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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정아, 前 북한군 장교
[앵커]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전문가 네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그리고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북한관련 정책학 박사를 따신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역시 정치학 박샤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그리고 탈북자시죠.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 YTN 통일 외교전문기자시죠. 김희준 기자,일단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개성공단 현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먼저 신 박사님.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남북 관계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목함지뢰도발했을 때 대북 확성기방송, 대북심리전 재개를 했는데 이번에 중단했다가 다시 지난번에 재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이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4차핵실험이라든가 이번에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 또 UN안보리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성공단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하고의 무역하는 걸 줄이라든가.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너희들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든가. 논리적 모순이 생기고 오늘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북한 제재 법안을 보면서 세컨더리보이콧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124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미국 상원에서 오늘 통과된 그 법안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주기업들의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북한 수소탄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앵커]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했죠.
[인터뷰]
도발한 이후에 한국정부 대응이 어떤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준비가 뭐냐하면 확성기를 일단 할 것이다. 두 번째가 4월되면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 전단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개성공단 폐쇄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것이라고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엄청난 허점을 찔렀는데 아마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하고 나서 하루 늦게 북한이발표하는 걸로 봐서 일단 하루 동안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도 놀랐단 거죠.
[인터뷰]
놀랐죠. 그런데 북한이 판단한 것은 뭐냐하면 인질로 우리 국민을 잡아서 한국을 괴롭힐 것인가. 아니면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해서 북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질화하지 않고 자산을 동결시켜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하면 추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5시 반까지 나가라. 추방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12시나 1시. 아니, 우리가 호텔에 들어아서 호텔방 빼라고 해도 2시간 전쯤은 이야기를 해 줘야 빼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5시에 이야기를 해서 5시 반까지 빼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물론 북한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겠지만 거기에서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김희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그만큼 북측에서는 남측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남측의 피해를 최대한하는 전략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만 하루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런데 이것이 늦게 발표됐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각각을 거쳐서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거든요. 2013년도 4월 상황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UN안보리 제재와 한미연합 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인력 철수, 또 개성공단 중단을 하면서 인력철수를 발표한 뒤엿새 뒤에 가동 중단을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은 만 24시간 만에 이런 조치를 하면서 단 30분만 남겨두고 모두 떠나라 그리고 개인물품 외에는 모든 장비, 설비 그리고 완제품도 들고 가지 마라고 한 것은 당초 남측 정부도 북측이 이 같은 초강수를 예상을 했겠지만 이렇게 빨리 이뤄지리라고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인력의 안전한 귀환과가능한 자재 설비, 완제품까지 가능한 많이 가지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는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이 박사님.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전격 어제 조취를 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북한이 준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곧바로 역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 당국이. 만약에 자산을 동결하고 인원을 억류하고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한두 시간 이후에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안 취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남북한 물밑접촉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시점이 당겨졌을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4시간 뒤가 아니고 사실 이틀 정도 여유를 주기로 했다가 앞당겨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시 반까지 나가라고 하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사실은 오늘 5시 반까지 시한을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쪽으로. 물밑으로.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 이 과정에서 우리 인원을 억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안이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인원들에게 빨리 철수하도록 조치를 했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가지고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에 사실 시한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고 한이 5시 반 이후에 출경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억류조치를 취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부분적으로 시한을 어겼다는 점에서 억류조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사실은 당장 이게 가장 큰 위험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입수한 화면이 있습니다. 북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에서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본인들의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시죠.
