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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앵커]
김주환 기자, 지금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조금 전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기존에 스커드 계열을 시험 발사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두 번째 김문경 기자가 얘기했던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북한이 전방에 방사포를 많이 배치를 해 놨는데 이걸 개량형으로 2012년 김일성 주석 100주년에 지금 저렇게 생긴 형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저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전배치됐다.
저것이 갖는 의미는 300km 정도 되는데 김정은은 KN-08으로 한미 군 당국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주체 100포라고 하는데 300km 간다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 주변에 미 항모전단이 전개됐을 경우에는 목표물을 함재기가 공격을 하려면 300km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공격하고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이 방사포로 간다면 미사일처럼 1발 쏘는 게 아니라 수발을 한꺼번에 막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1발이 미국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맞을 개연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큰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이른바 전문가들은 그래서 KN-08이 배치됐다고 하면 이건 북한판 A2AD전략이다, 반접근지역거부다라고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것이 300km라고 하면 전방에 배치한다고 하면 수도권은 되고 저것이 장점이 미사일보다 비용이 10분의 1. 2012년 시리아 내전 때 정부군이 난민 지역에 저것을 발사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집속탄까지 넣을 수 있고. 만약에 방사포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대남 위협의 또 다른 유형이 설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군이 공격형 미사일인지 말씀하신 대로 신형 발사포인지의 여부를 분석 중인데. 오늘 새벽에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아마 예상을 하고 준비해 왔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도발을 연속에서 처음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키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고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도발, 무력시위, 우리가 볼 수 있는 무력시위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에 대개 보게 되면 준전시상태를 선포해서 주민동원령을 내린다던가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겠습니다. 내부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와 외부에 대한 반발.
따라서 제재의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재수위의 반발이라는 게 이미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인 대응 외에 다른 대응이 없다. 긴장을 높이면 러시아 이런 경우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상당히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강경한 제재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중국에서는 관련 당사국들은 자제를 하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같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이행 과정에서 속도조절이라든가 수위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제재안 채택, 그리고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 패턴과 크게 예측이 빗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항상 핵실험을 하거나 지금까지 핵실험 이외에 이번 결의안까지 4번의 대북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다 결의를 하면 북한이 반발 형태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형태. 그리고 앞서 최강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럴수록 북한은 반발 강도를 점차 수위를 높일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른바 국제정찰 용어 중에 반기의 우려라는...
버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강도를 높여서 주변국들이 다시 한 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도록 이런 것이 천안함 사태 이후 여실히 한번 증명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도발 주체가 분명히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UN에서 흐지부지되다가 결국 안보리 채택이 안 되고 의장 성명으로 채택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오늘 저강도 공격을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도를 굉장히 높일 개연성이 크죠.
[앵커]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된 이후에 예정되어 있던 도발은 예측이 된 건데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도발이냐 무력시위냐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무력 시위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도발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NLL 부근의 도발이라든가. 사이버 공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는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좀더 그런 실질적인 군사도발에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아마 더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단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반응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한미양국이 좀더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제2차 도발, 추가도발을 구상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거리 미사일을 또 한 번 발사한다든가. 우리의 군사분계선에서의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과 비슷한 경우처럼 포격을 한다는 것.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과 같은 저강도 도발에서 시작해서 좀더 강도가 센 도발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신데.
[인터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남갈등도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북한을 몰아치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앵커]
이번 대북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김영철, 대표적인 대남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이번 도발과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본인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견딜 자세가 되어 있다. 1993년 1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때 UN이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외무상인 김용순이 한 말이 있습니다.
UN안보리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한테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견디어냅니다. 그 유형이 93년부터 7번째 제재를 했지만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아마 무시일변도로, 북한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계속 나올 개연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발언했을 것이고 역시 김영철이 교활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런 도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나갈 개연성이 높죠.
