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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권성동 / 법제사법위원장 (새누리당) : 이렇게 중요한 국정감사가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으로 1주일 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범계 /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 (더민주) : 국회의장의 편파적 진행인지 아니면 집권 새누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감의 포기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새누리당) :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이 여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여당이 국감에 불참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한정애 /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더민주)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해임하지 않겠다 천명하면서 그 건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앵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추석연휴 다음으로 긴 연휴였는데요. 이제 12월 25일까지 연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섭섭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이 10월 4일이거든요. 10월 4일, 1004. 그래서 천사데이로도 부르는데요. 천사데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천사데이 이름에 맞게 좋은 소식만 전해 드리고 싶은데 유감스럽게 오늘 하루도 정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신 김광덕 부장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국감 복귀 정상화. 그런데 국감 복귀 정상화해도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단식에서의 싸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패자라고 봅니다.
[앵커]
거기서 국민의당이 섭섭해해요. 그러면 누가 패자입니까?
[인터뷰]
3당 체제니까 여야뿐만 아니라 여야, 3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패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긴 것 같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내년 대선에서의 게임에서 누가 유리하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모두가 패자라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만 보면 새누리당이 빈손, 빈손 복귀. 그다음에 상처뿐인 회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새누리당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러나 새누리당은 크게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게 있어요.
명분 없이 집권당이 국감을 포기하고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 과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냐는 부담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야당의 문제를 부각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어떻든 거대 야당이 뭔가 힘자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 논란을 제기했고 또 하나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의혹이 부각되는 걸 막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나 야권은 무조건 좋은 거냐.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든 지금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한 게 힘자랑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중립적 운영의 논란이 제기됐고 또 본래 자기가 의도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미르재단 의혹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손해도 있었다 이거죠.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기본적으로의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실패하고 패배자로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대로 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은 실패했다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힘의 싸움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회의 어떤 정치 지형 자체가 힘의 논리로 다른 당을 짓누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당의 어떤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은 가졌지만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아집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통해서 4. 13 총선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의 문제가 다시 드러났어요.
비박은 일정 부분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국감에 다시 복귀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또 김영우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복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비박과 친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서청원 의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정리됐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이정현 대표가 아니라 서청원 의원이 실제적인 당의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거 자체가 친박정당이라고 하는 예전의 굴레, 그걸 다시 가져오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이 결국 다 민주당이든 국회의장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지지율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두 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앵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그냥 말씀하시면 개인적 의견으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가지를 대셔야 돼요.
[인터뷰]
구체적인 수치라고 하기에는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표본이 몇 명이고 표본오차를 말해야 되는데 대충 이야기하면 한 여론조사에 보면 거기에는 새누리당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는 새누리당은 약간 오른 것인데 야당이 오히려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난주 후반부에는 두 조사기관 다 여당이 약간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여론조사의 지지층들이 많이 결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결집은 했지만 대다수 중도층이나 이런 무당층에서는 여야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도 여야에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더라.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싸웠다고 하면 승자가 없는 게 주특기예요. 다 지는 게임을. 그런데 모두 지는 게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머리가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는데 그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오버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국회의 두 번째 특징이거든요. 이번에 승자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오버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국감이니까 오버하기 쉽겠죠.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이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실까요.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배출한 우리의 대표가 유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정말 깊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오준 / 유엔 주재 한국대사 : 총회 결의는 그런 결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모든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인 성격의 결의입니다.]
[앵커]
간단히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만일 대선에 나오면 이거는 유엔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오준 유엔대사는 이건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더민주...
[앵커]
두 말이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요새는 그게 다 맞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병원 측 얘기도 보면 둘 다 맞다 이거고.
[인터뷰]
겉으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 결의안이 있었던 건 맞죠. 1946년 제1차 UN총회 결의안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은 정부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정부에서 권유해도 안 되고. 이런 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결의안 위배라고 일단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지율 1위 나오니까 뭔가 출마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맞는 거고 출마하더라도 상처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의도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오준 UN대사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하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 이게 강제조항이 되려면 이렇게 할 경우에 처벌조항이 들어있어야 강제조항이 되거든요.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UN에서 결의가 되는데 지금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권고사항이라는 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46년에서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에 UN사무총장이 UN에서 다루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한 나라의 국가운영의 이해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UN사무총장이 취득한 정보가 국가 간에 이해에 그렇게 결정적 영향을 안 하기 때문에 UN의 다른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 안 하면 이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런 규정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출마를 법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법적으로 불가하면 모르겠지만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제적인 여론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선에 출마하는 데 이게 큰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기문 지금 사무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도구로 사용하겠지만 이것이 실제 반기문 현 총장이 나중에 대선 출마하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제기구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북한인권결의안이든 또는 북한과 관련된 많은 결의안들이 채택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안 지킨다고 하면 그것도 어찌보면 문제가 되고 다만 단서는 뭐냐하면 'immediately'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게 언제를 시점으로 볼 것이냐는 의미거든요.