[조선중앙TV :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 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앵커]
글쎄요, 누가 몸서리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 2013년이었죠. 2013년에 북한측이 우리측 인원을 추방을 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우리측 당국인원들이 사실상 억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양호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기자]
홍양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7명을 잔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억류라고 표현 안 했지만. 잔류시킨 이유가 북한의 미지급 임금과 통신료, 다른 미지급 세금 등의 정산작업을 마치고 가라. 그래서 일주일 넘게 이들을 잔류시키고 결국 우리측이 140억원 정도의 미지급 임금과 세금 등을 준 다음에야 모두 다 전원 무사히 귀환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도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정부도 조심 스러운 것이 지금 아직도 240여 명이 무사귀환을 했는지 아직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몇 명의 인원이 돌아왔고 몇명이 잔류했는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원이 무사귀환할 때까지 이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현재 200여 명이 오늘 잔류한 것으로 알려졍는데 이들에 대한 검수절차라든가 물론 큰 자재나 설비등을 갖고 나오지 못하지만 개인 물품에 대한 검수조치 등으로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초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모두 철수하한다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 또 현지 관이 인원 등이나 몇명을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서 다시 잔류시키는 조치를 하는 부분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조평통의 발표문에서도 그것이 나오죠. 개성을 다시 군사통제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원래 개성이 군사지역이죠.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간 늦게오신분. 김정아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원래 군사지역이었죠.
[인터뷰]
개성지역은 군사분계선지역이다 보니까 거주 인원에 의해서 전부 다 북한 보위부에서 성분조사를 통해서 성분이 걸리지 않은 사람만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인력을 개성시에서 충원하게 되는 것도 성분상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마 원래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군사와 관련된 거나 그 인원들이거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우리가 6.25전쟁때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들어왔던 길이 개성 그쪽 길이에요. 서부전선의 아주 핵심요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다 공단을 조성했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군사적인 요로를 공단으로 바꿨다, 이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라고 하죠.북한식 표현으로는요.
여기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1인당 노동자 임금 160달러를 거기다 주죠. 그게 노동당 39호실 비자금관리하는 쪽으로 갑니다마는 통제구역으로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접수를 관리를 개성지역에 대한 관리를 중앙특구개발총국이 아니라 북한군부가 접수했다, 군부가 접수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군인일 때 황해북도 쪽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개성으로 내려갈 때 일단 기차 통로나 육로통로나 건너야 할 단계가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만해도 여러 번 검열합니다. 또 검열하고 그래서 개성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육로에서도 벌써 그 보위소대 초소만 해도 내가 아는 보위소대 초소가 5개나 됩니다. 그 많은 통로를 해서 들어간 곳이 개성출입입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군사통제구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엄포를 놓는다 뿐이지 현재 북한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개성은 통제구역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군사통제구역에서 군사가 들어가면 사실상 뭐냐하면 거기 공장에 탱크도 갔다놓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장갑차도 갖다놓고 때포도 갖다놓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금강산 관광때 박왕자 씨가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총탄에 맞아서. 그때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쏜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통제구역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남쪽 사람들 함부로 여기 오면 쏠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군사통제구역을 만들었다는 건 민간인 출입을 이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통제구역이라는 발음하고 군사가 들어갔을 때는 민간인 통제를 차단함으로써결국 개성공단의 사업자들이 출입 완전철폐하겠다. 그 의미를 담은 거죠.
[앵커]
이 박사님.
[인터뷰]
원래 군사통제구역이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지역에 개성공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군부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전략무기들이 남측을 공격을 하기위한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 군뒤를 뒤로 물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북한군에서도 말이 많고 그래서 결국 김정일 위원장 결단을 내려서 군대를 후반으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를 일종의 민간지역으로 만들었던거죠.
다시 도로 원위치시키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쪽 지역의 결국 북측 입장에서는 무기들을 전진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적인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각오하라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 정부당국에게 하고 있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금 당 39호실에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39호실이라는 것은 김정은 개인 일가를 위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신성한 김 씨 일가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자신들이 압류한 것들을.
[인터뷰]
그렇죠.
[앵커]
신성한 패밀리는 쓸 수 있다.