[앵커]
대북결의안을 앞두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지난 2일 북한의 주요 미사일 생산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이죠. 태성기계공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발을 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도발을 암시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체제의 유지를 잘 할 수 있다.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대내적으로 대내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추가 도발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도발이 더 있을까요?
[기자]
지금 유명의 도발이 크죠. 남남갈등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주체가 불분명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고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 경제에 미치는 도발이 크겠죠.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니까 굉장히 금융문제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겠죠. 가장 큰 노림수 중 하나가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중국 역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동북삼성이나 연의주에서 어떤 형태의 경제 관련 문제가 안 좋은 것이 나오면 중국은 결국 자신들의 뒷마당인 동북삼성이 평화로워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국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개연성도.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도발 패턴을 강구할 겁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에 우호적인 우방국으로 꼽혔는데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분명히 담겨있죠. 불만족하다. 중국이 처음에는 제재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가면서 사실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이것에 대한 서명하면서 상당히 중국이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일종의 꼬리자르기 식으로 약간 태도를 바꾸면서 제재에 동참을 했죠. 믿었던 중국이 돌아섰다는 것에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과연 제재, 러시아가 또 입장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협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죠. 러시아도 중국에게 똑같이 우리를 고립쪽으로 몰아붙이고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이 되겠지만 계속적인 강도를 높여가기 위한 그러한 행보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새벽에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를 보면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UN 창설 70년 만에 가장 강한 제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의 행태가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권핵심에 대한 통치자금을 옥죈다.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개별 제재를 다 한 상태에서 UN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집단제재의 탈을 완성했다라는 데서 국제 사회가 이번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UN제재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노동당 39호실 이게 북한의 비자금 돈줄을,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구죠. 그리고 정찰총국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BDA,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김정일의 통치자금 2700만불 통치자금을 금지시키고 금융거래가 상당히 어렵게 된 상태로 갔죠. 그 상황에서 북한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풀어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당당 39실과 정찰총국이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통치자금의 흐름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9호실에 들어간 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치품을 사서 당 간부나 군 간부들한테 나눠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찰총국 같은 경우는 도발을 주체가 되었다는 거죠. 도발의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발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찰총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도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 이런 것이 도발이다.
그 도발의 주체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주체뿐만 아니라 도발을 시행하는 주체도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UN의 대북제재 결의. 도발 자체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날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찰총국이 주체가 됐겠죠?
[기자]
아무래도 대남 모든 전선은 통전부라든가, 후임 정찰총국장이 누구인지 뚜렷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의 핵심 세력들이 이번에 제재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세력들이, 주도적인 세력들이 이번 도발을 기획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39호실과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된 것이 광물자원의 제재인데. 이것이 별개 사안이 아니라 사실 북한의 상당수 질 좋은 광물의 주인은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광물 자원을 팔아서 북한 인민들한테 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동안 광물자원을 무수히 팔면서 그것이 결국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과거에 그 임무를 했던 사람이 처형된 노동당 39호실에서도 행정부가 이 일을 했고 당시 행정부장이 장성택, 이른바 일오동무라고 북한 인사들은 지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관됐다고 봤을 때 이번에 노동당 39호실을 제재했다는 것은 광물자원 제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광물 수출 금지, 이게 북한이 어느 정도 뼈가 아픈 것입니까?
[인터뷰]
상당히 뼈가 아픈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광물 가격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광물을 팔아서 얻으려는 외화수입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약 70억불이라고 가정을 해 볼 적에,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광물이 차지했던 비율이 30% 이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물 규제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특히 사실 민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자금쪽으로 간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뼈 아프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여러 모로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 오늘과 같은 도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내부체제, 아마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라고 해서 김정은이 150만 명 자원 입대하겠다고 선전선동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거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옥죄어 놓은 후에 이 열기를 가지고 95년, 96년 때도 고난의 행군 때도 초기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미리 대비하자. 벌써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원유나 이런 석유를 비축한다거나 그리고 평양에서 2부제, 5부제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이 사전 선전선동,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요.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쯤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미사일 발사체를 분석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UN안보리를 통과하면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재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제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기자]
베이징입니다.
