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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가 안정적인 출발을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 인준이 잘 마무리돼야 앞으로 내각 구성도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오늘은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2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꾸지람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작부터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그렇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총리나 장관들이 항상 국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겨서. 별로 평소에 안 존경하고 가슴 깊이 새기지도 않지만 자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국정운영의 중심이다 그리고 행정부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존중하겠다, 특히나 청문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특히 정부에서 국회를 존중하는 협치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실현하는 총리로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새 정부의 1호 인선 이낙연 후보자.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정말 자료 제출 문제로 일단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한 적은 지금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예전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 자료도 제출 안 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요.
[인터뷰]
처음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문제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간사가 자료제출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구체적으로 마치 준비해 온 듯이 아마 지금 청문회 하기 전에 계속 자료제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그런 취지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사퇴까지 검토한다 이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전 정권의 총리에 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통계까지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낙연 후보자는 자료를 훨씬 많이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10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뀐 것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 부분도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격만 하다가 또 방어한다는 게 쉽지 않고 계속 방어하다가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빨리 인준이 돼야만이 다음 내각이 순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맹탕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자유한국당,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발목을 잡는 그런 청문회가 되면 안 되겠죠.
[앵커]
자료제출 부분과 관련해서요. 제윤경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는데 과거 정부 총리 인선 청문회 때 자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낙연 후보자 제출 비율이 82%고요. 그전에 보면 정홍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65%, 또 황교안 총리 78% 정도 제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전체적인 과거 정부의 총리들에게 요구했던 총량에 비해서 제출 대비 비율을 낸 건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고 안 제출하고 법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든가 본인이 공직에 취임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80% 자료가 높지만 지금 현재 자녀 병역 문제라든가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취지가 있다면 보호할 만한 것을 빼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총리 후보자도 위원들과의 답변 속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시비는 이제 일단락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료제출의 본래 의미 공방은 사실상 청문회를 앞두고 서로에게 샅바잡기,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어서 아마 야당에서 그 문제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고 아마도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대선 이후에 현재 당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대여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당내 갈등보다는 야당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지루한 자료 협상보다는 필요한 것은 총리 후보자가 제출하고 그리고 야당도 이것을 더 이상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실제 정책 검증이라든가 자질 검증에 나서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그런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료제출은 기선잡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오늘 많이 됐습니다. 이미 나온 얘기이지만 아들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문제, 세금 탈루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 정부에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발목을 잡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5대 비리의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1 기준도 도덕성이고 제2 기준도 도덕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건 당연하겠지만 범위의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뚜렷하게 이 정도 되면 도덕성에서 정말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되고 있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병역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걸 쟁점별로 보면 과연 이게 정말로 치명적인 도덕적인 것에 해당되느냐, 도덕성에 흠집이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병역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오늘도 보면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병역 문제 얘기 나왔을 때 2001년도에 현역 판정 받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면제가 됐는데 어깨탈골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병역에서 면제받는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어깨탈골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병역비리와 관련돼서 항상 형사처벌 받고 하는 경우가 어깨탈골이었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경우라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낙연 후보자가 나와서 설명한 것을 보면 사고가 나서 어깨탈골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진단서랄지 진료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앵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아들 군 면제 부분이요.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 관련한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재신검 기록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 어깨, 무릎 탈구와 관련해서 그 후에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탄원서를…(마이크 꺼짐)]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고) 한나라당(이 여당)입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자식놈은 대학교 입학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기돼 있었는데 일부러 입대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다면 뭐하러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앵커]
재신검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수술을 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한 거죠, 이건?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한 얘기이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이 군대에 가는 데 오히려 질병 문제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되자 병무청에 군대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영 연기를 요청한 게 아니라 현역 판결 병역처분변경을 요청해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것은 군대에 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질문했는데 .
[앵커]
입대연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학 재학 중에 내는 게 입영이고 질병이라든가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질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김성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동안 병역처분변경제도가 병역 면탈로 악용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마다 해마다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악용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 실상은 보니까 병무청에 탄원서 제출이라든가 뇌하수염 수술이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에 따라서 병역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일정하게 해명되고 해소되었던 오전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료기록이라든가 검사받은 기록을 제출해라. 지금 야당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록이 안 남아 있을까요?
[인터뷰]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하겠다, 구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뇌하수체 종양으로 바로 수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신검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자료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또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가 그때 대선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그때 시점이 병역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 전에 이해가 안 갔다는 것이 병역면제 판정받고 나서 공익요원으로라도 복무하게 해달라고 탄원서 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병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병무청에다 그런 탄원서도 보내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그때 병역문제가 큰 화두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런 식의 행위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병역문제가 그 당시 워낙 문제가 되니까 혹시 나중에 나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의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의도성이 있다고 해서 꼭 병역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앵커]
병역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 위장전입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그러면 위장전입이신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렇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위장전입이시고. 그런데 또 그때 해명이 5월 16일날 해명을 할 때 보면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런 추정이다라고. 아내의 기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실무선에 추정이 그랬는데…. (중간 생략)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보니까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장전입은 맞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네.]
[앵커]
위장전입은 맞는 거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이게 89년도 일인 거죠?