[인터뷰]
지금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냐하면 노동당 군수공업부. 군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 줘야 이게 군부가 계획하고 있고 군부가 왜 관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솔직히 이번 개성공단 문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지금 완전히 동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앵커]
금강산때도 그랬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은 금강산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죠. 금강산때와는 건물만 짓고 그것이 관광으로 이용돼서 결국 결국 건물이 저당잡혔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 기계,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결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 의미로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북한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걸 동결했거든요. 우리 북한이 요구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정지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완전재산동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재산동결까지 들어갔는 것은 그들이 또다르게 바라는 남남갈등을 바라는 거죠. 기업인들이 자산을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 결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 나올 거고 남한사회여론이 복잡하게 조성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선거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계략인 거죠.
[앵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지금 잠깐 기업문제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성공단 소위 말하는 생산설비와 모든 걸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기업인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인터뷰]
다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장들이 지금도 의류 같은 경우 비수기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쌓여있죠. 자재 같은 경우는[인터뷰] 제품만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업무 자재는 못 가지고 나와서 원래 그쪽에서 업무 자재를 가지고 나오려면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북측 직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북측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한 상태여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50분의 1도 못 가지고 나온 거죠. 일단 급한 것만 가지고 나온 건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일도 들어가는 게 되지 않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을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개성공단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5시 이후에는 그 희망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아니겠어요.
[기자]
북한이 계속 군사적인 도발 내지는 이런 긴장을 계속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또 장거리미사일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 조치였고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서해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 대비태세를 감시하기 위한 태도로 보이고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중단조치에 대해 반발에서 인력철수, 모든 장비와 자재를 두고 몰수하겠다는 그런 걸 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군사적인 도발, 이런 부분도 계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지 지금 문제가 개성공단 전면중단뿐만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 치러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높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서 역대 최대규모로 한미연합훈연을 진행하게 되고 또 미국 항로 강습단까지 참가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포격도발 등 이런 도발로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행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그리고 조평통 성명이 재미있는 게 북남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 된 것은 남조선당국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6. 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고도의 남남분열 책략이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한국 국내 정치판을 분석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눠져있는데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서로 정통성 경쟁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홍걸 씨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입당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 15 공동선언의 전면파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6. 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작품인데 이게 전면파탄났다. 그러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이건 국민의당이건 개성공단 그런 식으로 폐쇄해서 오히려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북한이 딱 바라는 바죠. 남남분열이. 저는 이런 것도 치고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박사님.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긴장을 끌어올리는 일련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걱정이 되는 대목이 일부인력이라도 개성공단 인력을 억류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마 전체를 다 억류하는 데는 자기네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다만 소수, 상징적으로 소수의 인력을 억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그 지점이 1차적으로 걱정이 되고 그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이에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라든가 스커드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러 몇 개라도 배치해서 그것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또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남한사회에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것은 적이 허점을 보일 때 도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이 독이 올라서 지금 군사적으로 끓어오른 상황에서 도발한다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군사도발보다는 심리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측을 교란하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인터넷을 침투해서.
[앵커]
삐라뿌리고...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4월부터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 국군이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대규모의 풍선 심리전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북한군이 대응을 할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건데대비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3, 4월이 한.미훈련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군사도발은 안 하더라도 군사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한.미 모든 군사 역량이 100% 대한민국에 쏠려있는 상황 그 현재에는 바로 국지전으로 넘어가고 국지전에 대한 대응이 바로 우리의 대응이 바로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북한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지전 도발은 못 하더라도 이번에 4차핵실험한 중간에도 그 중간에도 NLL로 북한 경비정이 넘어왔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발을 할 수 없는 애매한 시점을 항상 노리는 겁니다.
그런 작은 군사도발은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서해 5도 섬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솔직히 예상되고. 그러니까 대북심리전 이런 문제보다도 그들이 실제로 바라는 또 다른 도발, 그런 도발로 항상 긴장상황을 계속 이제 5월 당대회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면 사이버 도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도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의외로 한.미 연합김 기자께서도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김정은. 그러니까 옛날에 빈 라덴 제거했던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온다 그래서 김정은 참수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저쪽 입장에서 보면 최고 존엄목따는 훈련을 하겠다는 거니까 얼만큼 신경이 곤두서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사이버 테러라든가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조금 뭘 했을 때 다시 국지적인 도발,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북한이 항상 군사도발을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응징을 못하게끔 애매한 도발을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하는 기간이 만약 NLL 침범이라든가 서해 5도 도발이라든가 사이버테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응징한다는 게절대로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징도발은 분명히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 기자.
