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 지명

2017.05.19. 오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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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 임명에 이어 신임 헌법재판소장도 지명했군요?

[기자]
오후 2시 45분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헌법재판소장 지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난 10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이 인사 내용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며 사법부의 한 축인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우선 지명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 말,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넉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공권력 견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꾸준히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고, 선임재판관으로서 헌재소장 대행 업무를 맡아와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사시 19회로 전북 고창 출신이며, 사법연수원장과 특허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을 지냈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적이 있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당시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이후 대행직을 이어받아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왔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기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은 예정보다 40분이나 길어져 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요.

외빈과 국빈 대우용으로 사용되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회동이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5당 원내대표들이 호응해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 공약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며, 선거 제도 개편 문제도 함께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특사 활동 결과와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과 국가정보원, 방송 개혁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공감대도 이뤘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있기 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핵심 공약인 일자리 추경 안을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고, 각 당에 원만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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