[인터뷰]
시점이 89년도인데 아마 국민들이 볼 때 89년도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아마 국회의원 선출되기 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자시절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준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민들의 감정상.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애초부터 이 문제를 명쾌하게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공직에 임명되기가, 선출직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성으로 아까 나왔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벌써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총리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5대 비리는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향후에 장관 내정자, 후보자들 청문회에서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위장전입, 논문표절, 청문회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장전입 이걸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실정법 위반이라, 국민들은 다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거냐 아니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거냐 이걸 차별성을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위장전입은 검증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후보자로 지명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쭉 가족별로 떼어보면 아니면 등본을 떼어보면 걸러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위장전입이 강남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남에서 전입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짧다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전입이 된 거랄지 그걸 보면 사실 검증 단계에서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건데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걸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오히려 후보 지명할 때 어차피 지명할 거라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처럼 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앵커]
미리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 정도의 흠이, 물론 당연히 실정법위반이고 흠이 있지만 너무 능력이 있고 국민의 화합, 통합의 차원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설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이낙연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아내가 출퇴근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서 약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파고들어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장전입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성에 관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후보자에서 총리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이 각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30년 전의 일이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직에 임명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일 텐데 아마도 기자도 공직이라고 보면 준공직일 텐데 사회적 공인인데 30년 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각 당별로 판단할 것 같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기상, 30년 전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청문회 자체를 바라보고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아들의 소득 범위 넘어선 전세금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았고 이후에 축의금을 받아서 이게 상환을 했다, 오늘 해명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그 부분이 처음에 아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축의금으로 4000만 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보면 그 전에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축의금으로 보충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축의금으로 그게 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받은 통장을 제출하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 명의랄지 며느리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축의금으로 냈다는 것보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이 부분을 충당했다고 한다면 더 법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관련통장을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문제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모친이 살지 않는데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해명하기에는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서울 생활을 원하지 않아서 안 살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는 이면을 봐야하지만 동생이 어머님 명의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렸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려서 세금을 냈다 하는 것을 본인은 총리 후보자가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지 않은 문제와 이것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세금까지 다 내었다는 부에 대해서 청문위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역시 이낙연 후보자에게도 이런 질의응답이 많았었는데요. 북한이 군사적인 주적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천안함 폭침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한다면 철수, 중단 또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찬반 그런 의사도 정립이 안 돼 있다.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에서 인권결의안 표결할 때 그때 반대한 의원이 9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짧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네.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지금은 정부와 상의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드 배치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질문이 나왔었고요.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드 배치 문제는국회 의사표시 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드 배치에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국회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떠한 철학적인 면,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관한 그런 생각에는 거의 동의를 하지만 찬성, 반대 아니면 국회 비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하지 않겠다. 그건 국무총리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약간은 피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적이냐 아니냐, 오늘 주적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주요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총리가 군사문제만 총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TV토론에서 했던 답변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군사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적이지만 또 평화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었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평소의 소신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현재 전체적인 국면에서 제재하고 있는 국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대화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남북 당사자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갖고 있던 햇볕정책에 대한 소신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숨기고 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이 질문이 총리 후보자로서 안보관을 검증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지나쳐서 이것이 사상 검증이라든가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가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에서도 오히려 총리 후보자의 정책적인,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진영 간 대결로 나눠져 있는 이 문제가 합리적인 합의안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여당 의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가 바뀐 상황 아니겠습니까. 낯설기도 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위 문제보다는 국정 철학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졌는지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혜숙 / 민주당 의원 : 내각에 대해서 제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우선 책임총리는 개념이 어디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제청권이라는 것은 그러나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라면 근간이 무너지는 게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법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중간 생략) 제 생각에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혜숙 의원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에서 책임총리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이중적인 거죠. 대통령이 인사권을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한다는 게 제청의 범위를 완전한 독자적인 인사권의 행사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협의냐의 차이인데 아마 그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총리의 권한을 이전의 의전총리보다는 실제 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정책과 인사의 책임자로서 권한을 더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대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답변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냈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임총리제의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다만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총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혜숙 의원의 지적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아쓰기 장관, 또 받아쓰기 총리만 봤으니까 뭔가 책임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가 굉장히 정치를 많이 했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 답변도 책임총리를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본인이 권력에 욕심내면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중심적인 것에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책임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받아쓰기하는 총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섞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중심제 우리나라같이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책임총리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실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에 총리가 내각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충실한다고 하면 총리가 내각의 제청, 내각 임명에 관한 것을 자기가 밑에서 작업을 다 하고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행법 체제 하에서 사실 책임총리를 하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절충형으로 잘 얘기를 하면서 결국 논란의 여지가 없게 설명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대변인만 네 번을 했나요.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행정부 또 언론인으로서의 경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하나, 서면답변서에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여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 청산, 정치 감사, 보복 감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4대강 관련해서 일단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557만 표라고 하는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가장 큰 득표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경유착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반영된 표 수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것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하는 건데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과거 정권 지우기, 과거 정권 청산에 대한 정쟁과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명칭부터 적폐청산특위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명칭에 대해서 문제도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꾼다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4대강 문제로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의 졸속성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당장의 수질이,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물 관리 부분을 수질과 수양을 통합해서 환경부에서 개발하겠다. 치수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공정과 생태의 문제로 바라보겠다는 것이 문제 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적 청산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정책적 부분으로 풀어나간다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폐청산특위를 만약 가동한다면 명칭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면 국회가 이것을 오히려 야당 탄압의 빌미가 아닌 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총리의 역할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의들이 있었는데 주로 질의를 이어가는 당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계속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 의석수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다 인준 절차에 있어서 후보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어떠한 인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후보자는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또 이전에 과거에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또 현재 사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청문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준 절차를 통과하는 게 있어서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그것도 총리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장관 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위상이나 역할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오랫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국정 공백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 하자가 있지 않는 한 , 나아가서 하자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반대하더라도 의회 다수 과반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합의라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굳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가지만 또 오늘 나온 내용 가운데 짚어보면 동아일보 기자였을 때 기자 칼럼 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내란죄의 수괴로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 자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5.18 기념식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헬기와 관련해서 발포한 책임자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낙연 후보자가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다른 정치인보다도 깊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더 많을 것이고 5.18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철학적인 것을 명확히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서훈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29일이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서훈 후보자 본인의 상가에서의 월세 문제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특정한 후보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아마 정권 초기에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빨리 잊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청문회가 대여공세의 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첫출발점이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보자들도 야당의 이런 매서운 공격에 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여야가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공방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야당보다는 정부 측과 여당 측에서 잘 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인사청문위원장을 하고 정성호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는다면 자칫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전 인사청문회 저희가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 봤고요. 오후에 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면 그때 생중계로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YTN 통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추도식.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일단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앵커]
사실 다음에 또 오겠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임기 동안에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사실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5.18이 있었는데 5.18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거기에서 사실 유족과의 포옹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5.18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의 말씀은 정치인 면도 꽤 있었거든요.