12월에 그만두잖아요, 저분이. 그러면 내년에 와서 몇 달 지난 뒤면 immediately는 아니지 않느냐.
[앵커]
1년이죠, 12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인터뷰]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후에 하자마자 출마선언하지 않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을 괜찮다고 볼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볼 것이고 거기에서 또 논란이 일어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결국은 예가 중요한데 다들 우리 다들 알다시피 오스트리아의 발트하임이죠. 페레스 마찬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결국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낙선했다가 총리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퇴임 직후라는 거는 결국 몇 년이 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1년이면 퇴임 직후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 논란은 아마 지금이 시발점이고 계속되지 않을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에 도전해서 가시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UN결의안이 권고효력인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얘기는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정치쟁점화가 되면 될수록 주목받는 사람은 반기문 총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반기문 총장은 지금 원래 20% 초반대에서 추석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국회에서 굉장히 대립하는 과정에서 또 지지율이 약간 더 올랐는데요. 이게 오른 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냐면 이건 진흙탕 바깥에 있는 효과다. 여야가 이전투구를 하는 상황에서 아웃도어 효과라고 그래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바깥에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인데 이게 5년 전에 안철수 현상도 그런 거죠. 정치판에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뭔가 잘해 볼 거라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과연 그 지지율이 실제로 자기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의 그 지지율까지 이어지느냐, 거품이냐. 이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반기문 총장 얘기는 여기에서 줄이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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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 법제사법위원장 (새누리당) : 이렇게 중요한 국정감사가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편파적인 회의 진행으로 1주일 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박범계 /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 (더민주) : 국회의장의 편파적 진행인지 아니면 집권 새누리당에 의한 조직적인 국감의 포기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새누리당) : 김재수 장관 해임 결의안이 여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되는 불상사가 발생해서 여당이 국감에 불참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한정애 /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더민주)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해임하지 않겠다 천명하면서 그 건은 일단락이 된 겁니다.]
[앵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죠? 추석연휴 다음으로 긴 연휴였는데요. 이제 12월 25일까지 연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섭섭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이 10월 4일이거든요. 10월 4일, 1004. 그래서 천사데이로도 부르는데요. 천사데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천사데이 이름에 맞게 좋은 소식만 전해 드리고 싶은데 유감스럽게 오늘 하루도 정리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죠. 오늘도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신 김광덕 부장 그리고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이렇게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국감 복귀 정상화. 그런데 국감 복귀 정상화해도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단식에서의 싸움,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둘 다 패자라고 봅니다.
[앵커]
거기서 국민의당이 섭섭해해요. 그러면 누가 패자입니까?
[인터뷰]
3당 체제니까 여야뿐만 아니라 여야, 3당.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볼 때는 패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긴 것 같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또 내년 대선에서의 게임에서 누가 유리하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모두가 패자라고 보고 그러니까 일단 겉으로만 보면 새누리당이 빈손, 빈손 복귀. 그다음에 상처뿐인 회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새누리당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러나 새누리당은 크게는 엄청난 손해를 본 게 있어요.
명분 없이 집권당이 국감을 포기하고 국정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내년 대선에서 과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냐는 부담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야당의 문제를 부각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어떻든 거대 야당이 뭔가 힘자랑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의 중립성 논란을 제기했고 또 하나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이런 의혹이 부각되는 걸 막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정세균 의장이나 야권은 무조건 좋은 거냐. 정세균 의장 입장에서는 어떻든 지금 김재수 해임건의안 처리한 게 힘자랑처럼 보였잖아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도 뭔가 중립적 운영의 논란이 제기됐고 또 본래 자기가 의도했던 여러 가지 의혹들 특히 미르재단 의혹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부각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손해도 있었다 이거죠.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도 기본적으로의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실패하고 패배자로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도대로 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보여줘야 하는 부분은 실패했다는 부분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힘의 싸움으로 이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회의 어떤 정치 지형 자체가 힘의 논리로 다른 당을 짓누른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당의 어떤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힘은 가졌지만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아집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새누리당은 이 사건을 통해서 4. 13 총선의 친박과 비박의 갈등의 문제가 다시 드러났어요.
비박은 일정 부분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국감에 다시 복귀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또 김영우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복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문제들은 결국 비박과 친박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서청원 의원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두 번의 의원총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그만합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정리됐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이정현 대표가 아니라 서청원 의원이 실제적인 당의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거 자체가 친박정당이라고 하는 예전의 굴레, 그걸 다시 가져오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이 결국 다 민주당이든 국회의장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지지율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두 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앵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그냥 말씀하시면 개인적 의견으로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가지를 대셔야 돼요.