[기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 5월로 다가 오는 7차 당 대회도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모든 행보가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고 내부결속을 자신에 대한 충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명성 4호도 쏘아올렸고 이번 개성공단에 남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절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5월까지는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나저나 이게 긴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우리가 뭐를 얻고 뭐를 잃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긴장이 올라가면 상당히 또 북한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측에 타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북한측의 개성공단 폐쇄가 실제로 타격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한 타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기껏해야. 새발의 피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해서 금액의 손해보다도 인력의 손해를 엄청난 사상적인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신 동향. 그 문제에 손해를 봤는데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북한 근로자가 들어가면 미국이 지금 대북제재안을 통과하면서 중국 기업에 나와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에서 북한 노동자가 나와있는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북송 그대로 귀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인 노동자들이 이것을 못 봤을 것같습니까? 다 봤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끔찍한 대량탈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은 그 안에서 거기에 대한 위태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에 대한 대응을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렇게보면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고용되어 있는 북한 근로자들 5만 4000여명 가족까지 하면 20만명으로 봤을 때 개성은 북한에서 특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북한이 식량난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식량은 배급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급제도 생필품도 1인당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다 마비가 되어 버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마당이 모든 것을 대신한 거 아니에요. 장마당에 가서 생필품을 조달해 오는데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특권이라면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60 달러를 우리는 노동자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에게 주고 북한 당국에서는 물자들, 생필품을 국정가격이라고 하면 장마당 가격에 비해서 몇 십분의 1 가격으로 싼 가격입니다.
그걸로 살 수 있는 권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쿠폰같은 걸 주는거거든요. 그걸로인해서 나름대로 20만명의 생활이 영위가 됐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되고 단전되고 단수까지 되면 20만 명의 생활이 당장 막막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우리가 중단하는 것보다 더 강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개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제를 하자.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앵커]
하지만 북한이 안 받아들이죠.
[인터뷰]
원래 남북합의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국기업이 외면하고 있고 정부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관했는데 만약 임금직불제를 하자고 하게 되면 이건 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끊는 것보다 임금직불제를 우리가 시도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했으면 되는데.
[앵커]
당신네 임금 다시 다 걷고....
[인터뷰]
그렇게 하더라도 직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인터뷰]
그만큼 주민들의 동향을 흔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개성 시내 사름들의 생활 문제가 나왔는데 5만 4천명 그 많은 인원이 생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의 행군시 있으면서 지켜본 개성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배급이 지급됐습니다. 거기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만큼 배급을 끊지 않고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개성에 체류했던 인원들이 전원 무사귀환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아마 통계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대로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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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 전문가 네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그리고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북한관련 정책학 박사를 따신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역시 정치학 박샤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님, 그리고 탈북자시죠.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 YTN 통일 외교전문기자시죠. 김희준 기자,일단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개성공단 현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먼저 신 박사님.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남북 관계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목함지뢰도발했을 때 대북 확성기방송, 대북심리전 재개를 했는데 이번에 중단했다가 다시 지난번에 재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사실 이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4차핵실험이라든가 이번에 탄도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 또 UN안보리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성공단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하고의 무역하는 걸 줄이라든가.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너희들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든가. 논리적 모순이 생기고 오늘 미국 상원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북한 제재 법안을 보면서 세컨더리보이콧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하고 우리가 거래하는 124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미국 상원에서 오늘 통과된 그 법안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주기업들의 재산상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상사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북한 수소탄 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앵커]
수소탄이라고 주장을 했죠.
