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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앵커]
이번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함께 대북확성기 방송을 이틀 째가동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뒤에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영상을 공개했었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영상을 공개했는데 우리 군이 바로 평가를 내놨어요.
일부는 조작된 것 같다하지만 진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우리 군 당국의 평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북한이 공개했던 영상과 비교했을 때 사출의 각도가 조금 더 90도 쪽으로 높아졌고 길이, 다시 말하면 사출된 위치도 좀 진전이 되어 보이고 다만 우리 군에서 일부 조작된 것 같다고 표현한 부분은 구름 속 위로 치솟아 오르는 그 로켓은 이번 SLBM보다는 그 이전에 발사시험을 했던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 영상보다는 편집한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것 같고 북한이 이 시점에 부랴부랴 공개한 것은 수소탄 발사 성공과 함께 우리는 그걸 잠수함에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구비한 그런 위대한 강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김정은의 리더십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공교롭게도 어제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었는데요 또 거기에도 때를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 아직은 지난 8월과 같은 그런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SLBM 사출 장면을 지난 5월달보다 훨씬 진전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까불지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협박하는 그런 무력시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군 당국의 평가를 보면 예상보다 1년 정도 전력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러면 3~4년 안에도 전력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사출시험 직후에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은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이 전력화되려면 한 4, 5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영상은 그 때보다는 조금 더 사출 단계가 진전됐고 그렇다면 사출 단계에서 비행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그 완성 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분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하고 또 그것을 잠수함 탑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 또는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들은 우리의 감시장비로 사전에 포착하기가 비교적 유리한데요.
그러나 잠수함으로 들어가서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발사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처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고 기습 효과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대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의 대북 방송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의 징후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병력을 증강한 징후는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북한의 첫 반응이 어제 나왔었습니다.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확성기 방송이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난 8월의 경우를 보면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8월 10일날 확성기, 대북확성기 방송을 응징조치 차원으로 개시를 했고요.
북한의 첫 반응은 그로부터 5일 후인 8월 15일날 경고장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일날 반응이 나온 거란 말이죠. 물론 공개장의 형태는 아니고 이제 김정은의 수소탄 발사를 축하하는 그런 모임에서 당의 선전선동담당 비서인 김기남이 연설에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심리전 방송의 재개냐 또는 전략폭격기를 들어오느냐 하면서 전쟁의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확성기 반응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번 어쨌든 북한으로써는 확성기를 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보면 작년 8월도 그랬고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때 마다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체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아킬레스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전으로써의 대북확성기방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북한을 자극하는데는 확실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다거나 북한 김정은의 태도를 변화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심리전 재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터뷰]
물론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중에도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실거에요.
결국 북한만 자극할 뿐이지 그게 무슨 북한의 태도 변화나 핵무기와 관련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확성기 방송 재개만을 가지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북한에게 상응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언급한 첫 번째 조처란 말이죠. 왜 이것이냐면 확성기 대북심리전에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초에 북한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걸 중단해 달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거의 애걸하다시피 요구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 요구를 수용해줬지만.
[앵커]
어떤 면에서의 효과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선전하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그동안 많이 해왔단 말이죠. 남한은 못산다, 북한은 천국이다, 북한의 지도자는 위대하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사실과 다른 그 현상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의 방송이나 언론은 아주 제한된, 김정은의 우상화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북심리전 방송은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보통 10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통해서 계속 외부 소식을 알게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그 바꾸게 하고 사실과 자기들이 알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김양건 또 황병서 까지 쫓아가면서 회담을 한 것은 역시 북한에서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존엄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이를 테면 우리 확성기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을 밑에 참모들이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리의 확성기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김기남 비서가 첫 반응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성명이라 든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도발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지난해 8월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방송을 재개하고 나서 한 열흘 뒤에 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성명도 내놓고 그랬고요. 북한이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하면 조용한 것 같은데요. 무반응, 거의 무반응에 가까운 저런 태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무반응이라기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남 비서의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연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들 최고존엄을 건드리거나 불꽃을 튀면 자기들이 가진 수소탄으로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우리 확성기에 대한 대응방송을 했죠. 물론 듣지 못 하게한 차원이지만 SLBM 영상을 보인 것도 그러한 차원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어쨌든 이 확성기를 꺼야 하는 입장입니다.