개헌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추도식에서 추도말씀 자체는 꼭 감성적인 편지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금 마지막으로 참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대통령을 그만두면, 성공한 대통령이되면 그때 참석하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본인이 어떠한 노무현의 친구나 동지로서 대통령이 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 의미를 두겠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통령 그만둘 때까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국민통합에 굉장히 방점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추도식 참식으로 말미암아 논란들, 그런 걸 잠재우고 더군다나 얘기를 할 때 지난 20년간, 거기에는 노무현, 김대중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를 합친 20년간에 있어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 자체는 통합의 의미라는 것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성공 삼아서. 실패한 원인 자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상적이었는데 현실적인 벽에 막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앵커]
지난 20년을 성찰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인터뷰]
그렇죠. 성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제 많은 울림이 있었고 또 본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추도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까지 손질을 직접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마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참모에게 앞으로 임기 마칠 때까지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직접 넣으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아마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이것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연가를 내고 참석했다는 자체로도 대통령으로서보다는 개인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게 눈길을 끌었는데 더 나아가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친노와 친문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구, 경북과 경남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2등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함께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지지자층에 갇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진보와 보수 여야를 아우르겠다는 강력한 의지, 통합의 의지를 밝혔다는 대목에서 아주 눈길을 끌고 이대로 굳은 의지대로 실현된다면 아마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에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노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노란 나비가 날아오르니까 문재인 대통령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어제 추도식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죠. 장남 건호 씨의 삭발 헤어스타일입니다. 자칫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건 아니다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건호 /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아들 (어제) :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탈모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병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치적 의사 표시도 아니고 사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탈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주게 됐다 이렇게 약간 재치 있게 마무리를 했어요.
[인터뷰]
예년과 달라진 추도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빈들은, 귀빈들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왔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형형색깔의 야유회 오는 듯한 밝은 분위기였고요. 아까 그래서 저렇게 재치있는, 위트있는 조크를 한 것 같고 특히 재작년 추도식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마도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한 것 때문에 노건호 장남이 유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삭발한 것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많이 의아해했는데 다행히 질병 때문이라고 하면서 재치 있게 받아치면서 달라진 봉하마을의 분위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실제로 변화된 분위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15년 추모식 때하고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죠.
[앵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 분위기가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유를 찾은 그런 모습인데 노건호 씨. 재작년 추도식에 참석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죠. 비꼬면서 불쾌감을 대놓고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2년 전 영상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노건호 /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아들 (재작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며 내리는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 토하듯 줄줄이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앵커]
정말 2년 전의 저 발언은 작심발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완전 작심하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어제의 표정과 2년 전의 표정은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그때 가서 굉장히 아주 호되게 어떻게 보면 노건호 씨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왔었는데 아마 그 전에도 그랬었죠. 2013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김한길 대표가 굉장히 비노로서 친노랄지 반문 그런 부분을 공격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당시 김무성 대표도 물세례 받기도 해서 저게 어떤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삭발도 해서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말투도 달라졌고 굉장히 유머감각이 있으면서 표정 한번 보세요.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김무성 의원. 실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장면에서 보신 캐리어를 샥 미는 것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인터뷰]
저게 한 번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스포츠 용어로 노 룩 패스라고 해서
[앵커]
보지 않고 패스하는.