[인터뷰]
도발한 이후에 한국정부 대응이 어떤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준비가 뭐냐하면 확성기를 일단 할 것이다. 두 번째가 4월되면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 전단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개성공단 폐쇄를 대한민국 정부가 할 것이라고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가 엄청난 허점을 찔렀는데 아마 우리 정부가 어제 발표하고 나서 하루 늦게 북한이발표하는 걸로 봐서 일단 하루 동안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도 놀랐단 거죠.
[인터뷰]
놀랐죠. 그런데 북한이 판단한 것은 뭐냐하면 인질로 우리 국민을 잡아서 한국을 괴롭힐 것인가. 아니면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해서 북한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질화하지 않고 자산을 동결시켜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하면 추방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5시 반까지 나가라. 추방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12시나 1시. 아니, 우리가 호텔에 들어아서 호텔방 빼라고 해도 2시간 전쯤은 이야기를 해 줘야 빼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5시에 이야기를 해서 5시 반까지 빼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물론 북한도 나름대로 전략을 세웠겠지만 거기에서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김희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
그만큼 북측에서는 남측이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남측의 피해를 최대한하는 전략을 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만 하루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런데 이것이 늦게 발표됐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각각을 거쳐서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거든요. 2013년도 4월 상황과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UN안보리 제재와 한미연합 훈련 등에 반발하면서 개성공단 인력 철수, 또 개성공단 중단을 하면서 인력철수를 발표한 뒤엿새 뒤에 가동 중단을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은 만 24시간 만에 이런 조치를 하면서 단 30분만 남겨두고 모두 떠나라 그리고 개인물품 외에는 모든 장비, 설비 그리고 완제품도 들고 가지 마라고 한 것은 당초 남측 정부도 북측이 이 같은 초강수를 예상을 했겠지만 이렇게 빨리 이뤄지리라고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인력의 안전한 귀환과가능한 자재 설비, 완제품까지 가능한 많이 가지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설정했는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이 박사님.
[인터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전격 어제 조취를 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 여유를 북한이 준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곧바로 역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북한 당국이. 만약에 자산을 동결하고 인원을 억류하고 그럴 생각이 있었다면 한두 시간 이후에라도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안 취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남북한 물밑접촉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시점이 당겨졌을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4시간 뒤가 아니고 사실 이틀 정도 여유를 주기로 했다가 앞당겨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5시 반까지 나가라고 하는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사실은 오늘 5시 반까지 시한을 미리 알려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쪽으로. 물밑으로.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는 여기 이 과정에서 우리 인원을 억류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 지금 가장 현안이 아닌가 핵심이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사실은 그쪽에 있는 인원들에게 빨리 철수하도록 조치를 했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가지고 나오고 싶고 그런 마음에 사실 시한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고 한이 5시 반 이후에 출경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억류조치를 취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부분적으로 시한을 어겼다는 점에서 억류조치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사실은 당장 이게 가장 큰 위험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금 입수한 화면이 있습니다. 북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에서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본인들의 조치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시죠.
[조선중앙TV : 개성공업지구와 린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 남관리구역 서해선륙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까지 전원 추방한다.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앵커]
글쎄요, 누가 몸서리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 2013년이었죠. 2013년에 북한측이 우리측 인원을 추방을 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우리측 당국인원들이 사실상 억류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홍양호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기자]
홍양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7명을 잔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억류라고 표현 안 했지만. 잔류시킨 이유가 북한의 미지급 임금과 통신료, 다른 미지급 세금 등의 정산작업을 마치고 가라. 그래서 일주일 넘게 이들을 잔류시키고 결국 우리측이 140억원 정도의 미지급 임금과 세금 등을 준 다음에야 모두 다 전원 무사히 귀환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우리도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정부도 조심 스러운 것이 지금 아직도 240여 명이 무사귀환을 했는지 아직도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몇 명의 인원이 돌아왔고 몇명이 잔류했는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전원이 무사귀환할 때까지 이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현재 200여 명이 오늘 잔류한 것으로 알려졍는데 이들에 대한 검수절차라든가 물론 큰 자재나 설비등을 갖고 나오지 못하지만 개인 물품에 대한 검수조치 등으로 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초 오늘 저녁 10시까지는 모두 철수하한다는 것인데.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 또 현지 관이 인원 등이나 몇명을 퇴직금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서 다시 잔류시키는 조치를 하는 부분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조평통의 발표문에서도 그것이 나오죠. 개성을 다시 군사통제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런데 원래 개성이 군사지역이죠. 잠깐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약간 늦게오신분. 김정아 씨,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원래 군사지역이었죠.