[앵커]
중국 이번 결의안 통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는 북한에 대한 진일보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치러야 할 필요한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안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에도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 제제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중국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통관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화물의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서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조사 샘플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 급성장한 북한 밀무역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제재 강화로 대북 송금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은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대북 송금을 전면 차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과 달러와 위안화 등 모든 화폐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을 실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재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최악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제재안에 동의해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초기에는 제재를 이행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삐를 늦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베이징 특파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중국 이야기를 주로 해줬는데요. 지금 특파원도 전해줬듯이 초반에는 중국이 이행을 하는 듯하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걸쳐있기 때문에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2013년에도 저희가 제재안을 채택해서 석달 동안은 잘 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회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 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물론 이번 결의안에는 과거 결의안과는 달리 강제성이 부과됐습니다. 회원국들이 제재조치를 한 것을 보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UN에서 제재위원회가 제대로 그것을 검사를 할 지가 사실은 사실 유엔이 중국의 이행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제재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얘기를 했듯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써 그 제재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중국이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김주환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은 지금 잘 관리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수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3월에 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정세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쪽으로 끌어가야 한다.
일단 제재는 취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화의 모드를 강조하면서 다시 6자회담 얘기라든가 아니면 탐색대화를 하자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북한의 태도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도발을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고강도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편에 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프레임에서 중국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제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 그때도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가 일부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슬그머니 북한이 2014년에 들어와서 중국 전투기에 대한 항공유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물론 이번에도 역시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제제재의 가장 큰 목적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속성에 있는데. 과거 이라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십수년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7번째 제재를 하지만 7번째를 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제재가 잘 안 지켜지고 흐지부지 됐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국면을 바꾸려고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또 막판까지 제동을 걸었던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막판까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 러시아 때문에 조정된 부분이 있죠?
[인터뷰]
민항기에 대한 항공유를 제공한다. 항공유는 전면 금지로 이야기가 됐는데 러시아에서는 민항기에 대해서는 항공유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려항공이 아마 23개국에 취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제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나진항을 통해서 제3국에 석탄이 수출되는 곳은 제재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제재안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러시아의 존재감을 살리면서 제재에 동참하되 또 러시아가 체면을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발목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또 러시아를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사실은 아마 북한으로서도 금융제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 금융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범죄조직이라든가 중국내 범죄조직을 이용한 우회통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계속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러시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진항을 통한 외국산 석탄 수출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러시아가 끝까지 사수하고 싶어한 것이 나진항이죠.
[기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하산, 푸틴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동개발을 많이 하고 자원개발을 많이 합니다.
일본하고는 지하 원유 해저 깔자고 제의를 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석탄, 이것이 철도를 통해서 나진항에서 다시 배 편으로 옮겨 실어서 우리쪽 포항제철이 많이 들여오고 있거든요, 연료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진-하산프로젝트가 우리 정부, 민간기업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런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26개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진 옆에 나선특별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온 제3국의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바라보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결의안에서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금융권의 해외지점을 폐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은행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점을 갖고 있다는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탈북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유럽의 영세중립국 오스트리아 빈에도 있다고 추정만 하지. 사실 이런 부분도 이번 결의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과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은 러시아는 이 나진 프로젝트를 계속 가지고 감으로써 상황이 좋아졌을 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점해 놓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도 있지 않나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국도 다 포기한 상태이지만 러시아가 아직도 계속 끈을 잡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나아졌을 때 중국이나 다른 여타국들과 비해서는 북한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좀 용이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기자]
러시아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중관계가 급속도로 악화 됐을 때 북러관계가 풍선효과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비근한 예로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70주년 행사에 러시아 군악대가 와서 평양 일대에서 행사, 공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2014년을 찾아보면 그날이 3월 5일인데 러시아 제재를 위한 UN안보리가 소집이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는데 당시 본인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을 하지만 그날 뭐를 하냐 하면 러시아가 러시아 국회, 두마(Duma)에서 북러경협관계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구소련에 있던 1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추가로 1억 달러 이상을 나진-하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형태. 그 패턴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표출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UN의 대북 제재 대상을 보면 인물들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북한의 군수공업부장 리만건 등 모두 1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리만건 조금은 생소한 인물인 것 같아요.
