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원유철, "北 5차 핵실험 시 우리도 즉각 핵무장 돌입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8월 5일(금요일)
□ 출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북핵, 기존 방식으론 해결 안돼
-北 5차 핵실험 언제든지 가능, 핵트리거 전략으로 즉각 핵무장 돌입해야
-中 사드 관련 한류 제재, 도 넘는 행동, 바람직하지 않아
-中 매 맞는 친구에게 ‘피하면 어떡하느냐’ 따지는 꼴
-사드배치, 핵 개발 판단, 韓 우리가 하는 것
-中 가서 사드 문제 협의?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황당
-사드,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이 5차 추가 핵실험을 추진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는 분이 있죠. 어제 핵무장을 포함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하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핵포럼 출범을 하셨죠?

◆ 원유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의원님들로 구성된, 북핵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핵포럼은 우리의 핵무장을 다루는 겁니까? 북한 핵을 다루는 겁니까?

◆ 원유철: 지금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 우리가 현재 우리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또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의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모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담아서 우리가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 신율: 그리고 원유철 의원께서 핵트리거 선언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원유철: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 프로세스 정책을 통해서 남북한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4차 핵실험, 그리고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로 계속 일관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민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핵과 미사일이라는 주먹으로 응답해 온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기존의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한반도비핵화 선언 이후에 북한은 그것을 위배했고요. 그리고 6자회담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북한은 지금 4차 핵실험 이후에 5차 핵실험이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연 기존의 방식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 5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도 즉각 핵무장으로 돌입해야 한다는, 핵트리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로 서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 신율: 그런데요. 만일 그러면 실제적으로 NPT를 탈퇴해야 되잖아요?

◆ 원유철: 지금 우리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탈퇴할 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제재가 있는데요.

◇ 신율: 엄청난 제재가 있죠.

◆ 원유철: 지금 NPT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로드맵을 저희가 정비해서 하면, 유사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핵트리거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새롭게, 무리 없게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 그 나라가 자위권 차원에서 핵개발을 할 경우에,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에 몰렸을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그런 상황을 용인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는 거죠.

◇ 신율: 원유철 의원께서는 국방위원장도 하셨잖아요?

◆ 원유철: 네.

◇ 신율: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해가지고, 한류스타들이나 이런 문화 쪽부터 제재를 가시화한다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류스타들의 팬 미팅도 취소가 되고, 실제로 중국 측의 주관사는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원유철: 요즘에 중국이 도가 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라는 것은,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방어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진정한 우리의 친구이고 이웃이라면, 때리는 친구를 말려야지, 매 맞는 친구에게 ‘피하면 어떡하냐?’ 하고 따지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과 추가적인 여러 가지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걸 못하게 말려야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대비책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도가 넘는 간섭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중국이 지금 미국과 견주는 그러한 G2로서의 위상으로 볼 때, 좀 의젓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 가지 선린 우호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냉정하게 균형적인 감각으로 이런 정세를 다뤘으면 합니다.

◇ 신율: 그리고 사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우리끼리 해야 하는 거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주권사항 아닙니까?

◆ 원유철: 그렇습니다. 사드배치라는 것이, 사드배치든 핵개발이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국가의 안위,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 군사주권적인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네 나라에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거나 군부대 시설을 구축할 때, 한반도가 다 사정권에 들어 갈 때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하거나 허락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도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적시해서 비판하고, 또 대한민국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중국에 가서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럴 때 일수록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회의, 또 정치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가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 원유철: 네.

◇ 신율: 그런데 이 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가서 현지 교민들이나 학자들을 통해서 자세한 입장을 들어보고, 또 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내 여행사 피해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원유철: 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중국의 언론들이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어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반대쪽만 수용해서 보도하고 있고, 우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마치 임진왜란 직전 같은 상황인데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은 저렇게 지나치게 우리 대한민국 사드 배치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서 독도침탈을 거듭하고 있고,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고 있는, 사실 사면초가, 오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정말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네, 뭐 다 맞는 말씀이시지만, 저는 트럼프 이야기는 안 믿어요.

◆ 원유철: 네.

◇ 신율: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배치 지역을 옮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원유철: 지금 성주 군민들의 의견을 해당 지역구 의원이나 단체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의 자리를 통해서 가급적 군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성주군 내에 어디다가 유치를 하는 것이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고 의견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실제로 옮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원유철: 사실 국방부 내에서 성주 군내에 지자체 주민들과 또 지자체 의사가 하나로 모아져서 건의를 하면, 조금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용을 해서 함께 민군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옮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 원유철: 네, 성주 군내입니다 .

◇ 신율: 네, 거기 산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성주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성산 말고 다른 쪽에 산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원유철: 네, 사드 부대가 배치될 때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지 선정을 검토하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