[인터뷰]
눈길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공은 정확하게 패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봤는데 저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본인의 옷을 경호원이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옷걸이에 걸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네티즌들이 많이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당대회 때 외국 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나온 기자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인터뷰]
바른정당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대선 패배 이후에 개인 유승민이라고 하는 존재감은 부각이 됐는데 바른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앵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복잡한 상황이 대변된 게 기자들의 관심도도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합종연횡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새롭게 창당을 했는가에 대해서 창당 정신을 돌아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적통으로서 바른정당을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차제에 깊이 있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좋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의 합종연횡, 정치공학에 매달린다면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당사에 기자들이 많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년 추도식이었던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식 재판도 있었는데요. 어제 스스로 약식 올림머리를 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인터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외부로 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올림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림머리는 전해진 바에 의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건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약간 수척해지기는 했는데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올림머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만약에 구치소 아니고 밖에서 올림머리를 하면 실핀, 그러니까 쇠로 된 날카로운 실핀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치소 내에서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핀을 가지고 올림머리를 결국 했어요. 그것은 아마 본인이 올림머리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치소 수감될 때도 감색 코트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감색 재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차림, 머리 그런 것에 굉장히 본인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정에서의 자세도 굉장히 꼿꼿하게 끝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동생인 박근령 씨 부부도 재판정을 찾았는데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박근령 씨가 언니의 올림머리를 허락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령 / 박근혜 前 대통령 동생 (어제) : (박 前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 지켜봤을 텐데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래도 여성이신데, 우리는 화장 안 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 다니는데. 그렇게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병원도 있다니까 머리 손질 정도는 평소에 하실 수 있도록.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화장도 좀 여성들의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락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초췌한 모습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파이팅! 애국 시민 여러분도 파이팅!]
[앵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화장을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마지막에 파이팅을 하면서 웃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민 정서와 상당히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됐고 구속됐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외모라든가 화장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팅 하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전체 국정농단에 이르게까지한 대통령의 동생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노출됨을 통해서 본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들 정도로 저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올림머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법적 논리를 펼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주목이 됐었는데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 역시 추론과 상상에 의해서 기소됐다 큰 기조는 이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그 전에 주장과 똑같죠. 조작된 거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앵커]
사상누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사실이 18개 되지 않습니까? 큰 줄기를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특히 뇌물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익재단, 주장하는 공익재단, K나 미르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것은 공익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직접 뇌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제적 이익공동체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최순실 씨가 속여서 한 것이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정호성이랄지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은 알아서 하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마 변호인단도 이것이 무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가 된 이후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사면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다 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볼 수가 있죠.
[앵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대통령에게 죄를 묻는 것은 살인자 어머니에게 책임지우는 꼴이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공방보다는 대국민 메시지용인 것 같고요. 그러한 이야기도 재판정에서 설득력을 갖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돈봉투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돈봉투 기사화된 것만 가지고 기소한다면 이 검찰도 기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로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그 논리보다는 부정한 검찰의 부정한 기소라고 하는 정치적인 공방을 이슈화하려고 하는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의 기싸움의 성격이 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검찰을 망신주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재판정에 있는 분들이 법리적으로 설득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과 여론을 설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탄핵 과정에서 보였던 재판부의 모습, 정치 공방과 여론전에 주력하는 변호인의 모습은 아닌가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검찰 쪽에서 나왔던 두 부장검사가 특수본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공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특수본 소속이면서 지난번 만찬 때 법무부 전 검찰국장인 안태근 그리고 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만찬 때 그 자리에 같이했던 사람이.
[앵커]
감찰 대상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어제 이원석 부장하고 한웅재 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방 날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언론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저 앞에 앉아있는 검사도 그러면 법정에 서야 하고 뇌물죄가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난 것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참고적으로 제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증거처럼 사용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어제 150여 명 진술조서 증거 채택도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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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가 안정적인 출발을 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리 인준이 잘 마무리돼야 앞으로 내각 구성도 속도를 낼 수 있을 텐데요.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함께 오늘은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2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꾸지람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시작부터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인터뷰]
그렇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요. 총리나 장관들이 항상 국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가슴깊이 새겨서. 별로 평소에 안 존경하고 가슴 깊이 새기지도 않지만 자세를 낮춤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국정운영의 중심이다 그리고 행정부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존중하겠다, 특히나 청문회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특히 정부에서 국회를 존중하는 협치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실현하는 총리로서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새 정부의 1호 인선 이낙연 후보자. 그런데 시작되자마자 정말 자료 제출 문제로 일단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한 적은 지금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여당에서는 예전에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 자료도 제출 안 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요.
[인터뷰]
처음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문제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간사가 자료제출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이 구체적으로 마치 준비해 온 듯이 아마 지금 청문회 하기 전에 계속 자료제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그런 취지로 자유한국당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렇죠, 사퇴까지 검토한다 이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굉장히 준비 많이 한 것 같아요.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서 전 정권의 총리에 관해서 자료 제출에 대한 통계까지 다 가지고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낙연 후보자는 자료를 훨씬 많이 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10년 만에 여야 공수가 바뀐 것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공격을 하는 입장인데 아마 그 부분도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공격만 하다가 또 방어한다는 게 쉽지 않고 계속 방어하다가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문회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잖아요. 그래서 빨리 인준이 돼야만이 다음 내각이 순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맹탕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되겠고 또 자유한국당,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발목을 잡는 그런 청문회가 되면 안 되겠죠.
