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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파격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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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9 19:20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남긴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발언으로 결국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한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를 다시 중앙 무대로 복귀시킨 건, 과거 중수부에서 한솥밥을 먹던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박 특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영입 1호'로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검사를 수사팀장에 임명했는데요.

당시 YTN 기자에게 밝힌 소감도 어록급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 내정 당시 (지난해 12월) : (특검 합류, 고민한 이유는요?) 정권에 대한 수사를 자꾸 반복하는 게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 같은 소신과 강단으로 거침없는 수사를 펼쳤던 윤 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각계 인사들을 대거 구속 기소했고, '국민검사'라는 타이틀도 얻게 됐죠.

하지만 윤 검사는 아직 차장검사급인 데다, 전임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해 5기수나 낮습니다.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발탁한 것은 엄청난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게를 의식한 걸까요, 윤석열 신임 검사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슈가 한창인데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맡은 일 최선 다해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34살의 늦은 나이로 검찰에 들어와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다 권력의 눈밖에 나서 하마터면 그대로 공직생활을 마감할 뻔했던 윤석열 검사장.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가 보여줄 새로운 검찰의 청사진.

과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앵커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의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라고 할까요, 불러올 것들이 많은데 일단 정리가 된 것처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8기고요.

윤석열 지금 신임 지검장이 23기입니다. 기수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검찰 문화상 윤석열 지검장 밑에, 위에 있는 분들이 좀 곤란한 상황에 놓였는데 왜 그러느냐면 서울중앙지검장 말고 다른 전국의 중앙지검장들이 19기에서 21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후배가 상급자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앙 무대에서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밝히신 것 같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과거 특검 1호 검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에 특별수사본부가 있었고 그 관련한 사건 뒷처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은 연장이 안 됐지만 윤석열 지검장이 자연스럽게 지검장으로 오면서 특검이 오히려 못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들어왔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국민검사라는 별명이 있듯이 국민적 신망도 굉장히 높은 그런 명분도 서 있는 그런 인물이죠.

[인터뷰]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사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재 검사장 같은 경우에 40명 정도 검사장이 있고 고검장이 8명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실 넘버4 정도 되는 고검장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은 아예 지검장급, 검사장급으로 낮추어 버립니다. 그만큼 격을 밑으로 내렸고. 그리고 인적 청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돈봉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검찰 내에 우병우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승승장구 했던 이 라인에 대한 일대의 청소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나가라는 압박 이런 것의 사인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오늘 전에도 대검차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검찰 내부의 상당한 인적 순환 자체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아무래도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서 이제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개혁들, 이런 것들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인터뷰]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대선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터뷰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은 둔한 게 맞다고. 그러나 불합리한 거나 불법적인 거, 부당한 걸 보면 참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불 같은 문재인, 호랑이 같은 문재인을 볼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호랑이 문재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지명을 하면서 거기 기자들의 일문일답에서 지금 윤석열 검사의 검사장 승진에 대해서 국정농단 수사와 또 공소유지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검사를 이렇게 발탁함으로써 저는 아마 검찰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과는 별개로 아마 인적쇄신에 대한 하나의 신호탄을 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요즘 뉴스 보면 특별히 오늘 같이 윤석열 검사장 임명, 이런 뉴스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눈밖에 나서 좌천되다시피 했던 검사가 다시 복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요즘 일어났던 사건, 돈봉투 사건만 생각해 보더라도 검찰이 여태까지의 인식이 일반인들과의 인식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의 반응이 이랬거든요. 아니, 법무부와 검찰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소통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검사장이 옴으로써 그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터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검찰이 발등을 찍은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이다 인사라는 점에서 이것이 바로 증세 없는 복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앵커

표현이 아주 기가막힙니다. 그런데요, 누구죠? 이영렬, 안태근 두 사람은 각각 차장검사로 좌천이 됐죠. 사표 수리 안 하고 좌천을 시켰고...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이에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죠. 지난 11월 16일날 국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엘시티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뭐가 없다고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기억이 없다고요.]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기억이 없다고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보고 안했을 수도 있고요.]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하여간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아니 보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에요? 답변을 그따위로 하는 거예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아니,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기억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안태근 /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그럼 모르겠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막장입니다. 막장이요.]

앵커

제가 노회찬 원내대표를 사실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가 원래 화를 안 내세요, 저분이. 목소리도 안 올라가고. 그런데 저분이 저 정도 표현했다는 건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좌천. 그리고 오늘 그만두신 분들이 하도 많아서... 법무부 차관 그만 뒀죠, 오늘?

[인터뷰]
네. 차관, 대검차장.

앵커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감찰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좌천성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에 따라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 같고. 오늘 법무부 차관과 대검차장 이런 분들이 나간 것은 아마 윤석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 우리 보고 비켜라라는 이야기구나라는 사인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기수 자체를 보면 검사장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사장이. 그런데 그러면 그 윗 기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검찰의 관례로 보면 대부분 다 옷 벗고 나가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또 하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항명적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반발적 성격의.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검찰 지도부와 대검, 법무부 지도부가 다 공백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는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표를 낸 걸 보면 이런 인사에 대한 본인들의 불편한 심기, 이런 것도 좀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앵커

불편하겠죠. 그런데 불편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데 화제를 바꿔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을 지명을 했어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김이수 지명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출신이고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사법연수원 교수 그다음에 특허법원이 굉장히 어려운 법원이거든요. 특허법원 판사에서 특허법원장까지 지낸 엘리트 판사인데 또 성향을 보여주면 진보적이고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쪽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봐도 장애인이 철도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쳤을 때 철도 측에 손해배상을 하게 했다거나 아니면 미아리 성매매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그런 경력도 있고요.

헌법재판소 들어간 이후에는 물대포 사용이라든가 공무원 정치 금지 이런 것들이 다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도 반대로 했었고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과정에서 보충 의견을 내서 세월호 보호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했던 분이어서 약자의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정권의 성향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 내정자는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책 성향하고 상당히 일치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종에 헌법재판소장도 사법부의 일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임기 내에 거의 모든 헌법재판소장과 대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든요. 말 그대로 사법부에서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첫 번째 하나의 신호탄인 거죠.

[인터뷰]
논란이 있는 게 김이수 후보자의 임기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기 규정이 명시화돼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내년 9월달에 퇴임을 하시거든요, 재판관을.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임기 6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임기로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잔여임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얘기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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