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이제까지 성실히 답변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천 헌금은 없고 리베이트 또한 없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최고위원 : 모든 돈이 두 개 회사에 그대로 있고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리베이트가 국민의당의 관계자에게 흘러갔다는 건 근거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잠시 뒤인 10시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를 그동안 자체적으로 벌여왔던 국민의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중간 조사 결과 내놨는데요.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성급한 발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잠시 뒤에 소환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검찰이 어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루 늦춰졌습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측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부른다는 것은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핵심 인물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세 명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돈을 줬다라고 하는 업체의 대표, 그리고 업체 관계자 그리고 브랜드호텔의 실무 관계자들은 다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느냐.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의 성격을 보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김수민 의원을 소환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진상조사단장인데요. 어제 앞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고 홍보업체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라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천 헌금까지는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고 이미 그 전에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진상조사입니다마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는 게 과연 진상조사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의혹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 자체가 허술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당사자들 조사도 하지도 않았고 물론 계좌 추적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통장사본을 통해서 그 돈이 브랜드호텔에 있다라는 사실만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두 업체로부터 돈을 누가 주도록 지시를 했냐라는 점은 당사자를 조사 안 했으니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각각 회사에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수민 의원이 요구를 했더라면 그것이 브랜드호텔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착복의 의혹이 또 있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요구를 했다라면 그것이 브랜드호텔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아직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자금 관련해서요. 받는 사람이 그걸 내 통장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줄 때 이 돈이 정치자금성이다. 리베이트인데 결국 그렇게 주는 거다라는 입장을 가졌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어떤 성격으로 받았냐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줬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판단의 가치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국민의당의 홍보위원장이고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직접 돈을 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면 검찰이 보기에는 그건 명확한 정치자금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의혹 그리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박선숙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회계장부를 잘 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브랜드호텔에 남아 있더라도 회계장부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보기에는 정치자금법상 회계장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돈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받았고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장부에 없다면 결국 그 돈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내부자에 의한 모함성 투서나 고발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서를 누군가 했거나 또는 누군가 고발을 해서 이런 게 벌어졌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밝혀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박주선 최고위원이 이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공식 회의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 박주선 의원 하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과 4번이나 다퉜죠. 법정에서.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검찰이 어떤 것을 갖고 목적으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원인데 이런 박주선 의원이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부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내부에서 추가 폭로라든가 추가 제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새 정치를 모토로 이렇게 시작한 당인데 이렇게 내부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수민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잠시 뒤에 소환되고 이 단계까지 왔는데 조금 평소와는 다른 지금 사안이 새누리당이 공식 논평 한두 마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냥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협치인가요?
[기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협치일 수도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 초기에 대변인이 한 번 짤막한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원내 대책회의에서 김태흠 의원이 한 번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 좋은 말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죠. 당 차원에서 공식 기구에서 전혀 논의된 적도 없고, 물론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이 아니라 거의 외면 수준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사건 초기에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야당 탄압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프로의 솜씨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국 교수는 문재인 전 대표랑 친하고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38표, 아주 절실하니까 협조가 필요하니까 말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야권 공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깨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당이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정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지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면서 어제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청문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청문회가 지금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공통적으로 열 수 있는, 열기로 합의할 것 같은 청문회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물론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연다는 데는 여야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그리고 야당들이 요구하는 청군회가 서로 엇갈린다라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버이연합 뒷돈 의혹, 그다음에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그리고 청와대 서별관에 의해서 조선업계와 관련된 관치 금융 논란, 그리고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의혹 등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청문회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청문회를 두 측에서 요구하는 청문회를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앵커]
이게 다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다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나머지 청문회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 상황이 상임위마다 모두 여소야대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의 상임위원장은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청문회의 경우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 열 수 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밀어붙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앵커]
야당이 많이 있는 상임위에서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자]
그런데 상임위원장들이 다들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소리만 높이고 청문회가 유야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만 아마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안보 행보를 했습니다. 같은 안보라고 합니다마는 결이 좀 다른, 각론이 좀 달랐다고 한다요. 여당은 제1차 연평해전, 야당은 6.15남북공동성명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인터뷰]
지금처럼 이 엄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잘 지켜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6.15선언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를 강조하는 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이 두 가선이 6월 15일에 일어지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연평해전에 무게중심을 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6.15 남북정상회담, 거기에 무게를 뒀는데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 묘한 입장이 국민의당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하면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들이 있는 당 아닙니까?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자부하는 정당이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내대표 같으면 당시에 남북특사 역할을 했었고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별도로 6.15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열지 않고 차분하게 보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신공항 문제인데요. 이 신공항이 거의 태풍전야인 것 같습니다. 거의 먹구름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 정치권, 특히 오늘 청와대가 입장은 잠깐 내놨습니다마는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용역 발표가 24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 용역 결과를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언제 발표될지도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와 같기 때문에 또 미리 용역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정부가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의심을 품지 않기 위해서 아예 용역 주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직접 발표해라.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한테 몇 시간 전에 알려주고 해라.