[앵커]
자료제출 부분과 관련해서요. 제윤경 의원이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는데 과거 정부 총리 인선 청문회 때 자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이낙연 후보자 제출 비율이 82%고요. 그전에 보면 정홍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65%, 또 황교안 총리 78% 정도 제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전체적인 과거 정부의 총리들에게 요구했던 총량에 비해서 제출 대비 비율을 낸 건데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고 안 제출하고 법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라든가 본인이 공직에 취임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80% 자료가 높지만 지금 현재 자녀 병역 문제라든가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취지가 있다면 보호할 만한 것을 빼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총리 후보자도 위원들과의 답변 속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한 시비는 이제 일단락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료제출의 본래 의미 공방은 사실상 청문회를 앞두고 서로에게 샅바잡기, 기선제압의 의미가 있어서 아마 야당에서 그 문제에 보다 더 중점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고 아마도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 내에 대선 이후에 현재 당내 갈등이 있기 때문에 대여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당내 갈등보다는 야당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지루한 자료 협상보다는 필요한 것은 총리 후보자가 제출하고 그리고 야당도 이것을 더 이상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실제 정책 검증이라든가 자질 검증에 나서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그런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자료제출은 기선잡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가 오늘 많이 됐습니다. 이미 나온 얘기이지만 아들 병역 문제, 위장 전입 문제, 세금 탈루 문제 제기가 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민주당 정부에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발목을 잡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5대 비리의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또 제1 기준도 도덕성이고 제2 기준도 도덕성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 건 당연하겠지만 범위의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뚜렷하게 이 정도 되면 도덕성에서 정말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되고 있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병역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위장전입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걸 쟁점별로 보면 과연 이게 정말로 치명적인 도덕적인 것에 해당되느냐, 도덕성에 흠집이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병역 문제가 제일 중요하게 오늘도 보면 논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병역 문제 얘기 나왔을 때 2001년도에 현역 판정 받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면제가 됐는데 어깨탈골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까지 병역에서 면제받는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어깨탈골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병역비리와 관련돼서 항상 형사처벌 받고 하는 경우가 어깨탈골이었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경우라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낙연 후보자가 나와서 설명한 것을 보면 사고가 나서 어깨탈골 수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진단서랄지 진료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앵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아들 군 면제 부분이요. 오늘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 관련한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재신검 기록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광수 / 국민의당 의원 : 어깨, 무릎 탈구와 관련해서 그 후에 후보자인 이낙연 후보자 아드님이 병역 면탈을 받은 후에 병무청에서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다음에 이어서 하겠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말로 탄원서를…(마이크 꺼짐)]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2년 무렵에는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여당 후보의 자제분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에 저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었고) 한나라당(이 여당)입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에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 자식놈은 대학교 입학해서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기돼 있었는데 일부러 입대하겠다 해서 들어갔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다면 뭐하러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앵커]
재신검을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수술을 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한 거죠, 이건?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한 얘기이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이 군대에 가는 데 오히려 질병 문제로 군대를 가지 못하게 되자 병무청에 군대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역을 면탈할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영 연기를 요청한 게 아니라 현역 판결 병역처분변경을 요청해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한 것은 군대에 갈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 질문했는데 .
[앵커]
입대연기신청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학 재학 중에 내는 게 입영이고 질병이라든가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질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김성원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동안 병역처분변경제도가 병역 면탈로 악용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마다 해마다 지적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을 악용한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 실상은 보니까 병무청에 탄원서 제출이라든가 뇌하수염 수술이라든가 이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에 따라서 병역 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일정하게 해명되고 해소되었던 오전 청문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료기록이라든가 검사받은 기록을 제출해라. 지금 야당에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록이 안 남아 있을까요?
[인터뷰]
제출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출하겠다, 구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뇌하수체 종양으로 바로 수술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신검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자료가 분명히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또 한편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도가 그때 대선 때 아니었어요.
그런데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말한 것처럼 자기가 그때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공격을 했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그때 시점이 병역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 전에 이해가 안 갔다는 것이 병역면제 판정받고 나서 공익요원으로라도 복무하게 해달라고 탄원서 보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인위적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 병역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병무청에다 그런 탄원서도 보내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자료를 남겨놓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그때 병역문제가 큰 화두가 안 됐다고 하면 그런 식의 행위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병역문제가 그 당시 워낙 문제가 되니까 혹시 나중에 나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의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 의도성이 있다고 해서 꼭 병역에 있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앵커]
병역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과거 위장전입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달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그러면 위장전입이신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렇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위장전입이시고. 그런데 또 그때 해명이 5월 16일날 해명을 할 때 보면 강동구 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던 부인이 출퇴근 때문에 잠시 논현동에 머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런 추정이다라고. 아내의 기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실무선에 추정이 그랬는데…. (중간 생략) 나중에 기억을 살려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보니까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위장전입은 맞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네.]
[앵커]
위장전입은 맞는 거다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이게 89년도 일인 거죠?
