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 배치 결정...중국 강력 반발

한미, 사드 배치 결정...중국 강력 반발

2016.07.08.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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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앵커]
한국과 미국의 오늘 발표 내용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기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사드 배치한다까지만 오늘 공식 발표가 됐고요. 예민한 문제죠. 어느 장소인가 이건 몇 주 내에 결정해서 발표한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기자]
군사적 효용성을 판단해서 시군까지는 발표하고 그 구체적인 것은 군 보안상황이기 때문에 발표를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급진전 됐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에는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 가지죠. 처음에 주한미군인데 지금 기존 시설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 내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공여지, 한국 군에서 소파협정에 따라 임대해서 쓰는 그런 비시설물이 있는 주한미군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벌써 주민들은 반발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건 그 지역민들은 다 압니다. 다 아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이런 것 또한 앞으로 넘어야 할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벌써부터 반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부지도 최종 선정이 안 됐는데 발표부터 한 이유는 뭘까요?

[인터뷰]
부지 선정은 사실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IT 기술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점에 놓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앞서 말씀하셨듯이 해당 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고 특히 우려되는 상황이 과거 평택 미군기지 이전처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만약에 반대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점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달 말 국회 답변에서 금년 내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지난 3월에 관련 실무 협의단이 구성됐고요. 급진전된 듯한 느낌인데 최근에 언론에서 특정지역을 거론해 가면서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배치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나오니까 지난주 최근에 문 국방부장관이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기사 작성을 자제해 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거든요.

군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놔뒀다가는 굉장히 근거 없는 기사들이나 소문들이 많이 돌까 봐 이른바 경북의 어느 특정지역 설이 났을 때는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까지 만약에 배치한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반대특위 같은 것도 이미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구체화되니까 아무래도 군 당국에서는 내부적으로 빨리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겠죠.

[앵커]
빨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겠군요. 당장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주목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단호히 반대한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을 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대 1000km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 배치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중국의 일부 부분을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탐지하는 기능은 사실 없고요. 탄도미사일만 탐지하는 기능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측의 의견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공통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 사드를 통해서 추후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와 연관된 또 다른 무기를 한반도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아무래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자]
지금 일본은 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크게 보면 구도가 북중러, 한미일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드를 매개로 해서 한미일이 MD체제에 가입하는 게 아니냐, MD체제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미사일방어체계로 고립시킨다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본 인식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중국은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고 있어요. 산둥반도 청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에 다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른바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서 이미 우리 서해안지역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치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거죠.

왕이 외교부장이 몇 달 전 일본에서 일본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산이나 이스라엘제가 도입되면 괜찮다. 하지만 미국산은 안 된다 이런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군사도발을 빌미로 미국이 동북아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할까 봐, 그런 부분이 이면에는 숨어있죠.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있지만요.

[앵커]
그렇군요.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구도가 형성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기자]
같은 연장선상에서 제3국은 직접적인 건 중국이고.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군사연습을 같이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군사연습을 같이 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고. 오늘 눈에 띄는 건 모스크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특수부대들이 훈련을 했고 중국이 과거에는 저장성 앞바다라든가 이런 데서 중러 해군이 훈련을 같이 하고 같이 우리가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것처럼 문제는 중러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이 틈새로 중국과 북한이 좀더 강화되는 관계로 갈 듯한 요인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사드가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가, 억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드가 사실 만능무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그런 미사일 위협, 특히 탄도미사일 위협이 매우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얼마 전 시험발사했던 무수단 같은 경우 과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또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만으로는 이러한 고도화된 미사일을 막아내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드와 같이 고고도에서 선제적으로 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패트리어트와 사드가 결합이 되면 다층방어체계, 즉 고도에 따라서 층층이 요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 때문에 아무래도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를 결정을 빨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에서도 무용론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자]
지금 단선적으로 무용론이 나오죠. 윤상현 의원이 미사일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다 막아낼 수 있겠느냐, 유사시에 다 막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사드를 현실적인 무기 체계 중에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승단계에서 잡을 수 있는 SM3 미사일 방어체계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드가 한 포대에 1조에서 2조 원이 든다고 하지만 서너 배가 더 비싸다는 거죠. 현실적인 정책 결정 단계에서요.

그러면 물론 그런 것이 정책결정을 하는 데 결국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 일본 자위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SM3, 상승단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베 행정부에서 그 체계를 구축할 때 육상자위대 예산을 굉장히 많이 빼서 사용을 했거든요.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은 사드 하나가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북한의 핵 도발, 핵 미사일 도발이 굉장히 공고해지는 와중에 우리가 억제 능력을 갖자라는 데 있는 거지 이 사드 자체가 만능은 아니다.

[앵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말씀이시고요. 올해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 배치한다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지금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는 정말 살얼음판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인권 문제도 있고. 인권 문제는 김정은에 대한 우리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하고 북한 주민들이 바라보는 김정은은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가 선제타격을 한다고 하면 북한 전역에 있는 700여 개 동상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상을 하나 그까짓 거 어떻겠느냐 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비근한 예로 설명을 드리죠.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은 새의 배설물도 있고 먼지도 묻고 그럽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은 항상 반짝반짝합니다. 실제 가서 봤는데요. 동상 관리인들이 24시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커버를 덮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갑자기 울고 이런 부분이 북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인권범죄 낙인자, 범죄자라고 간주해 놨으니까 북한이 굉장히 반발하겠죠.

[앵커]
사드로 다시 돌아가서 사드 배치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수주 내에 검토해서 발표한다 했는데 좀 유력해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까?

[인터뷰]
어느 지역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 힘들지만 군사적인 환경을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사드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밖에 배치돼야 되고요. 또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인근 지역에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도권 이남지역이 굉장히 유력해 보이고요. 또한 사드의 요격할 수 있는 범위나 고도를 봤을 때 200km에서 고도 150km까지 이런 요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패트리어트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군사시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북한의 반응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개연성이 큽니다. 이건 북한보다도 북한은 이 부분에 연관해서 중국이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일부 벌써 베이징 주재 미국과 한국대사를 중국 외교부가 항의성 초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잠시 후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 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직접적인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발표에서 토머스 밴달 주한미8군사령관이 마지막에 땡큐, 감사합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항상 한.미동맹 상징성을 얘기할 때 주한미군들은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우리 한국 군들은 렛츠 고 투게더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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