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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진성준,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 국회 추천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서 국회를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꽉 막힌 정국이 풀릴지 더 꼬일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김병준 총리 내정자 철회 의사를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꼬인 정국이 풀릴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단초는 분명히 제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 요구해오던 것의 거의 대부분을 들어줬다.
한 가지 안 들어준 게 있다면 새누리당 탈당 정도가 아닌가. 사실 지난번 2차 사과담화에서 특별검사 수사, 특검 수용하겠다 비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 그다음에 국회 총리 수용,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전제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건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임명하고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 실질적이라는 말을 두 차례나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헌법 86조 2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한테 내각통할권이 있어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왜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썼겠는가.
이제까지는 형식적으로 총리의 내각 통할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부여하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석하면 2선 후퇴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2선 후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뭐가 2선 후퇴냐에 대한 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2선 후퇴가 말이에요. 내정뿐만 아니라,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까지 다 손을 떼고 그야말로 식물대통령이 되라라는 식물대통령 선언을 하라는 게 2선 후퇴인지 아니면 외교, 국방 정도만 하고 내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기라는 그런 내치와 외교의 분리, 이게 2선 후퇴인지 도대체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조차도 다른 것 같아요.
[앵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신데요. 진성준 전 의원님은 오늘 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대화의 단초는 마련됐는데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해석하듯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첫 단추가 꿰어진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각 하야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그 대신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해 왔죠.
그것이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요구로 집약되어 왔는데 외치냐 내치나 이런 것 구분할 것 없이 대통령이 내외치를 막론하고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치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 제대로 정상회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내외치를 불문하고 권한을 다 내려놓고 2선 후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에 그친 겁니다.
과거에 총리가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총리의 권한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라고 하는 수사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건 과히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틀 내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런데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별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국무위원 제청권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국무회의에 이 사람을 임며해주십시오하는 건의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하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돼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해임건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건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는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 이걸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석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것, 좀 모호한 표현을 했다는 것, 야당의 지금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모호한 부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자기는 2선 후퇴하겠다, 또는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봐요.
가령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지금처럼 광범위한 청와대 비서실이 유지될 이유가 없죠. 청와대 비서실을 해체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내치, 외치 할 것 없이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이니 검찰총장이니 경찰청장이니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감사원장이니, 헌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국정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것도 국무총리에게 넘긴다라는 하는 합의가 있어야지요.
[인터뷰]
그런데 저런 야당의 논리가 제가 들을 때는 대단한 모순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저 얘기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라, 그 대신 임기는 보장하겠다.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그게 내치건 외치건 그게 2선 후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렇다면 이게 식물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는 식물대통령입니다. 이제 거기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각이 구성되면 거기서 오는 대로 무조건 도장만 찍어주겠습니다, 식물대통령 선언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어떠한 결정적 모순에 빠져 있느냐 하면요. 지금 특별검사, 특검하자고 그것도 상설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아주 세게 제대로 조사받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면서 그걸 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수권세력이라면 일단 운용의 묘를 살려서 책임총리제라고 운영하면서 검찰 수사 받고, 대통령이 말이에요.
또 특검수사 받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 받은 결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헌법65조에 입각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손 떼라 식물대통령 선언하라 하면서 특검 주장은 뭐하러 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앵커]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인터뷰]
앞뒤가 왜 안 맞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나온 얘기만 봐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역량을 못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러나는 것을 실제로 강제할 방법은 없죠.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는 수밖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탄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진 하야해야 될 상황에서 하야하지 않고 자기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차 사과 담화를 했고 그거는 대단히 부족한,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담화 직후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김병준 내정 철회였고요. 세 번째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라 했는데 앞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마음에 충분히 안 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잘 판단하십시오. 정말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의 실패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큰 흐름을 보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새로운 내각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간섭을 하고 뭘 하려고 했을 때 그걸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통령한테 식물대통령 선언하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국민은 대통령이 지금 집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그런 국민의 요구 앞에서도 굉장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지금 하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당이 하야를 당론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왜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야를 100번 더 해야 되고 100번도 탄핵을 당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요. 이를테면 지지율 5%가 막바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헌정이 중단되거나 또는 헌정이 급격하게 정치 일정에 변화가 생기는 이런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이 정국을 수습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하야 요구나 탄핵 방침을 애써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담화 내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 말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과 관련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의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그게 종이 한 장, 탈당 신고서만 내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데요.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건 대통령의 여의도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요.
연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가 거의 와해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거국내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국내각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리면요,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친박들이 대통령을 옹호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법적으로 여당이 아니고 그때야 비로소 거국내각 성립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의 탈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로 황급히 찾아오셔서 저렇게 국회 추천 총리를 전격 수용하고 김병준 내정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하라고 압박한 효과도 일정 정도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그 요구에 밀려 버리면 대통령이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늘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데 일정한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탈당을 당론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선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이든 어느 당 소속이든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탈당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면에는 새누리당이 자기 책임을 모면하겠다고 하는 꼼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탈당하면 새누리당의 모든 잘못이 면책됩니까? 면책되기를 바라겠죠. 특히 비박계 의원들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내분만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저는요, 면책이 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새누리당 대통령 탈당하고 새누리당 당명 바꾸고 로고 바꾼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인터뷰]
실제로 효과 봤죠.