[기자]
북한 원자력, 이번에 핵미사일에 있어서 거물이죠. 원래 이번에 미중간에 포함해서 17명이었는데 코미드라고 해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러시아 대표가 러시아측에서 그런 인물은 없다.
장성철은 빼자라고 해서 16명이 됐는데 이건 알려진 바로는 우리 당국이 안보리 쪽에 추가로 넣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최근 1월 6일 사진이 보이죠?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남과 북의 인물되는 북한의 주요 인물은 사실 우리 정보당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를. 많은 사진을 분석하다가 눈에 띄는 인물이 보였다.
확인을 해 보니까 리만건이라는 군수공업부장이고 작년 12월에 임명됐고 굉장히 제2경제위원회에서 거물로 되는 인사, 장관급 인사라고 하는데 이번에 임명이 됐다.
개인이 제재가 됐다는 것은 저 사람이 개인용무로 해서 출장을 가도 못 가게 되는 그걸 제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부분은 대남도발을 주도했던 아까 말씀을 하셨던 김영철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도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14년 미 영화사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때 인물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언무언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김여정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외신들을 보면 백두혈통에 대해서 중국이 빼자라고 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여정이 백두혈통인데 본인 명의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제됐다는 것은 제재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16명의 법인 명단으로 금융 거래, 온라인 거래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분은 굳이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내포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인물 16명에 대한 제재가 북한에 어느 정도로 압박이 될까요?
[인터뷰]
아마 지금 말씀하셨 듯이 그 사람들이 대표로 돼 있는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이다. 급속히 외화벌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대외무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없다. 여행금지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가서 체포가 된다거나 구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프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동원할 것인가가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지금 제재결의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것이 노동력 수출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력 수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가동을 했지만 그것이 저희가 1억불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외화벌이 인력이 5만에서 7만 정도로 보면 1년에 3, 4억불 이상은 외화벌이를 통해서 노동력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여 왔다.
지금 아마 그것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러나 미국이 채택한 제재결의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얼만큼 이번에 결의안을 이행할 것인지 아마 그것도 관건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군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속보는 좀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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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주환 기자, 지금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수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조금 전에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기존에 스커드 계열을 시험 발사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두 번째 김문경 기자가 얘기했던 신형 방사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북한이 전방에 방사포를 많이 배치를 해 놨는데 이걸 개량형으로 2012년 김일성 주석 100주년에 지금 저렇게 생긴 형태인데요, 화면에 보이시죠? 저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전배치됐다.
저것이 갖는 의미는 300km 정도 되는데 김정은은 KN-08으로 한미 군 당국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주체 100포라고 하는데 300km 간다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 주변에 미 항모전단이 전개됐을 경우에는 목표물을 함재기가 공격을 하려면 300km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공격하고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것이 방사포로 간다면 미사일처럼 1발 쏘는 게 아니라 수발을 한꺼번에 막 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1발이 미국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 맞을 개연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굉장히 큰 자존심을 상하게 되고 이른바 전문가들은 그래서 KN-08이 배치됐다고 하면 이건 북한판 A2AD전략이다, 반접근지역거부다라고 확대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습니다.
