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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文, 대선 때 부칙조항 개정으로 개헌 의지 밝히라"
-개헌 3당 합의, 민주당 개헌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
-헌법 개정 절차를 개헌 통해 확정하는 것,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한다면 오늘 3당 합의 유의미해
-탄핵에 반대한 친박, 개헌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개혁 반대편 있는 분들 앞장서는 것 좋지 않다
-민주당 내 개헌파, 집행부 대통령과 행정부 나누고 행정부는 총리, 내각, 내각회의로 나누는 것 골자
-문재인 전 대표와 당내 개헌파, 대통령 5년 임기 보장 서로 모순되는 측면 있어
-3당, 이번 대선 때 부칙 조항 개정으로 분명히 개헌 의지 밝히고, 헌법 개정 과정 밟으면 서로 윈윈되지 않을까
-사실 개헌한다면 바로 국회의원들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다시 같이한다면 바로 즉시 개헌, 원래 그것이 맞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조정 필요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 합의했습니다. 140석 정도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인,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우선 확인할 부분이,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오늘 브리핑에서 한 말이,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맞습니까?
◆ 이종걸> 오늘 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곽수종>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종걸 의원께서 보시기에 3당이 일단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합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 이종걸> 네, 아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서로 의논을 나눠보자고 해서 한 번 정도 만난 적 있고, 저희가 초안으로 잡은 내용은 여태 많은 단체들이 내온 내용과 17대 했던 내용,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입장을 담은 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신 바대로 민주당 중에서 대다수가 불참하겠다는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하자는 말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3당은 합의했다고 하고,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고 합의한 것은 그만한 진행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종걸>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의원 다수 안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번 개헌 특위의 소위에서 자문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부칙 조항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 조항에 대한 개헌, 그에 대한 내용은 부칙에다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형식은, 국민참여를 절차를 규정하는 것,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 투표로 확정하는 것. 아직 내용은 없지만 헌법 절차, 개정하는 절차를 개헌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 그것을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3당 합의가 유의미할 수 있다. 다만 저는 친박, 그러니까 이번 탄핵에 반대하고 개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개헌을 위한 개혁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개헌을 주도하는, 앞장서는 모습이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만약 어느 정도 개헌 특위에서 안이 정해진 다음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마치 그런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받는 듯한 모습은 맞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개헌의 방향은 어떤 건가요? 자체 개헌안 방향.
◆ 이종걸> 우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 형태와 국회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집행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누고, 행정부에는 총리, 내각, 내각회의로 나눠서 총리는 국회 책임을 지는 국회 선출직으로 하고, 내각회의 의장이 되고 내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대통령은 지금까지 권한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국가 미래 전략, 생태 환경, 평화 통일, 교육이나 국가 전략과 같은 중요한 의제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서 내각에서의 행정 각부 장으로서 임명권을 국무총리가 행사하되 국방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거나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권력 형태를 하고요.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법률안 제출권은 국민이 직접 제출하는 법률안 제도 외에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가 제출하는 편성안은 하나의 안이 될 것이며 국회가 예산 법률로서 통과시키는 안이 주요 형태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것이 민주당 내 개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헌파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종걸> 어느 정도 초안 형태로 되어 있는 얼개로는 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을 내년으로 미루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견해차는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나요?
