠.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85%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걸 경신했습니다. 거의 90%. 사실은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느껴질 수준이라고 봅니다. 역시 그것은 소통과 탈권위, 함께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들 그리고 정책들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과거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권위적인 모습들을 사실상 거의 다 탈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원탁테이블에서 함께 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국민들이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선 때 사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마저도. 사실 2배 아니겠습니까? 41%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지금은 88%의 국민이 지지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반대 진영에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너무 기고만장하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겸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해나가시겠지만. 그러나 이 숫자에 저는 자칫하면 오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나가야만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거품은 빠질 겁니다.
[앵커]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너무 서두르면 안 되죠. 개혁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부자 모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사적 효과라는 것이 워낙 지난 정권이 불통, 투명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다 공개하고 소통 잘 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권위주의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다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조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적인 조치를 해 나가야지 과거의 잘못은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대통합 이런 차원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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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는 앞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 청문위원들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월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그런 일정으로 잡았던 건데요. 일단 오늘 채택은 무산된 거죠?
[인터뷰]
더 이상 여야가 안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신 대로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본회의가 열려서 본회의 인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현재 일정은 무산된 것 같고요.
그러나 주말 사이에 접촉을 해서 예를 들자면 오전에 일찍, 29일 오전에 일찍 채택해서 본회의 오후에 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전망이 어두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막판에 왜 무산이 된 것 같습니까?
[인터뷰]
역시 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5가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었지 않습니까? 병역 면탈의 문제가 있고요. 부동산 관련 사안이 있죠. 그리고 세금포탈, 탈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장전입과 논문 관련 5개에 대해서는 공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인사는 기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놓았었고요. 그런 부분에 검증이 됐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위장전입을 일단 시인을 했고요. 생각보다 사실은 중하다라고 야당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최소한 공약을 했던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걱이 맞지 않는다고 야당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상 초반에 힘 겨루기 상황도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안에 있어서 사과를 할 경우에는 앞으로 매 사안마다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들. 일단 여당이나 청와대는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총리 후보자는 지금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내각이 구성돼야 빠르게 총리가 제청을 해서 내각이 구성돼야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은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일단 사과를 했지만 야당의 눈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대통령은 독선이다, 이게 자유한국당 반응 아니것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청문위원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를 했고요. 오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관련된 이야기를, 답변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관한 내용 들여다보면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면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 진행 중이다. 그래도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합니다.]
[앵커]
일단 5대 비리 배제 원칙과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낮은 자세로 인정을 했고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국회청문위원들께 양해를 해 달라, 이번 경우에는 좀 급히 총리 임명 절차가 바로... 9일에 사실 대선이 치러졌고 10일에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 절차, 위장전입을 몰랐다는 얘기 같아요.
[인터뷰]
그런데 보니까 저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캠페인에서 이야기를 하던 것을 그대로 지킬 수 없다, 현실에서. 그건 분명한 것이고. 또 이제 보면 과거 비판하던 입장에서 이제 비판 받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데 그런 5대 원칙을 이른바 5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검증하다 보면 속된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게 현실이고요.
저는 조금 봐서 여야가 공수 교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처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리가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한 번 당해 봐라라는 이런 입장이 있을 거고요.
아마 대선 패배로 지리멸렬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결집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지금 워낙 다 알다시피 국정운영이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것이니까 여야가 뭔가 정치적 타협점을 좀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사 원칙도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어떤 국민적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도 정치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주말이니까 주말 동안 물밑에서 그런 접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 정조준하고 있는 것은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흠결, 이런 부분이 아니고 5대 원칙이 있지 않느냐. 그걸 위배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그리고 그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첫 인사, 그것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선에서부터 어기느냐. 거기다가 총리 후보자만 아니고 현재 두 사람의... 외교부 장관을 맡게 되기로 지명이 된 강경화 후보자는 이미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게 된 김상조 지명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사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해서 과연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약이 깨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입장을 해야 될 것인가. 야당의 입장도 사실은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여당의 입장에서도 과연 이런 사안에서 정말로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을 놓고 실랑이를 해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분명히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공약이 지켜지지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여야 간에 정말 협치를 위한 상생의 협의를 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여당이 여기에서 강행,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 된다면 협치가 앞으로 모든 부분에서 깨질 겁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깨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말에 타협점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총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더구나 국회 인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장관 후보자는 인준 과정까지 필요없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당, 야당이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야 하고요.
정말 최후의 순간,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만일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주말에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고 봐야 되나요?
[인터뷰]
네. 처음 부터 그렇게 요구했고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청와대에서 이번에 조금 잘못 대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 불이 조금 붙었을 때 물을 확 부어서 꺼야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상황이 되먼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캠페인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러이렇게 됐으니 이런 양해를 해달라, 이야기를 한 대로.
그런 사람까지 다 배제를 하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양해를 부탁하는, 공개하는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 야당도 이렇게 나올 수 없죠.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야당의 격에도 맞지 않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대통령이 나서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바로 또 나서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순을 잘못 밟지 않았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야당을 찾아가서 직접 각 야당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든요.
