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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대북 제재안이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이 얼마든 대북 제재 망을 피해갈 수 있는 빈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효성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의 빈틈.
어떤 부분인지 알아봤습니다.
당초 미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 무기 분야 이외에 일반 무역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강력히 반대해 결국 결의안 초안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의 원유 사용량의 전량을 공급하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대목입니다.
또한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가 이번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김정은의 외화벌이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중국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악용해서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북한 봐주기, 이런 형태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제재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뿐이고 중국으로서도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막판까지 '몽니'를 부렸던 러시아.
결국 대북 제재안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예외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요구한 예외 조항은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하는 건 북한항만 이용할 뿐 러시아의 수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북한에 항공유 공급이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도 예외 단서가 붙었습니다.
북한 민항기가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급유를 허용하는 겁니다.
신규 개인 제재 목록에 포함됐던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러시아 대표 역시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재 목록에서 제외됐는데요.
조선광업개발회사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발목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범죄조직이라든가 중국 내 범죄조직을 이용한 우회 통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계속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는 역대 결의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압박하면서 제재 대상에 김정은과 그의 형제들은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들의 발을 묶어 압박하면 오히려 다른 제재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개인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여행 금지는 물론 해외 자산도 동결돼 북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실제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김여정은 노동당 서기실 실장 겸 선전노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자금을 총괄해 북핵과 미사일 자금에 깊이 관여하는 자금책인데요.
핵과 미사일에 관여하는 인물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대로라면 김여정은 절대 빠지면 안되는 인물입니다.
[김주환 /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 이제 외신들을 보면 백두혈통에 대해서 중국이 빼자고 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여정이 백두혈통인데 본인 명의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제됐다는 것은 제재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16명의 법인 명단으로 금융 거래, 온라인 거래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분은 굳이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내포됐다고 봅니다.]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발사체 수 발을 쏘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초강력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중국과 주변국의 실질적 이행 과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향후 대북 제재안이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번 제재안에는 북한이 얼마든 대북 제재 망을 피해갈 수 있는 빈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효성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의 빈틈.
어떤 부분인지 알아봤습니다.
당초 미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 무기 분야 이외에 일반 무역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강력히 반대해 결국 결의안 초안에서 빠지게 됐는데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한의 원유 사용량의 전량을 공급하는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대목입니다.
또한 최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제재가 이번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김정은의 외화벌이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중국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담겨 있거든요. 이걸 악용해서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 지키는 척하면서 뒤로는 북한 봐주기, 이런 형태의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제재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뿐이고 중국으로서도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막판까지 '몽니'를 부렸던 러시아.
결국 대북 제재안에 동의를 하긴 했지만, 예외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요구한 예외 조항은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나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수출하는 건 북한항만 이용할 뿐 러시아의 수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또 북한에 항공유 공급이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에도 예외 단서가 붙었습니다.
북한 민항기가 외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재급유를 허용하는 겁니다.
신규 개인 제재 목록에 포함됐던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러시아 대표 역시 러시아의 요청으로 제재 목록에서 제외됐는데요.
조선광업개발회사는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거래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강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점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발목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범죄조직이라든가 중국 내 범죄조직을 이용한 우회 통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계속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의 제재대상 명단에는 역대 결의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과 단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압박하면서 제재 대상에 김정은과 그의 형제들은 개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들의 발을 묶어 압박하면 오히려 다른 제재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 개인 제재 대상이 되면 해외여행 금지는 물론 해외 자산도 동결돼 북한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실제 김정은의 비자금 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김여정은 노동당 서기실 실장 겸 선전노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자금을 총괄해 북핵과 미사일 자금에 깊이 관여하는 자금책인데요.
핵과 미사일에 관여하는 인물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원칙대로라면 김여정은 절대 빠지면 안되는 인물입니다.
[김주환 /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 이제 외신들을 보면 백두혈통에 대해서 중국이 빼자고 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여정이 백두혈통인데 본인 명의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제됐다는 것은 제재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16명의 법인 명단으로 금융 거래, 온라인 거래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분은 굳이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내포됐다고 봅니다.]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이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이사국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자마자 발사체 수 발을 쏘는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향후 북한이 어떤 도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번 초강력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향후 중국과 주변국의 실질적 이행 과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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