저것이 300km라고 하면 전방에 배치한다고 하면 수도권은 되고 저것이 장점이 미사일보다 비용이 10분의 1. 2012년 시리아 내전 때 정부군이 난민 지역에 저것을 발사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집속탄까지 넣을 수 있고. 만약에 방사포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대남 위협의 또 다른 유형이 설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군이 공격형 미사일인지 말씀하신 대로 신형 발사포인지의 여부를 분석 중인데. 오늘 새벽에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봐야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북한은 아마 예상을 하고 준비해 왔을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시작되는 도발을 연속에서 처음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키리졸브 훈련이 예정돼 있고 독수리 훈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도발, 무력시위, 우리가 볼 수 있는 무력시위를 계속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경우에 대개 보게 되면 준전시상태를 선포해서 주민동원령을 내린다던가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겠습니다. 내부결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와 외부에 대한 반발.
따라서 제재의 수위를 조정하기 위한 그러한 노림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재수위의 반발이라는 게 이미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군사적인 대응 외에 다른 대응이 없다. 긴장을 높이면 러시아 이런 경우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상당히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강경한 제재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중국에서는 관련 당사국들은 자제를 하고 대화를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같이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이행 과정에서 속도조절이라든가 수위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북한의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제재안 채택, 그리고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 패턴과 크게 예측이 빗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자]
항상 핵실험을 하거나 지금까지 핵실험 이외에 이번 결의안까지 4번의 대북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다 결의를 하면 북한이 반발 형태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형태. 그리고 앞서 최강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은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화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럴수록 북한은 반발 강도를 점차 수위를 높일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른바 국제정찰 용어 중에 반기의 우려라는...
버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으로서는 강도를 높여서 주변국들이 다시 한 번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도록 이런 것이 천안함 사태 이후 여실히 한번 증명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도발 주체가 분명히 북한임에도 불구하고 UN에서 흐지부지되다가 결국 안보리 채택이 안 되고 의장 성명으로 채택되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 북한은 계속적으로 오늘 저강도 공격을 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강도를 굉장히 높일 개연성이 크죠.
[앵커]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이 된 이후에 예정되어 있던 도발은 예측이 된 건데 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도발이냐 무력시위냐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무력 시위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의 도발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NLL 부근의 도발이라든가. 사이버 공격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데 사이버 공격 같은 경우는 누가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좀더 그런 실질적인 군사도발에 무게를 둘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아마 더 추가적인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일단 UN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1차적인 반응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한미양국이 좀더 강력한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올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제2차 도발, 추가도발을 구상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중거리 미사일을 또 한 번 발사한다든가. 우리의 군사분계선에서의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과 비슷한 경우처럼 포격을 한다는 것.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오늘과 같은 저강도 도발에서 시작해서 좀더 강도가 센 도발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신데.
[인터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남갈등도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북한을 몰아치기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앵커]
이번 대북 제재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김영철, 대표적인 대남강경파 아니겠습니까? 이번 도발과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본인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언제든지 견딜 자세가 되어 있다. 1993년 1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때 UN이 제재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외무상인 김용순이 한 말이 있습니다.
UN안보리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우리한테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견디어냅니다. 그 유형이 93년부터 7번째 제재를 했지만 북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아마 무시일변도로, 북한식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계속 나올 개연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발언했을 것이고 역시 김영철이 교활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런 도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나갈 개연성이 높죠.
[앵커]
대북결의안을 앞두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지난 2일 북한의 주요 미사일 생산기지 중 하나로 알려진 곳이죠. 태성기계공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발을 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도발을 암시하면서 이러한 북한의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체제의 유지를 잘 할 수 있다.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외적으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대내적으로 대내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추가 도발이 더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도발이 더 있을까요?
[기자]
지금 유명의 도발이 크죠. 남남갈등으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주체가 불분명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있고 군사적 도발이라고 하면 경제에 미치는 도발이 크겠죠.