국민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입장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그런 여러 가지 전단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들과도 식사를 하고 셀카도 찍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왜 야당 당사는 찾았으면서 이런 중대한 사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왜 그런 모습이 없냐. 거기에는 물론 정치적 해석까지 깔려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일단 대통령의 사과까지 끌어냄으로써 향후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고 야당의 활로를 찾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분명 들어가 있지만 결국 이것을 크게 풀 수 있는 것은 초반에 협치와 탈권위의 모습을 보여줬던 청와대가 사실은 야당과 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푸는 모습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사전정지작업과 또 전격적으로 풀어야 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와 함께 그것도 좀 정립을 바로해야 될 게 5대 인사 원칙이 병역문제, 부동산, 세금, 위장전입, 논문표절로 다섯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이번 기회에 선거기간 중에 제시했던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야 간에 접점을 찾아서 후속 장관 인선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유한국당도 여당을 해 봤고 그당시에 다 아시지만 여러 사람이 낙마했잖아요, 총리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들도 이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야당이 비판해서 그만큼 국정운영이 힘들었었는데 당신도 당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이 분명 있을 것인데 그거보다는 폭넓게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섯 가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적용하다 보면 정말 국정운영을 할 사람을 뽑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게 있지만 이래서 고의적인 병역 면탈, 이런 사실이 있다면 어떻게 공직자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개 문제되는 것은 위장전입이거든요. 위장전입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조금 사안마다 경중을 가릴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치권이 모여서 어떤 점에서 유연하게 적용을 하고 어떤 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 기준을 명문화해서 글로 쓰기는 그렇지만 서로 정치적으로 양해하고 합의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나서, 현행 국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정권의,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국무의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되었었고 또 좋은 제안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 장관들마다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했습니다.
현행 운영되는 정책대로 꼭 갔으면 좋은 것들, 또 국무회의에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의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정말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그런 국무위원들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부 눈에는 예를 들어서 부역 장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일도 못 하고 수첩에만 적으면서 결국 국정을 망치지 않았느냐, 이런 따가운 시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같이 품으면서 그런 좋은 제안도 같이 반영하고. 결국 국정이 대통합과 협치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오늘 청와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5대 기준, 일단은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성, 병역 비리 같은 것도 악성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위장전입도 그렇고. 투기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사실은 그 당시에 부득이하게 자녀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 사안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낙마를 시켜야 될 사안인가, 아니면 최소한 국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일정한 틀들, 기본적인 골격은 만들고 그러나 매 사안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아마 조간만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합을 통해서 나가겠다는 것들은 오늘 국무위원 오찬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경총, 재계를 대변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경총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어요. 경총이 자료를 내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이 상당한 압박을 느낀다는 요지의 자료를 냈는데 이게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이 정부정책 오독하고 왜곡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인터뷰]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 이례적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 경총에서 너무 섣부르게 비판적인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실제화되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공공일자리 넓히기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보고 그에 대해서 대안적 비판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된 것도 아니고. 또 설사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나 어떤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지만 민간 기업에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간 기업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법제화가 돼서 하든지 하는 것이니까 민간 부문에까지 그럴 영역이 펼쳐지려면 아직 한참 남은 얘기입니다. 될지 안 될 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요.
[앵커]
지금은 공공부문에 국한된 얘기죠?
[인터뷰]
그렇죠. 국한된 이야기이고 이게 겨우 시동을 거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른 비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우려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건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평론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경총은 지금 실제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얘기한다는 것은 현실, 실물에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할 때 그때 얘기를 내놓으먼 되는 것이니까 너무 지나친 빠른 성급한 비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총에서 내놓은 얘기는.
[앵커]
오늘 갤럽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을 잘할 것으로 보는 국민이 88%,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갔어요. 거의 90% 가까운 국민들이 잘할 것이다 기대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엄청난 숫자죠.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85%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걸 경신했습니다. 거의 90%. 사실은 너무나 높은 수준이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이 느껴질 수준이라고 봅니다. 역시 그것은 소통과 탈권위, 함께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들 그리고 정책들을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과거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권위적인 모습들을 사실상 거의 다 탈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식사도 하고 원탁테이블에서 함께 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국민들이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선 때 사실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마저도. 사실 2배 아니겠습니까? 41%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지금은 88%의 국민이 지지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반대 진영에 있던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너무 기고만장하다,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워낙 겸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해나가시겠지만. 그러나 이 숫자에 저는 자칫하면 오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나가야만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 거다. 그러나 나중에 분명히 거품은 빠질 겁니다.
[앵커]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어떤 개혁적인 조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너무 서두르면 안 되죠. 개혁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너무 서두르면 안 되고. 부자 모조심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제로 잘하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사적 효과라는 것이 워낙 지난 정권이 불통, 투명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다 공개하고 소통 잘 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권위주의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점에서도 다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조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이야기를 한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적인 조치를 해 나가야지 과거의 잘못은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사실은 대통합 이런 차원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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