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31.8조 추경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불참

2025.07.04. 오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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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안보다 1조3천억 원가량 증액됐는데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과 본회의 일정 지연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추경안 통과 과정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4일) 밤 11시쯤 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경안 심사 과정과 의사 일정 일방적 지연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추경안은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30조 5천억 원보다 1조 3천억 원가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모두 12조 1천709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조8천억여 원 증액됐습니다.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을 추가로 고려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를 지급하되, 중앙 정부가 지출하는 국비 분담을 늘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이 전임 정부 시절 삭감했던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 원도 여당 주도로 되살아났습니다.

다만, 검찰 특활비에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뒤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앞서 여당 의원총회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한 반발이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앵커]
검찰 특활비에 대한 여당 내 이견이 나와 본회의 시간도 밀렸다고 하던데요.

우원식 의장도 유감을 표명했다고요?

[기자]
오후 6시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이 나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 특활비를 일부라도 복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형배 의원은 아예 SNS에 검찰 특활비를 편성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검찰 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 특활비를 집행하는 방향의 부대 의견을 적는 쪽으로 이견을 봉합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은 거듭 뒤로 밀려, 오후 8시 40분에야 문을 열었습니다.

여당의 추경안 졸속 심사를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이젠 본회의 시간마저 마음대로 지연시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며 반발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반대토론을 맡은 박수민 의원 외에는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를 떠났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 진행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고, 본회의 개의 2시간 뒤인 밤 10시 반쯤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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