미치는 악영향이 있으니까 굉장히 금융문제에서 주가가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고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겠죠. 가장 큰 노림수 중 하나가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중국 역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동북삼성이나 연의주에서 어떤 형태의 경제 관련 문제가 안 좋은 것이 나오면 중국은 결국 자신들의 뒷마당인 동북삼성이 평화로워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국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들이 나올 개연성도.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도발 패턴을 강구할 겁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북한에 우호적인 우방국으로 꼽혔는데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인터뷰]
분명히 담겨있죠. 불만족하다. 중국이 처음에는 제재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가면서 사실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이것에 대한 서명하면서 상당히 중국이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일종의 꼬리자르기 식으로 약간 태도를 바꾸면서 제재에 동참을 했죠. 믿었던 중국이 돌아섰다는 것에 불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과연 제재, 러시아가 또 입장이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협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죠. 러시아도 중국에게 똑같이 우리를 고립쪽으로 몰아붙이고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복이 되겠지만 계속적인 강도를 높여가기 위한 그러한 행보를 취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는 하지만 오늘 새벽에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를 보면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UN 창설 70년 만에 가장 강한 제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빠져나갈 구석이 있을까요?
[기자]
이번의 행태가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권핵심에 대한 통치자금을 옥죈다.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건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개별 제재를 다 한 상태에서 UN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집단제재의 탈을 완성했다라는 데서 국제 사회가 이번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UN제재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 노동당 39호실 이게 북한의 비자금 돈줄을, 비자금을 관리하는 기구죠. 그리고 정찰총국이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BDA,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서 김정일의 통치자금 2700만불 통치자금을 금지시키고 금융거래가 상당히 어렵게 된 상태로 갔죠. 그 상황에서 북한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풀어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노당당 39실과 정찰총국이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통치자금의 흐름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9호실에 들어간 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치품을 사서 당 간부나 군 간부들한테 나눠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찰총국 같은 경우는 도발을 주체가 되었다는 거죠. 도발의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발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찰총국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도그리고 미사일 시험발사 이런 것이 도발이다.
그 도발의 주체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는 주체뿐만 아니라 도발을 시행하는 주체도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UN의 대북제재 결의. 도발 자체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날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찰총국이 주체가 됐겠죠?
[기자]
아무래도 대남 모든 전선은 통전부라든가, 후임 정찰총국장이 누구인지 뚜렷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의 핵심 세력들이 이번에 제재명단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세력들이, 주도적인 세력들이 이번 도발을 기획했을 개연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는데 39호실과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된 것이 광물자원의 제재인데. 이것이 별개 사안이 아니라 사실 북한의 상당수 질 좋은 광물의 주인은 노동당 39호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광물 자원을 팔아서 북한 인민들한테 인프라 구축을 했다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동안 광물자원을 무수히 팔면서 그것이 결국 통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게 과거에 그 임무를 했던 사람이 처형된 노동당 39호실에서도 행정부가 이 일을 했고 당시 행정부장이 장성택, 이른바 일오동무라고 북한 인사들은 지칭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연관됐다고 봤을 때 이번에 노동당 39호실을 제재했다는 것은 광물자원 제재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광물 수출 금지, 이게 북한이 어느 정도 뼈가 아픈 것입니까?
[인터뷰]
상당히 뼈가 아픈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광물 가격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광물을 팔아서 얻으려는 외화수입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북한의 대외 교역량이 약 70억불이라고 가정을 해 볼 적에,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광물이 차지했던 비율이 30% 이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광물 규제는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특히 사실 민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자금쪽으로 간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뼈 아프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여러 모로 대북 제재 압박 속에서 오늘과 같은 도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내부체제, 아마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70일 전투라고 해서 김정은이 150만 명 자원 입대하겠다고 선전선동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거 패턴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옥죄어 놓은 후에 이 열기를 가지고 95년, 96년 때도 고난의 행군 때도 초기에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미리 대비하자. 벌써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원유나 이런 석유를 비축한다거나 그리고 평양에서 2부제, 5부제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이 사전 선전선동,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면요. 북한군이 오늘 오전 10시쯤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미사일 발사체를 분석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속보 조금 더 들어오는 대로 관계자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중국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UN안보리를 통과하면서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죠. 중국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재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중국이 제재안을 충실하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기자]
베이징입니다.