[인터뷰]
개성지역은 군사분계선지역이다 보니까 거주 인원에 의해서 전부 다 북한 보위부에서 성분조사를 통해서 성분이 걸리지 않은 사람만 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 인력을 개성시에서 충원하게 되는 것도 성분상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아마 원래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군사와 관련된 거나 그 인원들이거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우리가 6.25전쟁때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들어왔던 길이 개성 그쪽 길이에요. 서부전선의 아주 핵심요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다 공단을 조성했다는 것은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군사적인 요로를 공단으로 바꿨다, 이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라고 하죠.북한식 표현으로는요.
여기는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총국이라고 하는 거기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1인당 노동자 임금 160달러를 거기다 주죠. 그게 노동당 39호실 비자금관리하는 쪽으로 갑니다마는 통제구역으로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접수를 관리를 개성지역에 대한 관리를 중앙특구개발총국이 아니라 북한군부가 접수했다, 군부가 접수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제가 군인일 때 황해북도 쪽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개성으로 내려갈 때 일단 기차 통로나 육로통로나 건너야 할 단계가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만해도 여러 번 검열합니다. 또 검열하고 그래서 개성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육로에서도 벌써 그 보위소대 초소만 해도 내가 아는 보위소대 초소가 5개나 됩니다. 그 많은 통로를 해서 들어간 곳이 개성출입입니다. 북한이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군사통제구역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엄포를 놓는다 뿐이지 현재 북한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개성은 통제구역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봤을 때 별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군사통제구역에서 군사가 들어가면 사실상 뭐냐하면 거기 공장에 탱크도 갔다놓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장갑차도 갖다놓고 때포도 갖다놓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우리가 금강산 관광때 박왕자 씨가 피살당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총탄에 맞아서. 그때 군사통제구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쏜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통제구역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이제 남쪽 사람들 함부로 여기 오면 쏠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군사통제구역을 만들었다는 건 민간인 출입을 이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통제구역이라는 발음하고 군사가 들어갔을 때는 민간인 통제를 차단함으로써결국 개성공단의 사업자들이 출입 완전철폐하겠다. 그 의미를 담은 거죠.
[앵커]
이 박사님.
[인터뷰]
원래 군사통제구역이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지역에 개성공단을 만들려고 했을 때 군부가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전략무기들이 남측을 공격을 하기위한 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 군뒤를 뒤로 물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북한군에서도 말이 많고 그래서 결국 김정일 위원장 결단을 내려서 군대를 후반으로 빼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를 일종의 민간지역으로 만들었던거죠.
다시 도로 원위치시키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쪽 지역의 결국 북측 입장에서는 무기들을 전진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사적인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각오하라는 이야기를 사실 우리 정부당국에게 하고 있는 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금 당 39호실에서 가져간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 39호실이라는 것은 김정은 개인 일가를 위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지의 돈이나 이런 것들은 신성한 김 씨 일가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자신들이 압류한 것들을.
[인터뷰]
그렇죠.
[앵커]
신성한 패밀리는 쓸 수 있다.