[인터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아까 자꾸만 국정에서 손을 떼라, 2선 후퇴하라, 그게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식물대통령 선언하라, 그 얘기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가능성 있는,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여의도 정치권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야당이 무슨 요구조건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 책임 있는 수권세력으로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인터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거국내각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다 넘겨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거 좋죠.
[인터뷰]
그런데 그게 왜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거국중립내각에 넘겨라, 거국중립내각 총리에게 넘겨라라는 요구예요. 그건 식물대통령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릅니까?
[인터뷰]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이 여기서 아까 인내심을 갖고 국민이 하야하라는 요구가 절대 다수다, 저도 다 직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헌정 중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특검 수사 대통령 수사받게 하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 그때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제대로 된 길이죠.
[인터뷰]
아니, 위법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헌법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궐위되거나 사고로 자리를 비우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다시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에도 하야의 전례가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고 그게 대부분이 충족됐다고 보고요.
닉슨도 워터게이트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 직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는 올바르다, 그런 말씀이죠. [앵커] 두 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총리 지명을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까요?
[인터뷰]
자진 사퇴 의사 밝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원래 총리 준비하러 삼청동인가 출근해야 되는데 국민대학교에 수업하러 가셨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사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물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했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의 얘기였겠지만 여야, 청이 합의하면 총리 후보자를 새로 합의하면 그때 물러나겠다, 지금 내가 자진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후보자가 가시화되면 물러나겠다는 쪽으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세 분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해법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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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한다면 임명하겠다, 국회 추천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서 국회를 전격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꽉 막힌 정국이 풀릴지 더 꼬일지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실상 김병준 총리 내정자 철회 의사를 밝힌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꼬인 정국이 풀릴 단초를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 단초는 분명히 제공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측에서 요구해오던 것의 거의 대부분을 들어줬다.
한 가지 안 들어준 게 있다면 새누리당 탈당 정도가 아닌가. 사실 지난번 2차 사과담화에서 특별검사 수사, 특검 수용하겠다 비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병준 내정자 지명 철회. 그다음에 국회 총리 수용,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야당의 전제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건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충족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 주면 임명하고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 실질적이라는 말을 두 차례나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헌법 86조 2항을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헌법에 국무총리한테 내각통할권이 있어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왜 실질적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썼겠는가.
이제까지는 형식적으로 총리의 내각 통할권이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부여하겠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석하면 2선 후퇴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런데 2선 후퇴라는 말을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데 도대체 뭐가 2선 후퇴냐에 대한 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2선 후퇴가 말이에요. 내정뿐만 아니라,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까지 다 손을 떼고 그야말로 식물대통령이 되라라는 식물대통령 선언을 하라는 게 2선 후퇴인지 아니면 외교, 국방 정도만 하고 내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맡기라는 그런 내치와 외교의 분리, 이게 2선 후퇴인지 도대체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조차도 다른 것 같아요.
[앵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신데요. 진성준 전 의원님은 오늘 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대화의 단초는 마련됐는데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해석하듯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첫 단추가 꿰어진 정도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각 하야해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 중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그 대신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요구해 왔죠.
그것이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하는 요구로 집약되어 왔는데 외치냐 내치나 이런 것 구분할 것 없이 대통령이 내외치를 막론하고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치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면 제대로 정상회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내외치를 불문하고 권한을 다 내려놓고 2선 후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전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에 그친 겁니다.
과거에 총리가 여럿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이든 형식적이든 총리의 권한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라고 하는 수사가 붙었냐 안 붙었냐, 이건 과히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헌법에 보장돼 있는 틀 내에서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런데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별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국무위원 제청권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국무회의에 이 사람을 임며해주십시오하는 건의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하면 하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도록 돼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해임건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건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한을 보장하겠다고는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 이걸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석을 구체화시켜야 되는 것, 좀 모호한 표현을 했다는 것, 야당의 지금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모호한 부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안 됩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자기는 2선 후퇴하겠다, 또는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고 봐요.
가령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에서 손을 뗀다고 하면 지금처럼 광범위한 청와대 비서실이 유지될 이유가 없죠. 청와대 비서실을 해체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내치, 외치 할 것 없이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한다면 국정원장이니 검찰총장이니 경찰청장이니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감사원장이니, 헌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국정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것도 국무총리에게 넘긴다라는 하는 합의가 있어야지요.
[인터뷰]
그런데 저런 야당의 논리가 제가 들을 때는 대단한 모순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저 얘기는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완전히 손을 떼라, 그 대신 임기는 보장하겠다.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 그게 내치건 외치건 그게 2선 후퇴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렇다면 이게 식물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는 식물대통령입니다. 이제 거기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각이 구성되면 거기서 오는 대로 무조건 도장만 찍어주겠습니다, 식물대통령 선언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어떠한 결정적 모순에 빠져 있느냐 하면요. 지금 특별검사, 특검하자고 그것도 상설특검이 아니라 별도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아주 세게 제대로 조사받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정에서 손 떼라고 하면서 그걸 조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되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수권세력이라면 일단 운용의 묘를 살려서 책임총리제라고 운영하면서 검찰 수사 받고, 대통령이 말이에요.