[앵커]
중국 이번 결의안 통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관영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소식을 긴급뉴스로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화통신은 결의안 통과 직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의안 통과는 북한에 대한 진일보한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치러야 할 필요한 대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화통신은 그러나 제재는 필요하지만,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북 제재안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 온 만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에도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 제제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번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중국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 의무화'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통관 조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화물의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서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조사 샘플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들어 급성장한 북한 밀무역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제재 강화로 대북 송금도 더욱 옥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중국은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대북 송금을 전면 차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시 은행 관계자들은 북한 은행과 달러와 위안화 등 모든 화폐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을 실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재에 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최악의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마지못해 제재안에 동의해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일정 기간 준비를 거쳐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초기에는 제재를 이행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삐를 늦출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베이징 특파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중국 이야기를 주로 해줬는데요. 지금 특파원도 전해줬듯이 초반에는 중국이 이행을 하는 듯하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걸쳐있기 때문에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어떻게 나올까요?
[인터뷰]
그 패턴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2013년에도 저희가 제재안을 채택해서 석달 동안은 잘 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회하는 형태로 지원을 해 왔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물론 이번 결의안에는 과거 결의안과는 달리 강제성이 부과됐습니다. 회원국들이 제재조치를 한 것을 보고를 해라라고 되어 있지만 과연 UN에서 제재위원회가 제대로 그것을 검사를 할 지가 사실은 사실 유엔이 중국의 이행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제재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얘기를 했듯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로써 그 제재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중국이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김주환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은 지금 잘 관리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수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위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3월에 양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정세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대화쪽으로 끌어가야 한다.
일단 제재는 취하지만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하고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화의 모드를 강조하면서 다시 6자회담 얘기라든가 아니면 탐색대화를 하자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북한의 태도도 관건이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도발을 시작하고 앞으로 계속 고강도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중국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편에 들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말씀하신 프레임에서 중국은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제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 그때도 원유 공급 중단, 이런 이야기가 일부 포함이 됐는데 그런데 슬그머니 북한이 2014년에 들어와서 중국 전투기에 대한 항공유들을 지원을 해줬어요.
물론 이번에도 역시 중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경제제재의 가장 큰 목적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지속성에 있는데. 과거 이라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십수년 정도였죠.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7번째 제재를 하지만 7번째를 했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제재가 잘 안 지켜지고 흐지부지 됐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시 지금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서 국면을 바꾸려고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또 막판까지 제동을 걸었던 나라가 러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막판까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간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실제 러시아 때문에 조정된 부분이 있죠?
[인터뷰]
민항기에 대한 항공유를 제공한다. 항공유는 전면 금지로 이야기가 됐는데 러시아에서는 민항기에 대해서는 항공유를 제공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려항공이 아마 23개국에 취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는 제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나진항을 통해서 제3국에 석탄이 수출되는 곳은 제재에서 제외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큰틀에서 보면 그렇게 제재안의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러시아의 존재감을 살리면서 제재에 동참하되 또 러시아가 체면을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중국도 중요하지만 러시아가 발목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또 러시아를 통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사실은 아마 북한으로서도 금융제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 금융제재를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범죄조직이라든가 중국내 범죄조직을 이용한 우회통로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통해서 계속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앵커]
러시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진항을 통한 외국산 석탄 수출은 예외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게 러시아가 끝까지 사수하고 싶어한 것이 나진항이죠.
[기자]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하산, 푸틴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동개발을 많이 하고 자원개발을 많이 합니다.