[인터뷰]
지금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되냐하면 노동당 군수공업부. 군부가 들어가는 것이지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 줘야 이게 군부가 계획하고 있고 군부가 왜 관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저는 솔직히 이번 개성공단 문제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지금 완전히 동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앵커]
금강산때도 그랬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이것은 금강산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죠. 금강산때와는 건물만 짓고 그것이 관광으로 이용돼서 결국 결국 건물이 저당잡혔지만 이번에는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재, 기계,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결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 의미로서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북한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급작스럽게 모든 걸 동결했거든요. 우리 북한이 요구해서 개성공단이 폐쇄될 때 정지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완전재산동결까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재산동결까지 들어갔는 것은 그들이 또다르게 바라는 남남갈등을 바라는 거죠. 기업인들이 자산을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 결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 나올 거고 남한사회여론이 복잡하게 조성되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의 선거를 목적으로 한 북한의 계략인 거죠.
[앵커]
그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지금 잠깐 기업문제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개성공단 소위 말하는 생산설비와 모든 걸 두고 올 수밖에 없는 기업인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인터뷰]
다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장들이 지금도 의류 같은 경우 비수기니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쌓여있죠. 자재 같은 경우는[인터뷰] 제품만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업무 자재는 못 가지고 나와서 원래 그쪽에서 업무 자재를 가지고 나오려면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북측 직원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북측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한 상태여서 신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50분의 1도 못 가지고 나온 거죠. 일단 급한 것만 가지고 나온 건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길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일도 들어가는 게 되지 않는 상태여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화면을 찍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개성공단에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5시 이후에는 그 희망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 조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아니겠어요.
[기자]
북한이 계속 군사적인 도발 내지는 이런 긴장을 계속 높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또 장거리미사일발사에 따른 우리 정부 조치였고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 서해북방한계선을 북한이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 대비태세를 감시하기 위한 태도로 보이고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중단조치에 대해 반발에서 인력철수, 모든 장비와 자재를 두고 몰수하겠다는 그런 걸 한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군사적인 도발, 이런 부분도 계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단지 지금 문제가 개성공단 전면중단뿐만 아니라 당장 다음 달부터 치러지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도높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미 두 나라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서 역대 최대규모로 한미연합훈연을 진행하게 되고 또 미국 항로 강습단까지 참가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포격도발 등 이런 도발로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는 행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그리고 조평통 성명이 재미있는 게 북남관계가 전면적으로 파탄 된 것은 남조선당국에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6. 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고도의 남남분열 책략이 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한국 국내 정치판을 분석하고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나눠져있는데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서로 정통성 경쟁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홍걸 씨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입당시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6. 15 공동선언의 전면파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6. 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탈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중요한 작품인데 이게 전면파탄났다. 그러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이건 국민의당이건 개성공단 그런 식으로 폐쇄해서 오히려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면 굉장히 북한이 딱 바라는 바죠. 남남분열이. 저는 이런 것도 치고 나온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박사님.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긴장을 끌어올리는 일련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 걱정이 되는 대목이 일부인력이라도 개성공단 인력을 억류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마 전체를 다 억류하는 데는 자기네가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다만 소수, 상징적으로 소수의 인력을 억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그 지점이 1차적으로 걱정이 되고 그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이에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라든가 스커드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러 몇 개라도 배치해서 그것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또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남한사회에 보여지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행보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는 것은 적이 허점을 보일 때 도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이 독이 올라서 지금 군사적으로 끓어오른 상황에서 도발한다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군사도발보다는 심리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측을 교란하고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인터넷을 침투해서.
[앵커]
삐라뿌리고...
[인터뷰]
그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 4월부터 북풍이 불기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 국군이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대규모의 풍선 심리전 물자가 북한에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북한군이 대응을 할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할 건데대비를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3, 4월이 한.미훈련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군사도발은 안 하더라도 군사도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한.미 모든 군사 역량이 100% 대한민국에 쏠려있는 상황 그 현재에는 바로 국지전으로 넘어가고 국지전에 대한 대응이 바로 우리의 대응이 바로 전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 북한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지전 도발은 못 하더라도 이번에 4차핵실험한 중간에도 그 중간에도 NLL로 북한 경비정이 넘어왔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발을 할 수 없는 애매한 시점을 항상 노리는 겁니다.
