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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승민 앵커
■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잠시 뒤에 열병식 행사 참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또 여야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난 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에 2008년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을 거치면서 양국관계는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또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성과 위에서 좀더 양국이 공고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3국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의동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92년에 한중 수교 이래로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동북아 균형외교론이 많이 공감대를 넓혀 나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경제협력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실공히 안보 지형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않나,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사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하고 지금 한중FTA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국익하고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당 대변인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이요. 특히 열병식 참석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심사숙고 끝에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이루는 데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남북 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이 보다 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시고요.
야당도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터뷰]
저희가 봤을 때는 국익을 위해서 적절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께서 한반도의 정세긴장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를 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그런 노력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핵 문제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국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희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앵커]
열병식 참석을 놓고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떤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국면이다. 그 얘기는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열병식이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면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특별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면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잡힐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열병식에서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앵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터뷰]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간 자리인 만큼 그분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뷰]
자연스러운 표정이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나 너무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도 좀 결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우리 이 대변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여성 국가지도자가 열병식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랍니까?
[인터뷰]
당당한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하를 하러 간 거니까요. 축하하는 그런 태도는 또 분명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왕 갔으니까 또 간 만큼 최대한의 외교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의 견제나 일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엉거주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참석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그 자리를 즐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자는 거죠. 정정당당한 모습이요.
[인터뷰]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올해 동북아 외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는 메세지,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눈치를 보지 말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열병식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너무 좁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의 과정 중 하나이니까 열병식만을 따로 떼어서 너무 포커스를 두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현재의 의미를 좀더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열병식 참석하러 간 게 아니죠,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것인데요. 전승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군사퍼레이드에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요.
[앵커]
제한받는 게 많죠.
[인터뷰]
한미FTA도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굉장히 결정을 하는 데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익과, 국익이라는 것이 또 경제적 국익과 이런 안보적 국익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앵커]
국내외 정치권 얘기를 해 보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오늘은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데요.
김 대표가 어제 국민공천제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논의하자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정당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표께서 바로 긍정적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성사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말은 저희가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께서 아마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제 김무성 대표 연설을 듣고 문재인 대표는 너무 극우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천을 비롯해서 의제를 폭넓게 넓힌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뭔가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비례대표제 간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석 배분,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아마 담판을 짓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할 말만 하자는 그런 회담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간에 이 자리가 굉장히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두 명의 대표도 그렇고요. 당의 입장도 그렇고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만나서 합의점을 찾기 전에 아마 물밑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만나서는 아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요.
[앵커]
물밑접촉이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앵커]
유의동 대표님이 당내 취재를 조금 더 해 주셔서요. 알려주실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사실정개특위가 5개월 동안 활동을 했지만 예상은 했죠.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예상을 했죠. 제 밥그릇 챙기기 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는 여야 대표가 총선룰을 놓고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특히 지역구도 늘리느냐, 그래도 농촌하고 도시 문제. 도시는 늘어나야 되는데 농촌을 줄이다 보면 경상남도,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호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대목은 없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요. 정치적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이상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도 어쨌든 국민 유권자의 의사가 비례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는 우수한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현실적 이해관계 이런 게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정치권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3의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가 있어서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일임해서 자문 대로 하고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데서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구 개혁 등 광범위하게 논의하도록 하고 그 의견들을 상당히 숙의를 하게 해서 그 의견들을 정치권에서 웬만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언주 대변인님과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제도가 꼭 우수하다. 제일 선진화된 제도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제일 우수한, 뛰어난 제도였다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텐데요. 종전에 제가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영국도 그렇고 또 대통령제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가 처한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취하는 게 맞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구에서 정치제도나 룰에 대해서 정하는 거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3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예전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요한 정책사항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비례대표제도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직접 선출하는 것과 비례대표제를 섞어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을 놓고 다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인터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다른 현안을 짚어야 하니까 빨리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은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영미를 말씀하셨지만 영미가 그렇게 정치가 발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훨씬 더 정치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 득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등만 하면 그 사람이 100%를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30%를 획득을 했으면 30%만 대변하는 게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개선해야 되는 거죠,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당리당략적으로 여야가 선거룰을 정하는 데 한치의 양보가 없이 서로 각자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선거의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제 이해관계만 가지고 따지자면 지역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요.
[앵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뭔가 정말 절충점을 찾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김무성 대표가 국정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내에서 의견이 수렴된 부분입니까?
[인터뷰]
당내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께서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데 아직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그러니까 의총을 열었다든지 이런 건 아직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역사와 관련돼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워낙 많은 논란이 있고 그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자는 취지가 아니하여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역사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야당은 의견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이미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요,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교과서를 선택하고 편찬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 집단 지성에 의해서 걸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불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과정들, 제도들이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리고 잠시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뭔가요?
