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대 밖에서 잘 나가는 '군용품'...불법 거래 여전

[앵커]
병영 안에서만 보급되는 전투복이나 군화 심지어 무기류에 이르기까지, 군용품을 민간에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여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군대 밖으로 빼돌려진 군용품의 불법 거래액이 무려 18억 원어치 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신형 군복 원단 4억 6천여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생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1년엔 로켓포와 미사일까지 암시장에서 불법 거래됐습니다.

[군용품 불법 판매자 : 옛날에 청계천에 깡통시장이 있어요. 거기 노점에서 (군용품이) 가끔 한 번씩 나왔어요. 호기심도 있었고….]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군용품 불법 거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군용품은 적발된 것만 27만여 점, 무려 18억여 원어치에 달합니다.

단속 물품의 양은 지난 2013년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대폭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액수는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014년부터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의 민간 착용이 허용되면서 단속량은 줄었지만, 신형 군복이 값비싸게 거래되다 보니, 액수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군용품을 만들거나 사고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용품의 불법 유통이 우리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용 / 새누리당 국방위원 : 군용품의 지속적인 불법 반출은 북한의 교란작전에 사용될 가능성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국방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부정 군수품 단속위원회는 전국 19개 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