확성기를 끄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난번과 같이 강력한 군사적인 행동을 협박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즈음에 대화를 제의해서 우리측에 이산가족 하자. 우리는 8. 25 합의 존중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측 누군가 얘기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정부로써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별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미양국군이 만일의 경우 북한이 도발을 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도 북한이 5일 만에 공개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각 끄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로부터 5일후에 우리에게 포격을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 만에 끄라고 최후통첩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포격이라고 하는 것이 고사총을 쏜 것은 탄착 지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산에 떨어졌고 또 76. 2mm라고 하는 것들도 확성기보다 훨씬 앞 쪽에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를 정도로 원점 확인도 어렵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혹시 북한이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포콘도 격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의 효과여부는 사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수소탄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민들, 기만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족의 경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결과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지금 안보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중국이 협조를 해서 과거의 무기와 다른 일상적인경제활동을 조이는 그런 합의가 나온다면 사실 그 아픔은 주민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과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또 북한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수 없다면 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나가는 그 일환이 바로 대북심리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에 사이버 공격이라 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을 해 올 수가 있다. 이른바 성동격서식의 공격을 해올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또 다른 도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이버도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불특정 대상을 향한 그런 테러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난해와 같은 그런 형태로 다시 말하면 해상이라든지 또는 DMZ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그런 예상되는 도발형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우리로서는 지금의 심리전의 수위는 사실초보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점점점 높이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를 하면 사실은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대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런 대비가 필요하죠.
[앵커]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리고 사전 탐지,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거 1, 2,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북한 외무성이 미리 사전 예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전 징후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른바 정보탐지자산이라고 하죠.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라든지 또는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 왜 그러냐면 3차례의 북한의 핵실험 과정에서는 예고라든지 또 풍계리핵실험장 일대에 준비를 하기 위한 굴토작업이나 또는 차량의 움직임 통시계측 장비의 설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시장비로 충분히 계측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또 여파 정황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5월달에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어도 작년 10월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아마 유보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좀더 포괄적인 판단에 너무 우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 그런 것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가진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감시 장비를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휴민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한 정보 확보 그런 것들을 위한 좀 더 준비, 치밀한 훈련, 그런 망, 그런 것들을 해야된다. 그런데 휴민트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높은데 중국도 이번에 사전에 포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중국이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보 당국도 이번 에야말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휴민트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주변국가들과의 정보 공유도 좀더 여러 가지 모색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아무래도 4차핵실험을 했습니다마는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도 추후에 점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당국의 탐지 능력 여러 가지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대화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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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함께 대북확성기 방송을 이틀 째가동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뒤에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어제 영상을 공개했었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영상을 공개했는데 우리 군이 바로 평가를 내놨어요.
일부는 조작된 것 같다하지만 진전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우리 군 당국의 평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달에 북한이 공개했던 영상과 비교했을 때 사출의 각도가 조금 더 90도 쪽으로 높아졌고 길이, 다시 말하면 사출된 위치도 좀 진전이 되어 보이고 다만 우리 군에서 일부 조작된 것 같다고 표현한 부분은 구름 속 위로 치솟아 오르는 그 로켓은 이번 SLBM보다는 그 이전에 발사시험을 했던 스커드 미사일의 발사 영상보다는 편집한 것 같다고 하는데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것 같고 북한이 이 시점에 부랴부랴 공개한 것은 수소탄 발사 성공과 함께 우리는 그걸 잠수함에서도 충분히 발사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구비한 그런 위대한 강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김정은의 리더십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공교롭게도 어제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날이었는데요 또 거기에도 때를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 아직은 지난 8월과 같은 그런 북한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SLBM 사출 장면을 지난 5월달보다 훨씬 진전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까불지마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협박하는 그런 무력시위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군 당국의 평가를 보면 예상보다 1년 정도 전력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러면 3~4년 안에도 전력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사출시험 직후에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은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것이 전력화되려면 한 4, 5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 영상은 그 때보다는 조금 더 사출 단계가 진전됐고 그렇다면 사출 단계에서 비행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그 완성 기간을 1년 정도 앞당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분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 하고 또 그것을 잠수함 탑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 또는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들은 우리의 감시장비로 사전에 포착하기가 비교적 유리한데요.
그러나 잠수함으로 들어가서 잠수함에서 은밀하게 발사를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탐지가 어렵기 때문에 대처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고 기습 효과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의 대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의 대북 방송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직까지 북한의 도발의 징후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병력을 증강한 징후는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반응은 없다고 하고요.
하지만 북한의 첫 반응이 어제 나왔었습니다.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확성기 방송이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지난 8월의 경우를 보면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8월 10일날 확성기, 대북확성기 방송을 응징조치 차원으로 개시를 했고요.
북한의 첫 반응은 그로부터 5일 후인 8월 15일날 경고장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협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일날 반응이 나온 거란 말이죠. 물론 공개장의 형태는 아니고 이제 김정은의 수소탄 발사를 축하하는 그런 모임에서 당의 선전선동담당 비서인 김기남이 연설에서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심리전 방송의 재개냐 또는 전략폭격기를 들어오느냐 하면서 전쟁의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확성기 반응에 대한 첫 공식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번 어쨌든 북한으로써는 확성기를 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그런 시나리오들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보면 작년 8월도 그랬고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때 마다 북한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북한, 특히 김정은 체제가 극도로 싫어하는 아킬레스건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리전으로써의 대북확성기방송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북한을 자극하는데는 확실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다거나 북한 김정은의 태도를 변화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심리전 재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인터뷰]
물론 말씀하신대로 우리 일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중에도 아마 그런 우려를 하실거에요.