[인터뷰]
핵심 키워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주권,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해서 쭉 일제시대, 그다음에 6.25 이후에 보면 각계 국민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건국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지나치게 어떤 특권화가 되어 있고 또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불공정하기도 하지만 또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재벌 위주로 치우쳐 있는 경제정책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도 경제민주화가 되어서 제대로 중소기업들이 활력이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중소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런 법인세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를 같이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대담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당정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병사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도 올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보육료를 3%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여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 뭡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집권 운영 계획을 뒷받침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구조개혁과 관련된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최선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뭔가 주력하는 대목은 뭡니까?
[인터뷰]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가 거의 위험 상황에 와 있다라고 진단하고요.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경제민주화를 비롯해서 또 지금 현재 보면 서민들의 생활 특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짚고 더 늦기 전에 이 부분도 바로잡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점들.
[앵커]
끝으로요.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국회사무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어서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할 때 국토위는 야당 몫이다. 그래서 박기춘 의원께서 탈당을 했지만 야당 몫으로 배정된 국토위 상임위원장의 몫은 야당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인터뷰]
손 쓸 방법이...
[인터뷰]
새로 선임하면 되는 것인가요?
[앵커]
무소속이지만 지금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마 신규 선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보면 국회법 50조 3항에 따라서 박기춘 의원께서 구두지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성호 간사를 위원장으로요. 대행으로요.
[인터뷰]
대행이 아니고 위원장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인터뷰]
대행 중입니다, 위원장직을요. 그러니까 빠르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기춘 의원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적인 방법을 찾아서요.
[앵커]
공식적인 절차는 일단 없는 거군요.
[인터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궐의된 상태이니까 이제 우리 당의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 바로...
[인터뷰]
궐의된 상태가 아니고요.
[인터뷰]
수행할 수 없는 상태죠,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국토위인데요. 실제 회의를 할 때는 현재 지금 정성호 간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취지는 그래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새로 선임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기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국정감사, 그렇지 않아도 흐지부지 되는 국정감사를 여러 번 봤는데 상임위원장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터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국토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월세 대란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도 국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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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이승민 앵커
■ 유의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잠시 뒤에 열병식 행사 참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행보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또 여야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유의동 원내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난 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에 2008년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을 거치면서 양국관계는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또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성과 위에서 좀더 양국이 공고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한 단계 성숙하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3국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 요구를 수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유의동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92년에 한중 수교 이래로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동북아 균형외교론이 많이 공감대를 넓혀 나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경제협력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실공히 안보 지형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지 않나,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물론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의사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하고 지금 한중FTA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국익하고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영리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당 대변인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이요. 특히 열병식 참석을 놓고 그동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심사숙고 끝에 중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이루는 데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남북 간의 긴장국면을 완화시키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이 보다 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시고요.
야당도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인터뷰]
저희가 봤을 때는 국익을 위해서 적절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께서 한반도의 정세긴장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를 한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그런 노력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보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핵 문제에 대한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국이고, 아까 말씀을 드린 사드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저희 입장이 난처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앵커]
열병식 참석을 놓고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어떤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국면이다. 그 얘기는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열병식이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면 시작이 되는데 굉장히 특별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화면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잡힐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열병식에서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요.
[앵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인터뷰]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간 자리인 만큼 그분들과도 충분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에 참석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인터뷰]
자연스러운 표정이 제일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나 너무 이렇게 굳어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도 좀 결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우리 이 대변인께서는 개인적으로 여성 국가지도자가 열병식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길 바랍니까?
[인터뷰]
당당한 모습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축하를 하러 간 거니까요. 축하하는 그런 태도는 또 분명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왕 갔으니까 또 간 만큼 최대한의 외교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의 견제나 일본의 우려,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엉거주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참석을 했으니까 확실하게 그 자리를 즐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자는 거죠. 정정당당한 모습이요.
[인터뷰]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고 올해 동북아 외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는 메세지,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국민들한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죠.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눈치를 보지 말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열병식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너무 좁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이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의 과정 중 하나이니까 열병식만을 따로 떼어서 너무 포커스를 두기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한중 정상회담이 갖는 현재의 의미를 좀더 폭넓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열병식 참석하러 간 게 아니죠, 정상회담을 하러 간 것인데요. 전승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다 보니까요. 더더군다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군사퍼레이드에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또 통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고요.
[앵커]
제한받는 게 많죠.
[인터뷰]
한미FTA도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이 굉장히 결정을 하는 데 하나의 배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익과, 국익이라는 것이 또 경제적 국익과 이런 안보적 국익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려 있으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앵커]
국내외 정치권 얘기를 해 보죠.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오늘은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데요.
김 대표가 어제 국민공천제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를 논의하자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정당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그런 제안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표께서 바로 긍정적인 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성사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덧붙이고자 하는 말은 저희가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정치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께서 아마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해 봅니다.
[앵커]
어제 김무성 대표 연설을 듣고 문재인 대표는 너무 극우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천을 비롯해서 의제를 폭넓게 넓힌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나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뭔가 담판을 짓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비례대표제 간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석 배분,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아마 담판을 짓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할 말만 하자는 그런 회담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간에 이 자리가 굉장히 생산적인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에는 국민공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두 명의 대표도 그렇고요. 당의 입장도 그렇고 너무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만나서 합의점을 찾기 전에 아마 물밑 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만나서는 아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고요.