[인터뷰]
구체적인 수치라고 하기에는 그래서요. 여기 나오는 표본이 몇 명이고 표본오차를 말해야 되는데 대충 이야기하면 한 여론조사에 보면 거기에는 새누리당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리얼미터 조사에는 새누리당은 약간 오른 것인데 야당이 오히려 떨어진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난주 후반부에는 두 조사기관 다 여당이 약간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여론조사의 지지층들이 많이 결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결집은 했지만 대다수 중도층이나 이런 무당층에서는 여야 모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유추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그런 점에서도 여야에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더라.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싸웠다고 하면 승자가 없는 게 주특기예요. 다 지는 게임을. 그런데 모두 지는 게임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머리가 나쁘다고 봐야 되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는데 그 결과를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오버하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나라 국회의 두 번째 특징이거든요. 이번에 승자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에 아전인수로 해석하면서 오버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국감이니까 오버하기 쉽겠죠.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이번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실까요.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배출한 우리의 대표가 유엔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정말 깊이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오준 / 유엔 주재 한국대사 : 총회 결의는 그런 결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모든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적인 성격의 결의입니다.]
[앵커]
간단히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만일 대선에 나오면 이거는 유엔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요. 오준 유엔대사는 이건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일단 더민주...
[앵커]
두 말이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요새는 그게 다 맞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대병원 측 얘기도 보면 둘 다 맞다 이거고.
[인터뷰]
겉으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 결의안이 있었던 건 맞죠. 1946년 제1차 UN총회 결의안에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람은 정부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정부에서 권유해도 안 되고. 이런 말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결의안 위배라고 일단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지금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지지율 1위 나오니까 뭔가 출마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맞는 거고 출마하더라도 상처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의도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또 오준 UN대사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하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고. 이게 강제조항이 되려면 이렇게 할 경우에 처벌조항이 들어있어야 강제조항이 되거든요.
[앵커]
북한인권결의안은 매년 UN에서 결의가 되는데 지금도 나아진 게 없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권고사항이라는 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46년에서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당시에 UN사무총장이 UN에서 다루는 엄청난 많은 정보들이 한 나라의 국가운영의 이해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UN사무총장이 취득한 정보가 국가 간에 이해에 그렇게 결정적 영향을 안 하기 때문에 UN의 다른 회원국들이 문제를 제기 안 하면 이게 큰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그런 규정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출마를 법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법적으로 불가하면 모르겠지만 출마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켜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국제적인 여론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선에 출마하는 데 이게 큰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반기문 지금 사무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도구로 사용하겠지만 이것이 실제 반기문 현 총장이 나중에 대선 출마하는 데 걸림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국제기구가 함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북한인권결의안이든 또는 북한과 관련된 많은 결의안들이 채택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우리는 도리어 안 지킨다고 하면 그것도 어찌보면 문제가 되고 다만 단서는 뭐냐하면 'immediately'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게 언제를 시점으로 볼 것이냐는 의미거든요.
12월에 그만두잖아요, 저분이. 그러면 내년에 와서 몇 달 지난 뒤면 immediately는 아니지 않느냐.
[앵커]
1년이죠, 12월에 대선이 있으니까.
[인터뷰]
그 논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후에 하자마자 출마선언하지 않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을 괜찮다고 볼 것이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볼 것이고 거기에서 또 논란이 일어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결국은 예가 중요한데 다들 우리 다들 알다시피 오스트리아의 발트하임이죠. 페레스 마찬가지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결국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낙선했다가 총리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퇴임 직후라는 거는 결국 몇 년이 지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1년이면 퇴임 직후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 결국 이 논란은 아마 지금이 시발점이고 계속되지 않을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권에 도전해서 가시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UN결의안이 권고효력인지 아니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얘기는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것이 정치쟁점화가 되면 될수록 주목받는 사람은 반기문 총장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화면에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에 반기문 총장은 지금 원래 20% 초반대에서 추석 이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국회에서 굉장히 대립하는 과정에서 또 지지율이 약간 더 올랐는데요. 이게 오른 건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냐면 이건 진흙탕 바깥에 있는 효과다. 여야가 이전투구를 하는 상황에서 아웃도어 효과라고 그래서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뭔가 바깥에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인데 이게 5년 전에 안철수 현상도 그런 거죠. 정치판에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뭔가 잘해 볼 거라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과연 그 지지율이 실제로 자기가 정치판에 뛰어들었을 때의 그 지지율까지 이어지느냐, 거품이냐. 이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반기문 총장 얘기는 여기에서 줄이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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