[인터뷰]
시점이 89년도인데 아마 국민들이 볼 때 89년도면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아마 국회의원 선출되기 이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기자시절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시절의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준용할 수 있는 문제인가 국민들의 감정상.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애초부터 이 문제를 명쾌하게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공직에 임명되기가, 선출직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했으면 좋았는데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해명성으로 아까 나왔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벌써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총리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의 5대 비리는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향후에 장관 내정자, 후보자들 청문회에서 불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위장전입, 논문표절, 청문회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장전입 이걸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실정법 위반이라, 국민들은 다 지키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거냐 아니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 거냐 이걸 차별성을 둬야 됩니까, 안 둬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위장전입은 검증에서 쉽게 걸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후보자로 지명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초본을 쭉 가족별로 떼어보면 아니면 등본을 떼어보면 걸러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위장전입이 강남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강남에서 전입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짧다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전입이 된 거랄지 그걸 보면 사실 검증 단계에서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건데 이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걸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알았다면 오히려 후보 지명할 때 어차피 지명할 거라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청와대에서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처럼 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앵커]
미리 얘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방법이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 정도의 흠이, 물론 당연히 실정법위반이고 흠이 있지만 너무 능력이 있고 국민의 화합, 통합의 차원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설득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이낙연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아내가 출퇴근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서 약간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파고들어가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장전입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덕성에 관한 문제에서 어느 정도 후보자에서 총리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이냐, 치명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들이 각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30년 전의 일이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공직에 임명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주 치명적인 문제일 텐데 아마도 기자도 공직이라고 보면 준공직일 텐데 사회적 공인인데 30년 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이 문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각 당별로 판단할 것 같고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기상, 30년 전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안하고 청문회 자체를 바라보고 판단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아들의 소득 범위 넘어선 전세금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았고 이후에 축의금을 받아서 이게 상환을 했다, 오늘 해명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인터뷰]
그 부분이 처음에 아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는 축의금으로 4000만 원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청문회에서 보면 그 전에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나중에 축의금으로 보충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축의금으로 그게 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만 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받은 통장을 제출하게 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 명의랄지 며느리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충당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오히려 축의금으로 냈다는 것보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이 부분을 충당했다고 한다면 더 법적으로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관련통장을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문제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모친이 살지 않는데 모친 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그래서 총리 후보자가 해명하기에는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서울 생활을 원하지 않아서 안 살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는 이면을 봐야하지만 동생이 어머님 명의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서 시세차익을 노렸는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려서 세금을 냈다 하는 것을 본인은 총리 후보자가 해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살지 않은 문제와 이것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세금까지 다 내었다는 부에 대해서 청문위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역시 이낙연 후보자에게도 이런 질의응답이 많았었는데요. 북한이 군사적인 주적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천안함 폭침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의 질의응답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대화 제스처를 보이는데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후보자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한다면 철수, 중단 또는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사드 문제는 국회의 의사표시 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찬반 그런 의사도 정립이 안 돼 있다.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시절에 북한에서 인권결의안 표결할 때 그때 반대한 의원이 9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짧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네. 그 당시에 당론에 따랐습니다.]
[박명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지금은 정부와 상의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드 배치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질문이 나왔었고요. 총리 후보자가 찬반을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드 배치 문제는국회 의사표시 또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사드 배치에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국회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어떠한 철학적인 면,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관한 그런 생각에는 거의 동의를 하지만 찬성, 반대 아니면 국회 비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하지 않겠다. 그건 국무총리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서 약간은 피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적이냐 아니냐, 오늘 주적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주요 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총리가 군사문제만 총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TV토론에서 했던 답변하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군사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적이지만 또 평화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었는데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건 평소의 소신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현재 전체적인 국면에서 제재하고 있는 국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제재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대화의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북한을 주적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남북 당사자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갖고 있던 햇볕정책에 대한 소신들,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낙연 총리 후보자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숨기고 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이 질문이 총리 후보자로서 안보관을 검증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지나쳐서 이것이 사상 검증이라든가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가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에서도 오히려 총리 후보자의 정책적인, 북한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현재 진영 간 대결로 나눠져 있는 이 문제가 합리적인 합의안들을, 사회적인 합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여당 의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수가 바뀐 상황 아니겠습니까. 낯설기도 할 텐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비위 문제보다는 국정 철학에 대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책임총리로서 국정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철학을 가졌는지 검증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혜숙 / 민주당 의원 : 내각에 대해서 제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낙연 / 총리 후보자 : 우선 책임총리는 개념이 어디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제청권이라는 것은 그러나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라면 근간이 무너지는 게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헌법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중간 생략) 제 생각에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청을 함께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혜숙 의원 발언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대통령 중심제에서 책임총리라는 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는 하나 이중적인 거죠. 대통령이 인사권을 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한다는 게 제청의 범위를 완전한 독자적인 인사권의 행사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협의냐의 차이인데 아마 그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총리의 권한을 이전의 의전총리보다는 실제 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정책과 인사의 책임자로서 권한을 더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시대의 방향과 맞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답변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냈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임총리제의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다만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총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전혜숙 의원의 지적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받아쓰기 장관, 또 받아쓰기 총리만 봤으니까 뭔가 책임 있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가 굉장히 정치를 많이 했고 머릿속에 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 답변도 책임총리를 성실히 하겠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본인이 권력에 욕심내면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중심적인 것에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책임총리가 아니라 총리가 받아쓰기하는 총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섞어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대통령의 중심제 우리나라같이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책임총리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실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에 총리가 내각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충실한다고 하면 총리가 내각의 제청, 내각 임명에 관한 것을 자기가 밑에서 작업을 다 하고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현행법 체제 하에서 사실 책임총리를 하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충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낙연 후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절충형으로 잘 얘기를 하면서 결국 논란의 여지가 없게 설명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대변인만 네 번을 했나요. 