그런 작은 군사도발은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서해 5도 섬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솔직히 예상되고. 그러니까 대북심리전 이런 문제보다도 그들이 실제로 바라는 또 다른 도발, 그런 도발로 항상 긴장상황을 계속 이제 5월 당대회까지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앵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면 사이버 도발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도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의외로 한.미 연합김 기자께서도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가 김정은. 그러니까 옛날에 빈 라덴 제거했던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온다 그래서 김정은 참수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야말로 저쪽 입장에서 보면 최고 존엄목따는 훈련을 하겠다는 거니까 얼만큼 신경이 곤두서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오히려 사이버 테러라든가 어떻게 보면 저강도 도발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조금 뭘 했을 때 다시 국지적인 도발,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북한이 항상 군사도발을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점을 우리가 응징을 못하게끔 애매한 도발을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훈련하는 기간이 만약 NLL 침범이라든가 서해 5도 도발이라든가 사이버테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응징한다는 게절대로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응징도발은 분명히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 기자.
[기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장 5월로 다가 오는 7차 당 대회도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모든 행보가 5월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고 내부결속을 자신에 대한 충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명성 4호도 쏘아올렸고 이번 개성공단에 남측의 조치에 대해서도 절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이 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5월까지는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나저나 이게 긴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경제적 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우리가 뭐를 얻고 뭐를 잃고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긴장이 올라가면 상당히 또 북한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측에 타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북한측의 개성공단 폐쇄가 실제로 타격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한 타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기껏해야. 새발의 피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금액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로 해서 금액의 손해보다도 인력의 손해를 엄청난 사상적인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신 동향. 그 문제에 손해를 봤는데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북한 근로자가 들어가면 미국이 지금 대북제재안을 통과하면서 중국 기업에 나와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압박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에서 북한 노동자가 나와있는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북송 그대로 귀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북한인 노동자들이 이것을 못 봤을 것같습니까? 다 봤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끔찍한 대량탈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북한은 그 안에서 거기에 대한 위태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에 대한 대응을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이렇게보면 될 것 같아요. 개성공단에 고용되어 있는 북한 근로자들 5만 4000여명 가족까지 하면 20만명으로 봤을 때 개성은 북한에서 특수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북한이 식량난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식량은 배급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급제도 생필품도 1인당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왔는데 이게 다 마비가 되어 버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마당이 모든 것을 대신한 거 아니에요. 장마당에 가서 생필품을 조달해 오는데 이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특권이라면 특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60 달러를 우리는 노동자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고 북한 당국에게 주고 북한 당국에서는 물자들, 생필품을 국정가격이라고 하면 장마당 가격에 비해서 몇 십분의 1 가격으로 싼 가격입니다.
그걸로 살 수 있는 권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쿠폰같은 걸 주는거거든요. 그걸로인해서 나름대로 20만명의 생활이 영위가 됐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되고 단전되고 단수까지 되면 20만 명의 생활이 당장 막막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우리가 중단하는 것보다 더 강한 제재 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개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직불제를 하자. 이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앵커]
하지만 북한이 안 받아들이죠.
[인터뷰]
원래 남북합의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국기업이 외면하고 있고 정부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관했는데 만약 임금직불제를 하자고 하게 되면 이건 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끊는 것보다 임금직불제를 우리가 시도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했으면 되는데.
[앵커]
당신네 임금 다시 다 걷고....
[인터뷰]
그렇게 하더라도 직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인터뷰]
그만큼 주민들의 동향을 흔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개성 시내 사름들의 생활 문제가 나왔는데 5만 4천명 그 많은 인원이 생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난의 행군시 있으면서 지켜본 개성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배급이 지급됐습니다. 거기는 최전방 지역입니다. 최전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동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만큼 배급을 끊지 않고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개성에 체류했던 인원들이 전원 무사귀환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아마 통계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발표가 나오는 대로 가장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섯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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