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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열린 청와대 5자 회동의 연장전 성격으로 국정 교과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와 관련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대통령 보고가 늦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부터 거론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예비비를 국정교과서 편찬에 쓰려는 것은 편법이라고 공격했고,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예비비로 교과서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 누가 낸 겁니까?"
여당 의원들은 예비비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정부가 쓸 수 있도록 마련한 합당한 지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야당에서는 예비비가 천재지변 중 재난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국정 교과서가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이란 야당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이병기 비서실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화 관련) 당정 회의는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청와대가 교육부에 직접 지침 내린 것은 없습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에 야당의 포화가 집중됐습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그래 몰랐다고 백번을 양보해서 이해하면,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김 실장은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알았지만 별도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4가지 기술은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최근 물러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차질을 대통령에게 지연 보고했다고 밝혀 문책성 인사였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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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열린 청와대 5자 회동의 연장전 성격으로 국정 교과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와 관련해 김관진 안보실장은 대통령 보고가 늦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정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부터 거론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예비비를 국정교과서 편찬에 쓰려는 것은 편법이라고 공격했고,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
"명백한 행정절차법 위반입니다. 예비비로 교과서 만든다는 황당한 생각 누가 낸 겁니까?"
여당 의원들은 예비비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정부가 쓸 수 있도록 마련한 합당한 지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야당에서는 예비비가 천재지변 중 재난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국정 교과서가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이란 야당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이병기 비서실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화 관련) 당정 회의는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청와대가 교육부에 직접 지침 내린 것은 없습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안보실장에 야당의 포화가 집중됐습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
"그래 몰랐다고 백번을 양보해서 이해하면,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김 실장은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알았지만 별도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그 내용은 보고를 드리지 않았지만 4가지 기술은 우리 자체 개발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최근 물러난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차질을 대통령에게 지연 보고했다고 밝혀 문책성 인사였음을 시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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