직업이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행정부 또 언론인으로서의 경험,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하나, 서면답변서에 적폐청산특위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여기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 청산, 정치 감사, 보복 감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4대강 관련해서 일단 감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557만 표라고 하는 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이후에 가장 큰 득표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정경유착이라든가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가장 반영된 표 수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것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하는 건데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과거 정권 지우기, 과거 정권 청산에 대한 정쟁과 당리당략의 목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명칭부터 적폐청산특위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명칭에 대해서 문제도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꾼다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4대강 문제로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의 졸속성에 대한 문제를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당장의 수질이,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물 관리 부분을 수질과 수양을 통합해서 환경부에서 개발하겠다. 치수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공정과 생태의 문제로 바라보겠다는 것이 문제 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적 청산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정책적 부분으로 풀어나간다면 국회의 동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폐청산특위를 만약 가동한다면 명칭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면 국회가 이것을 오히려 야당 탄압의 빌미가 아닌 협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총리의 역할이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의들이 있었는데 주로 질의를 이어가는 당이 자유한국당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계속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 의석수를 비교해 봐야겠죠. 그런데 사실 만약에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다 인준 절차에 있어서 후보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한다고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어떠한 인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후보자는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또 이전에 과거에 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또 현재 사실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청문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준 절차를 통과하는 게 있어서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마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입니다. 그것도 총리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것 같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향후에 있을 장관 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의 위상이나 역할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오랫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국정 공백을 계속적으로 방치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 공백을 장기화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치는 것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정적 하자가 있지 않는 한 , 나아가서 하자가 있어서 자유한국당이반대하더라도 의회 다수 과반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의 합의라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굳이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가지만 또 오늘 나온 내용 가운데 짚어보면 동아일보 기자였을 때 기자 칼럼 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내란죄의 수괴로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 자체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를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5.18 기념식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헬기와 관련해서 발포한 책임자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낙연 후보자가 호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다른 정치인보다도 깊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더 많을 것이고 5.18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철학적인 것을 명확히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서훈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29일이고요. 그리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인터뷰]
서훈 후보자 본인의 상가에서의 월세 문제라든가 이런 수입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특정한 후보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아마 정권 초기에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존립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빨리 잊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 청문회가 대여공세의 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첫출발점이 이낙연 총리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후보자들도 야당의 이런 매서운 공격에 대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여야가 서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공방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이 문제는 야당보다는 정부 측과 여당 측에서 잘 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인사청문위원장을 하고 정성호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않는다면 자칫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전 인사청문회 저희가 주요 내용들 정리를 해 봤고요. 오후에 또 인사청문회가 속개되면 그때 생중계로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YTN 통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추도식.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최대 규모로 치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는 일단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상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앵커]
사실 다음에 또 오겠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 임기 동안에는. 내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사실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5.18이 있었는데 5.18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습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거기에서 사실 유족과의 포옹 그런 면들이 굉장히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5.18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의 말씀은 정치인 면도 꽤 있었거든요.
개헌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추도식에서 추도말씀 자체는 꼭 감성적인 편지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깊은 울림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지금 마지막으로 참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대통령을 그만두면, 성공한 대통령이되면 그때 참석하겠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본인이 어떠한 노무현의 친구나 동지로서 대통령이 된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 의미를 두겠다는 거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대통령 그만둘 때까지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건 국민통합에 굉장히 방점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추도식 참식으로 말미암아 논란들, 그런 걸 잠재우고 더군다나 얘기를 할 때 지난 20년간, 거기에는 노무현, 김대중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를 합친 20년간에 있어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 자체는 통합의 의미라는 것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성공 삼아서. 실패한 원인 자체가 잘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이상적이었는데 현실적인 벽에 막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앵커]
지난 20년을 성찰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인터뷰]
그렇죠. 성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제 많은 울림이 있었고 또 본인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 이렇게 평가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추도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까지 손질을 직접했다면서요?
[인터뷰]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마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참모에게 앞으로 임기 마칠 때까지는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직접 넣으라고 지시했을 정도로 아마 간절한 소망을 담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저는 이것이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연가를 내고 참석했다는 자체로도 대통령으로서보다는 개인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게 눈길을 끌었는데 더 나아가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친노와 친문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대구, 경북과 경남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2등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함께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지지자층에 갇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진보와 보수 여야를 아우르겠다는 강력한 의지, 통합의 의지를 밝혔다는 대목에서 아주 눈길을 끌고 이대로 굳은 의지대로 실현된다면 아마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에 다시 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노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노란 나비가 날아오르니까 문재인 대통령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어제 추도식에서 단연 눈길을 끈 것이 하나 있죠. 장남 건호 씨의 삭발 헤어스타일입니다. 자칫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그건 아니다라고 직접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노건호 /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아들 (어제) :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탈모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병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치적 의사 표시도 아니고 사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탈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주게 됐다 이렇게 약간 재치 있게 마무리를 했어요.
[인터뷰]
예년과 달라진 추도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빈들은, 귀빈들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왔지만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형형색깔의 야유회 오는 듯한 밝은 분위기였고요. 아까 그래서 저렇게 재치있는, 위트있는 조크를 한 것 같고 특히 재작년 추도식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아마도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한 것 때문에 노건호 장남이 유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삭발한 것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많이 의아해했는데 다행히 질병 때문이라고 하면서 재치 있게 받아치면서 달라진 봉하마을의 분위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실제로 변화된 분위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15년 추모식 때하고 굉장히 대비를 이루고 있죠.