◆ 이종걸> 지금 논의를 대통령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저희는 오히려 말씀드린 부칙 조항 개정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 말씀하신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로 확정하겠다는 것과 그 내용을 집어넣지만, 다만 3년 임기를 한다는 것과는 서로 충돌되는데요.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분들은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 투표로 지방 선거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3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투표로 확정되면 다음 번 2018년 지방 선거를 할 때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효되는 건 그 이후 어느 쯤인데요. 그 다음 총선이 2020년에 있습니다. 만약 5년 임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맞지 않고, 2020년에, 총선 때 국민투표로 확정해서 대통령 임기가 2년 더 지속될 테니까 그때 뽑히는 국회의원을 2년 임기로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논의 끝에 5년 임기를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국민투표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2020년 총선거에서 확정해서 그다음 2년 임기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부칙 조항을 개정하면 그러면 맞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말씀과 문재인 대표에 따르는 분들의 5년 임기와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쟁 끝에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에 한다면 3년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5년으로 하되 총선 때 하게 되면 수미일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2018년 확정하거나 2020년에 확정한다면,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할 기간이 있고, 다만 이번 3당의 다수 의원들이 저희 개헌파 의원까지 합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더 중요한 부칙 규정에 국민 참여 절차 규정을 넣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수 참여하고, 이 안은 이번 소위 자문의원들이 제안하고 논의한 내용들이기에 거기에다가 많은 시민단체 그룹들이 합쳐서 논의를 한 것을 국회에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부칙 조항 개정을 통해서 분명히 개헌의 의지를 밝히고 개헌 절차를, 헌법 개정하는 과정을 밟으면 서로 여러 가지로 윈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도 5년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2년하고 헌법 개정해서 배지 떼고 싶을까요?
◆ 이종걸> 글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실 3년 뒤에 한다는 것도 대선 때 하면서 개헌을 바로 하게 된다면 사실 대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바로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개헌 한다면 바로 국회의원들이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다시 같이 한다면, 그러면 바로 즉시 개헌이 되는 것이고 원래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바로 국회의원 개헌한다면 사실상 어려워지기에 3년 뒤 국회의원 임기를 다음 총선 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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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3당 합의, 민주당 개헌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
-헌법 개정 절차를 개헌 통해 확정하는 것,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한다면 오늘 3당 합의 유의미해
-탄핵에 반대한 친박, 개헌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개혁 반대편 있는 분들 앞장서는 것 좋지 않다
-민주당 내 개헌파, 집행부 대통령과 행정부 나누고 행정부는 총리, 내각, 내각회의로 나누는 것 골자
-문재인 전 대표와 당내 개헌파, 대통령 5년 임기 보장 서로 모순되는 측면 있어
-3당, 이번 대선 때 부칙 조항 개정으로 분명히 개헌 의지 밝히고, 헌법 개정 과정 밟으면 서로 윈윈되지 않을까
-사실 개헌한다면 바로 국회의원들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다시 같이한다면 바로 즉시 개헌, 원래 그것이 맞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조정 필요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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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 합의했습니다. 140석 정도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파인,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우선 확인할 부분이, 국회 개헌특위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 오늘 브리핑에서 한 말이,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했다.” 맞습니까?
◆ 이종걸> 오늘 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곽수종>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종걸 의원께서 보시기에 3당이 일단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합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 이종걸> 네, 아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서로 의논을 나눠보자고 해서 한 번 정도 만난 적 있고, 저희가 초안으로 잡은 내용은 여태 많은 단체들이 내온 내용과 17대 했던 내용,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입장을 담은 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 곽수종> 말씀해주신 바대로 민주당 중에서 대다수가 불참하겠다는 거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하자는 말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3당은 합의했다고 하고,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국민 투표에 부치겠다고 합의한 것은 그만한 진행이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종걸> 네, 그래서 저는 한 번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을 의원 다수 안으로 하고,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번 개헌 특위의 소위에서 자문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부칙 조항 개정입니다. 헌법 개정 조항에 대한 개헌, 그에 대한 내용은 부칙에다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형식은, 국민참여를 절차를 규정하는 것, 2018년 지방선거에 국민 투표로 확정하는 것. 아직 내용은 없지만 헌법 절차, 개정하는 절차를 개헌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 그것을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3당 합의가 유의미할 수 있다. 다만 저는 친박, 그러니까 이번 탄핵에 반대하고 개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개헌을 위한 개혁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개헌을 주도하는, 앞장서는 모습이 보이는 건 좋지 않다, 만약 어느 정도 개헌 특위에서 안이 정해진 다음 같이 따라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마치 그런 것을 가지고 면죄부를 받는 듯한 모습은 맞지 않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개헌의 방향은 어떤 건가요? 자체 개헌안 방향.