[앵커]
전혀 우리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
[기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이라든가 또 평가기준도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쪽, 이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강렬한 반발,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곳곳에서 삭발하시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해 놓고 유치를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득보다 오히려 정치인 입장에서는 실이 많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이제까지 성실히 답변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천 헌금은 없고 리베이트 또한 없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최고위원 : 모든 돈이 두 개 회사에 그대로 있고 외부로 유출된 것은 전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리베이트가 국민의당의 관계자에게 흘러갔다는 건 근거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잠시 뒤인 10시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를 그동안 자체적으로 벌여왔던 국민의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중간 조사 결과 내놨는데요.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성급한 발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잠시 뒤에 소환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검찰이 어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루 늦춰졌습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측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그런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부른다는 것은 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핵심 인물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 세 명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돈을 줬다라고 하는 업체의 대표, 그리고 업체 관계자 그리고 브랜드호텔의 실무 관계자들은 다 조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느냐.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의 성격을 보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은 김수민 의원을 소환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 진상조사단장인데요. 어제 앞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중간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고 홍보업체 자금이 국민의당으로 들어온 것은 없다라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천 헌금까지는 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고 이미 그 전에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진상조사입니다마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는 게 과연 진상조사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의혹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 자체가 허술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당사자들 조사도 하지도 않았고 물론 계좌 추적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통장사본을 통해서 그 돈이 브랜드호텔에 있다라는 사실만을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두 업체로부터 돈을 누가 주도록 지시를 했냐라는 점은 당사자를 조사 안 했으니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각각 회사에 리베이트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수민 의원이 요구를 했더라면 그것이 브랜드호텔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착복의 의혹이 또 있알 수가 있지만 만약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요구를 했다라면 그것이 브랜드호텔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아직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의 성격이 있다라고 검찰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정치자금 관련해서요. 받는 사람이 그걸 내 통장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줄 때 이 돈이 정치자금성이다. 리베이트인데 결국 그렇게 주는 거다라는 입장을 가졌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어떤 성격으로 받았냐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줬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판단의 가치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국민의당의 홍보위원장이고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이 직접 돈을 달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면 검찰이 보기에는 그건 명확한 정치자금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의혹 그리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박선숙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는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회계장부를 잘 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브랜드호텔에 남아 있더라도 회계장부는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보기에는 정치자금법상 회계장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돈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받았고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가 장부에 없다면 결국 그 돈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 내부자에 의한 모함성 투서나 고발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서를 누군가 했거나 또는 누군가 고발을 해서 이런 게 벌어졌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밝혀서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박주선 최고위원이 이 발언을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물론 공식 회의에서 했다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 박주선 의원 하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과 4번이나 다퉜죠. 법정에서.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검찰이 어떤 것을 갖고 목적으로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의원인데 이런 박주선 의원이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부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내부에서 추가 폭로라든가 추가 제기를 차단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새 정치를 모토로 이렇게 시작한 당인데 이렇게 내부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수민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잠시 뒤에 소환되고 이 단계까지 왔는데 조금 평소와는 다른 지금 사안이 새누리당이 공식 논평 한두 마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냥 지켜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협치인가요?
[기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협치일 수도 있는데.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건 초기에 대변인이 한 번 짤막한 브리핑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원내 대책회의에서 김태흠 의원이 한 번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원내대표, 좋은 말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죠. 당 차원에서 공식 기구에서 전혀 논의된 적도 없고, 물론 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이 아니라 거의 외면 수준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대 조국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사건 초기에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야당 탄압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프로의 솜씨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조국 교수는 문재인 전 대표랑 친하고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38표, 아주 절실하니까 협조가 필요하니까 말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야권 공조, 이게 자칫 잘못했다가 깨트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외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연 두 당이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정치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지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면서 어제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청문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위가 꾸려졌기 때문에 청문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청문회가 지금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여야가 공통적으로 열 수 있는, 열기로 합의할 것 같은 청문회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물론 열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연다는 데는 여야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청문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그리고 야당들이 요구하는 청군회가 서로 엇갈린다라는 거죠.
[앵커]
그렇죠, 어버이연합 뒷돈 의혹, 그다음에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그리고 청와대 서별관에 의해서 조선업계와 관련된 관치 금융 논란, 그리고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의혹 등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청문회를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청문회를 두 측에서 요구하는 청문회를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공세가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앵커]
이게 다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다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나머지 청문회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국회 상황이 상임위마다 모두 여소야대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청문회의 상임위원장은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에 청문회의 경우 중요한 안건의 경우에 열 수 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이 밀어붙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앵커]
야당이 많이 있는 상임위에서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자]
그런데 상임위원장들이 다들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목소리만 높이고 청문회가 유야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들도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합의 가능한 부분만 아마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편 여야 지도부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안보 행보를 했습니다. 같은 안보라고 합니다마는 결이 좀 다른, 각론이 좀 달랐다고 한다요. 여당은 제1차 연평해전, 야당은 6.15남북공동성명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인터뷰]
지금처럼 이 엄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잘 지켜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6.15선언이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안보를 강조하는 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이 두 가선이 6월 15일에 일어지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연평해전에 무게중심을 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6.15 남북정상회담, 거기에 무게를 뒀는데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참 묘한 입장이 국민의당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하면 6.15 남북정상회담의 주역들이 있는 당 아닙니까? 햇볕정책의 계승자라고 자부하는 정당이죠.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내대표 같으면 당시에 남북특사 역할을 했었고 정두언 의원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별도로 6.15 남북공동성명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는 열지 않고 차분하게 보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신공항 문제인데요. 이 신공항이 거의 태풍전야인 것 같습니다. 거의 먹구름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 정치권, 특히 오늘 청와대가 입장은 잠깐 내놨습니다마는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용역 발표가 24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 용역 결과를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언제 발표될지도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와 같기 때문에 또 미리 용역 결과를 받아서 그것을 정부가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의심을 품지 않기 위해서 아예 용역 주체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직접 발표해라. 그리고 그 결과도 우리한테 몇 시간 전에 알려주고 해라.
[앵커]
전혀 우리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
[기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이라든가 또 평가기준도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모습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쪽, 이 문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싸움이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강렬한 반발,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곳곳에서 삭발하시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해 놓고 유치를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득보다 오히려 정치인 입장에서는 실이 많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