[앵커]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 분위기가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유를 찾은 그런 모습인데 노건호 씨. 재작년 추도식에 참석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죠. 비꼬면서 불쾌감을 대놓고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2년 전 영상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노건호 /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아들 (재작년) :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며 내리는 빗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 토하듯 줄줄이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앵커]
정말 2년 전의 저 발언은 작심발언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완전 작심하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어제의 표정과 2년 전의 표정은 아주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때 새누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그때 가서 굉장히 아주 호되게 어떻게 보면 노건호 씨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왔었는데 아마 그 전에도 그랬었죠. 2013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김한길 대표가 굉장히 비노로서 친노랄지 반문 그런 부분을 공격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당시 김무성 대표도 물세례 받기도 해서 저게 어떤 추도식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비교해서 삭발도 해서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말투도 달라졌고 굉장히 유머감각이 있으면서 표정 한번 보세요.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김무성 의원. 실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첫 장면에서 보신 캐리어를 샥 미는 것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인터뷰]
저게 한 번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스포츠 용어로 노 룩 패스라고 해서
[앵커]
보지 않고 패스하는.
[인터뷰]
눈길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공은 정확하게 패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봤는데 저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본인의 옷을 경호원이 받아주려고 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옷걸이에 걸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굉장히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네티즌들이 많이 비난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당대회 때 외국 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장에 나온 기자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인터뷰]
바른정당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지금 현재 대선 패배 이후에 개인 유승민이라고 하는 존재감은 부각이 됐는데 바른정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각인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앵커]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당과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복잡한 상황이 대변된 게 기자들의 관심도도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합종연횡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새롭게 창당을 했는가에 대해서 창당 정신을 돌아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적통으로서 바른정당을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차제에 깊이 있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좋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의 합종연횡, 정치공학에 매달린다면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당사에 기자들이 많이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년 추도식이었던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식 재판도 있었는데요. 어제 스스로 약식 올림머리를 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인터뷰]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3일 만에 외부로 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올림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림머리는 전해진 바에 의하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건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약간 수척해지기는 했는데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올림머리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만약에 구치소 아니고 밖에서 올림머리를 하면 실핀, 그러니까 쇠로 된 날카로운 실핀을 사용해야 하는데 구치소 내에서 그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핀을 가지고 올림머리를 결국 했어요. 그것은 아마 본인이 올림머리에 대한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치소 수감될 때도 감색 코트를 입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감색 재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차림, 머리 그런 것에 굉장히 본인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정에서의 자세도 굉장히 꼿꼿하게 끝까지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동생인 박근령 씨 부부도 재판정을 찾았는데 결국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박근령 씨가 언니의 올림머리를 허락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령 / 박근혜 前 대통령 동생 (어제) : (박 前 대통령이 들어가는 모습 지켜봤을 텐데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국가 원수로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그래도 여성이신데, 우리는 화장 안 하고 용기가 없어서 못 다니는데. 그렇게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 아파요. 병원도 있다니까 머리 손질 정도는 평소에 하실 수 있도록. 화려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화장도 좀 여성들의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허락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초췌한 모습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파이팅! 애국 시민 여러분도 파이팅!]
[앵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들어갔는데요. 화장을 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마지막에 파이팅을 하면서 웃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국민 정서와 상당히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됐고 구속됐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보다는 외모라든가 화장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팅 하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전체 국정농단에 이르게까지한 대통령의 동생으로서의 모습보다는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노출됨을 통해서 본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들 정도로 저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올림머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법적 논리를 펼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주목이 됐었는데요. 어제 유영하 변호사 역시 추론과 상상에 의해서 기소됐다 큰 기조는 이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자체가 그 전에 주장과 똑같죠. 조작된 거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도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앵커]
사상누각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죠.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사실이 18개 되지 않습니까? 큰 줄기를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특히 뇌물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마 박 전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익재단, 주장하는 공익재단, K나 미르스포츠재단과 관련된 것은 공익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나머지 직접 뇌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제적 이익공동체와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최순실 씨가 속여서 한 것이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고 나머지 정호성이랄지 안종범 전 수석과 관련된 부분은 알아서 하라,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아마 변호인단도 이것이 무죄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가 된 이후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사면까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명분을 다 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해결을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볼 수가 있죠.
[앵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거를 대통령에게 죄를 묻는 것은 살인자 어머니에게 책임지우는 꼴이다 이런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일단 제가 볼 때는 법리적인 공방보다는 대국민 메시지용인 것 같고요. 그러한 이야기도 재판정에서 설득력을 갖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돈봉투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돈봉투 기사화된 것만 가지고 기소한다면 이 검찰도 기소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논리로 얘기했지만 사실상은 그 논리보다는 부정한 검찰의 부정한 기소라고 하는 정치적인 공방을 이슈화하려고 하는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의 기싸움의 성격이 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검찰을 망신주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으나 재판정에 있는 분들이 법리적으로 설득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과 여론을 설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탄핵 과정에서 보였던 재판부의 모습, 정치 공방과 여론전에 주력하는 변호인의 모습은 아닌가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검찰 쪽에서 나왔던 두 부장검사가 특수본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런 공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특수본 소속이면서 지난번 만찬 때 법무부 전 검찰국장인 안태근 그리고 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만찬 때 그 자리에 같이했던 사람이.
[앵커]
감찰 대상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어제 이원석 부장하고 한웅재 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방 날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언론에 있는 기사를 가지고 기소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했지만 저 앞에 앉아있는 검사도 그러면 법정에 서야 하고 뇌물죄가 되지 않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언론에 난 것 자체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참고적으로 제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증거처럼 사용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
어제 150여 명 진술조서 증거 채택도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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