또 특검수사 받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 받은 결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때 헌법65조에 입각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면 되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손 떼라 식물대통령 선언하라 하면서 특검 주장은 뭐하러 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앵커]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인터뷰]
앞뒤가 왜 안 맞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위법 사실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나온 얘기만 봐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역량을 못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러나는 것을 실제로 강제할 방법은 없죠.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는 수밖에.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탄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과연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진 하야해야 될 상황에서 하야하지 않고 자기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것이죠.
[인터뷰]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2차 사과 담화를 했고 그거는 대단히 부족한, 저도 그 자리에 나가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담화 직후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가지고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특검 및 국정조사 수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김병준 내정 철회였고요. 세 번째가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국정에서 손을 떼고 국회 추천 총리를 받아라 했는데 앞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마음에 충분히 안 든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도 잘 판단하십시오. 정말 수권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대통령의 실패를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 큰 흐름을 보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가 새로운 내각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간섭을 하고 뭘 하려고 했을 때 그걸 거기에서 당당하게 이겨나가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통령한테 식물대통령 선언하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국민은 대통령이 지금 집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그런 국민의 요구 앞에서도 굉장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지금 하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당이 하야를 당론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건 왜 그런 거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야를 100번 더 해야 되고 100번도 탄핵을 당해야 될 상황입니다마는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을 생각해서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요. 이를테면 지지율 5%가 막바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헌정이 중단되거나 또는 헌정이 급격하게 정치 일정에 변화가 생기는 이런 혼란을 막고 안정적으로 이 정국을 수습해 갈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하야 요구나 탄핵 방침을 애써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담화 내용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부분 말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탈당과 관련해서는 약간 결이 다른 그런 입장의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탈당, 그게 종이 한 장, 탈당 신고서만 내면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는데요.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건 대통령의 여의도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탈당하게 되면요.
연쇄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새누리당의 친박 지도부가 거의 와해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거국내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국내각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이 대통령이 당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 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버리면요,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친박들이 대통령을 옹호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법적으로 여당이 아니고 그때야 비로소 거국내각 성립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대통령의 탈당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말이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로 황급히 찾아오셔서 저렇게 국회 추천 총리를 전격 수용하고 김병준 내정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어제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하라고 압박한 효과도 일정 정도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해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그 요구에 밀려 버리면 대통령이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늘 대통령의 결심을 앞당기는 데 일정한 자극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의 탈당을 당론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탈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선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권한을 내려놓으면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이든 어느 당 소속이든 그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탈당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면에는 새누리당이 자기 책임을 모면하겠다고 하는 꼼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탈당하면 새누리당의 모든 잘못이 면책됩니까? 면책되기를 바라겠죠. 특히 비박계 의원들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새누리당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내분만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저는요, 면책이 된다, 그런 건 말도 안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새누리당 대통령 탈당하고 새누리당 당명 바꾸고 로고 바꾼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인터뷰]
실제로 효과 봤죠.
[인터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아까 자꾸만 국정에서 손을 떼라, 2선 후퇴하라, 그게 제가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식물대통령 선언하라, 그 얘기라는 걸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가능성 있는, 대통령이 당적을 갖지 않고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여의도 정치권이 대통령 눈치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에서 야당이 무슨 요구조건 주장을 하는 건 좋은데 책임 있는 수권세력으로서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인터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거국내각 만들어서 거기에 권한을 다 넘겨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거 좋죠.
[인터뷰]
그런데 그게 왜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거국중립내각에 넘겨라, 거국중립내각 총리에게 넘겨라라는 요구예요. 그건 식물대통령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릅니까?
[인터뷰]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야당이 여기서 아까 인내심을 갖고 국민이 하야하라는 요구가 절대 다수다, 저도 다 직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도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헌정 중단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특검 수사 대통령 수사받게 하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난다, 그때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제대로 된 길이죠.
[인터뷰]
아니, 위법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헌법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궐위되거나 사고로 자리를 비우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다시 대통령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온다면 스스로 하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에도 하야의 전례가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세 가지 요구조건을 내걸었고 그게 대부분이 충족됐다고 보고요.
닉슨도 워터게이트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나중에 하원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통과되면 그걸로 끝나니까 그 직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저는 올바르다, 그런 말씀이죠. [앵커] 두 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하면서 총리 지명을 사실상 철회를 하면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힐까요?
[인터뷰]
자진 사퇴 의사 밝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원래 총리 준비하러 삼청동인가 출근해야 되는데 국민대학교에 수업하러 가셨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사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물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했던 말씀이 전해지기 전의 얘기였겠지만 여야, 청이 합의하면 총리 후보자를 새로 합의하면 그때 물러나겠다, 지금 내가 자진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뭔가 후보자가 가시화되면 물러나겠다는 쪽으로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 세 분이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어떤 해법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전 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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