일본하고는 지하 원유 해저 깔자고 제의를 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석탄, 이것이 철도를 통해서 나진항에서 다시 배 편으로 옮겨 실어서 우리쪽 포항제철이 많이 들여오고 있거든요, 연료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나진-하산프로젝트가 우리 정부, 민간기업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런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시 봐야 할 부분이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외화벌이를 하기 위해서 26개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진 옆에 나선특별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온 제3국의 인사들을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바라보는 기준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결의안에서 90일 이내에 북한 관련 금융권의 해외지점을 폐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은행이 어느 나라에 어느 지점을 갖고 있다는 명시가 없어요. 그래서 탈북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유럽의 영세중립국 오스트리아 빈에도 있다고 추정만 하지. 사실 이런 부분도 이번 결의안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간과된 부분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은 러시아는 이 나진 프로젝트를 계속 가지고 감으로써 상황이 좋아졌을 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먼저 선점해 놓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도 있지 않나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국도 다 포기한 상태이지만 러시아가 아직도 계속 끈을 잡고 있다는 것은 상황이 나아졌을 때 중국이나 다른 여타국들과 비해서는 북한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좀 용이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기자]
러시아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중관계가 급속도로 악화 됐을 때 북러관계가 풍선효과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비근한 예로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70주년 행사에 러시아 군악대가 와서 평양 일대에서 행사, 공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2014년을 찾아보면 그날이 3월 5일인데 러시아 제재를 위한 UN안보리가 소집이 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하는데 당시 본인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은 기권을 하지만 그날 뭐를 하냐 하면 러시아가 러시아 국회, 두마(Duma)에서 북러경협관계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면서 구소련에 있던 10억 달러 규모의 부채를 탕감시켜주고 추가로 1억 달러 이상을 나진-하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형태. 그 패턴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표출이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UN의 대북 제재 대상을 보면 인물들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북한의 군수공업부장 리만건 등 모두 16명이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리만건 조금은 생소한 인물인 것 같아요.
[기자]
북한 원자력, 이번에 핵미사일에 있어서 거물이죠. 원래 이번에 미중간에 포함해서 17명이었는데 코미드라고 해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러시아 대표가 러시아측에서 그런 인물은 없다.
장성철은 빼자라고 해서 16명이 됐는데 이건 알려진 바로는 우리 당국이 안보리 쪽에 추가로 넣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최근 1월 6일 사진이 보이죠?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남과 북의 인물되는 북한의 주요 인물은 사실 우리 정보당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를. 많은 사진을 분석하다가 눈에 띄는 인물이 보였다.
확인을 해 보니까 리만건이라는 군수공업부장이고 작년 12월에 임명됐고 굉장히 제2경제위원회에서 거물로 되는 인사, 장관급 인사라고 하는데 이번에 임명이 됐다.
개인이 제재가 됐다는 것은 저 사람이 개인용무로 해서 출장을 가도 못 가게 되는 그걸 제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조금 이례적인 부분은 대남도발을 주도했던 아까 말씀을 하셨던 김영철은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또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도 빠졌더라고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2014년 미 영화사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사건 때 인물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언무언할 것이 없을 것 같고요. 김여정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외신들을 보면 백두혈통에 대해서 중국이 빼자라고 했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여정이 백두혈통인데 본인 명의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해제됐다는 것은 제재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16명의 법인 명단으로 금융 거래, 온라인 거래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부분은 굳이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내포됐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인물 16명에 대한 제재가 북한에 어느 정도로 압박이 될까요?
[인터뷰]
아마 지금 말씀하셨 듯이 그 사람들이 대표로 돼 있는 기업이라든가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된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 될 것이다. 급속히 외화벌이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대외무역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없다. 여행금지도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외국을 나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가서 체포가 된다거나 구금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아프죠. 이 사람들이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동원할 것인가가 북한의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지금 제재결의안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것이 노동력 수출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노동력 수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미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 가동을 했지만 그것이 저희가 1억불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외화벌이 인력이 5만에서 7만 정도로 보면 1년에 3, 4억불 이상은 외화벌이를 통해서 노동력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여 왔다.
지금 아마 그것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러나 미국이 채택한 제재결의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미국이 얼만큼 이번에 결의안을 이행할 것인지 아마 그것도 관건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군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추가 속보는 좀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전문기자,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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