결국 북한만 자극할 뿐이지 그게 무슨 북한의 태도 변화나 핵무기와 관련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확성기 방송 재개만을 가지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북한에게 상응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언급한 첫 번째 조처란 말이죠. 왜 이것이냐면 확성기 대북심리전에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초에 북한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걸 중단해 달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고, 거의 애걸하다시피 요구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 요구를 수용해줬지만.
[앵커]
어떤 면에서의 효과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선전하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그동안 많이 해왔단 말이죠. 남한은 못산다, 북한은 천국이다, 북한의 지도자는 위대하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사실과 다른 그 현상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의 방송이나 언론은 아주 제한된, 김정은의 우상화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대북심리전 방송은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방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은 보통 10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 방송을 통해서 계속 외부 소식을 알게 되고 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그 바꾸게 하고 사실과 자기들이 알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정권과 체제를 흔드는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김양건 또 황병서 까지 쫓아가면서 회담을 한 것은 역시 북한에서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존엄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 가치를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이를 테면 우리 확성기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을 직접 겨냥하는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을 밑에 참모들이 빨리 막아야 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북한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리의 확성기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김기남 비서가 첫 반응을 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성명이라 든가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도발의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고. 지난해 8월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방송을 재개하고 나서 한 열흘 뒤에 포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성명도 내놓고 그랬고요. 북한이 아직까지는 작년에 비하면 조용한 것 같은데요. 무반응, 거의 무반응에 가까운 저런 태도,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무반응이라기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남 비서의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부부장의 연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들 최고존엄을 건드리거나 불꽃을 튀면 자기들이 가진 수소탄으로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미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우리 확성기에 대한 대응방송을 했죠. 물론 듣지 못 하게한 차원이지만 SLBM 영상을 보인 것도 그러한 차원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어쨌든 이 확성기를 꺼야 하는 입장입니다.
확성기를 끄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난번과 같이 강력한 군사적인 행동을 협박을 통해서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즈음에 대화를 제의해서 우리측에 이산가족 하자. 우리는 8. 25 합의 존중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측 누군가 얘기했듯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정부로써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에 대한 대응시나리오별로 우리의 대응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한미양국군이 만일의 경우 북한이 도발을 해 올 경우에 대비해서 최고 경계태세가 발령이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반의 태세를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하지 않을 것이다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8월 같은 경우도 북한이 5일 만에 공개 경고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각 끄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그랬고 그로부터 5일후에 우리에게 포격을 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 만에 끄라고 최후통첩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포격이라고 하는 것이 고사총을 쏜 것은 탄착 지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산에 떨어졌고 또 76. 2mm라고 하는 것들도 확성기보다 훨씬 앞 쪽에 쐈는지 안 쐈는지 모를 정도로 원점 확인도 어렵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혹시 북한이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포콘도 격상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성기 방송의 효과여부는 사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수소탄 발사를 성공했다고 주민들, 기만하고 있어요.
이것은 민족의 경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결과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고 지금 안보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중국이 협조를 해서 과거의 무기와 다른 일상적인경제활동을 조이는 그런 합의가 나온다면 사실 그 아픔은 주민들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김정은의 판단과 결정과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또 북한 김정은이 스스로 변할 수 없다면 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나가는 그 일환이 바로 대북심리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에 사이버 공격이라 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을 해 올 수가 있다. 이른바 성동격서식의 공격을 해올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또 다른 도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이버도발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불특정 대상을 향한 그런 테러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난해와 같은 그런 형태로 다시 말하면 해상이라든지 또는 DMZ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그런 예상되는 도발형태를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의 수위를 높인다면 우리로서는 지금의 심리전의 수위는 사실초보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점점점 높이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를 하면 사실은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대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런 대비가 필요하죠.
[앵커]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리고 사전 탐지, 이 부분도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거 1, 2,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북한 외무성이 미리 사전 예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사전 징후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른바 정보탐지자산이라고 하죠.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사실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라든지 또는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 왜 그러냐면 3차례의 북한의 핵실험 과정에서는 예고라든지 또 풍계리핵실험장 일대에 준비를 하기 위한 굴토작업이나 또는 차량의 움직임 통시계측 장비의 설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시장비로 충분히 계측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또 여파 정황으로 봤을 때 이를테면 5월달에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어도 작년 10월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아마 유보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하는 좀더 포괄적인 판단에 너무 우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움직임, 그런 것을 우리가 포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은 우리가 가진 인공위성이라든지 또는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감시 장비를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휴민트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한 정보 확보 그런 것들을 위한 좀 더 준비, 치밀한 훈련, 그런 망, 그런 것들을 해야된다. 그런데 휴민트 같은 경우는 중국도 굉장히 높은데 중국도 이번에 사전에 포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못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중국이 몰랐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보 당국도 이번 에야말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의 문제점들을 확실히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휴민트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주변국가들과의 정보 공유도 좀더 여러 가지 모색해 가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아무래도 4차핵실험을 했습니다마는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도 추후에 점쳐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당국의 탐지 능력 여러 가지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대화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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