◆ 이종걸> 우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번에는 정부 형태와 국회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집행부를 대통령과 행정부로 나누고, 행정부에는 총리, 내각, 내각회의로 나눠서 총리는 국회 책임을 지는 국회 선출직으로 하고, 내각회의 의장이 되고 내각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되 대통령은 지금까지 권한에서 벗어나 조금 더 국가 미래 전략, 생태 환경, 평화 통일, 교육이나 국가 전략과 같은 중요한 의제들을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이 관할하는 것으로 해서 내각에서의 행정 각부 장으로서 임명권을 국무총리가 행사하되 국방부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거나 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권력 형태를 하고요.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법률안 제출권은 국민이 직접 제출하는 법률안 제도 외에 국회에서 법률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가 제출하는 편성안은 하나의 안이 될 것이며 국회가 예산 법률로서 통과시키는 안이 주요 형태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것이 민주당 내 개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헌파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종걸> 어느 정도 초안 형태로 되어 있는 얼개로는 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개헌을 내년으로 미루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 측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견해차는 어느 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나요?
◆ 이종걸> 지금 논의를 대통령 임기 중에 하겠다는 건데요. 거기에 저희는 오히려 말씀드린 부칙 조항 개정을 통해서 문재인 전 대표 말씀하신 지방선거에서 국민 투표로 확정하겠다는 것과 그 내용을 집어넣지만, 다만 3년 임기를 한다는 것과는 서로 충돌되는데요. 문재인 대표를 따르는 분들은 5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 투표로 지방 선거에서 확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3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투표로 확정되면 다음 번 2018년 지방 선거를 할 때 통과시키게 된다면, 그 이후에 발효되는 건 그 이후 어느 쯤인데요. 그 다음 총선이 2020년에 있습니다. 만약 5년 임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국민투표가 맞지 않고, 2020년에, 총선 때 국민투표로 확정해서 대통령 임기가 2년 더 지속될 테니까 그때 뽑히는 국회의원을 2년 임기로 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서로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논의 끝에 5년 임기를 꼭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국민투표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2020년 총선거에서 확정해서 그다음 2년 임기 국회의원을 뽑는 것으로 부칙 조항을 개정하면 그러면 맞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 말씀과 문재인 대표에 따르는 분들의 5년 임기와는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서 논쟁 끝에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에 한다면 3년으로 하고, 그게 안 되면 5년으로 하되 총선 때 하게 되면 수미일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2018년 확정하거나 2020년에 확정한다면, 그 사이에 충분히 논의할 기간이 있고, 다만 이번 3당의 다수 의원들이 저희 개헌파 의원까지 합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더 중요한 부칙 규정에 국민 참여 절차 규정을 넣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수 참여하고, 이 안은 이번 소위 자문의원들이 제안하고 논의한 내용들이기에 거기에다가 많은 시민단체 그룹들이 합쳐서 논의를 한 것을 국회에서 따라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부칙 조항 개정을 통해서 분명히 개헌의 의지를 밝히고 개헌 절차를, 헌법 개정하는 과정을 밟으면 서로 여러 가지로 윈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곽수종> 대통령도 5년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2년하고 헌법 개정해서 배지 떼고 싶을까요?
◆ 이종걸> 글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실 3년 뒤에 한다는 것도 대선 때 하면서 개헌을 바로 하게 된다면 사실 대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바로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개헌 한다면 바로 국회의원들이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다시 같이 한다면, 그러면 바로 즉시 개헌이 되는 것이고 원래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바로 국회의원 개헌한다면 사실상 어려워지기에 3년 뒤 국회의원 임기를 다음 총선 때 맞춰서 하는 것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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