[앵커]
물밑접촉이 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시간이 좀 필요한가요?
[앵커]
유의동 대표님이 당내 취재를 조금 더 해 주셔서요. 알려주실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사실정개특위가 5개월 동안 활동을 했지만 예상은 했죠.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예상을 했죠. 제 밥그릇 챙기기 하지 않겠느냐, 국회의원들한테 맡겨 놓으면. 결국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는 여야 대표가 총선룰을 놓고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특히 지역구도 늘리느냐, 그래도 농촌하고 도시 문제. 도시는 늘어나야 되는데 농촌을 줄이다 보면 경상남도,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호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대목은 없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터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요. 정치적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학적으로 이상적인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도 어쨌든 국민 유권자의 의사가 비례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학적으로는 우수한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현실적 이해관계 이런 게 상당히 배치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걸 정치권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제3의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가 있어서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일임해서 자문 대로 하고 거의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데서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선거구 개혁 등 광범위하게 논의하도록 하고 그 의견들을 상당히 숙의를 하게 해서 그 의견들을 정치권에서 웬만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언주 대변인님과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례대표제도가 꼭 우수하다. 제일 선진화된 제도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제일 우수한, 뛰어난 제도였다면 전세계 모든 국가가 전부 다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할 텐데요. 종전에 제가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영국도 그렇고 또 대통령제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나라가 처한 현실에 맞게끔 제도를 취하는 게 맞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기구에서 정치제도나 룰에 대해서 정하는 거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3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치권이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라면 예전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요한 정책사항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변인이 하신 말씀은 비례대표제도가 최고라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직접 선출하는 것과 비례대표제를 섞어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을 놓고 다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인터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다른 현안을 짚어야 하니까 빨리 말씀을 해 주시죠.
[인터뷰]
사실은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영미를 말씀하셨지만 영미가 그렇게 정치가 발전된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일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훨씬 더 정치가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 득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등만 하면 그 사람이 100%를 대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30%를 획득을 했으면 30%만 대변하는 게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개선해야 되는 거죠,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당리당략적으로 여야가 선거룰을 정하는 데 한치의 양보가 없이 서로 각자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선거의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제 이해관계만 가지고 따지자면 지역구를 제대로 하는 게 좋은데요.
[앵커]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제안을 했고 문재인 대표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니까요. 뭔가 정말 절충점을 찾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김무성 대표가 국정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하자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당내에서 의견이 수렴된 부분입니까?
[인터뷰]
당내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께서 그 의견에 동의하시는데 아직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는 그러니까 의총을 열었다든지 이런 건 아직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역사와 관련돼서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데 워낙 많은 논란이 있고 그게 정치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자는 취지가 아니하여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는 역사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야당은 의견이 있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이미 역사교육과 관련해서는요,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교과서를 선택하고 편찬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 집단 지성에 의해서 걸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불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과정들, 제도들이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의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리고 잠시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핵심 키워드가 뭔가요?
[인터뷰]
핵심 키워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주권,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해서 쭉 일제시대, 그다음에 6.25 이후에 보면 각계 국민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건국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보면 지나치게 어떤 특권화가 되어 있고 또 재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불공정하기도 하지만 또 더 큰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재벌 위주로 치우쳐 있는 경제정책에 있다고 진단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노동개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자리도 경제민주화가 되어서 제대로 중소기업들이 활력이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서 이익이 많이 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중소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런 법인세 정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일자리를 같이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을 단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대담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당정회의에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병사봉급을 15% 인상하기로 했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도 올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리고 보육료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요. 보육료를 3%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가 ,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여당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안이 뭡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집권 운영 계획을 뒷받침하는 게 정부여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구조개혁과 관련된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최선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뭔가 주력하는 대목은 뭡니까?
[인터뷰]
저희는 지금 한국 경제가 거의 위험 상황에 와 있다라고 진단하고요.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경제민주화를 비롯해서 또 지금 현재 보면 서민들의 생활 특히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짚고 더 늦기 전에 이 부분도 바로잡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이런 점들.
[앵커]
끝으로요.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이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것이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국회사무처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어서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할 때 국토위는 야당 몫이다. 그래서 박기춘 의원께서 탈당을 했지만 야당 몫으로 배정된 국토위 상임위원장의 몫은 야당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앵커]
여당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인터뷰]
손 쓸 방법이...
[인터뷰]
새로 선임하면 되는 것인가요?
[앵커]
무소속이지만 지금 야당의 몫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대로 놔둬야 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아마 신규 선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보면 국회법 50조 3항에 따라서 박기춘 의원께서 구두지명을 하셨다고 그래요, 정성호 간사를 위원장으로요. 대행으로요.
[인터뷰]
대행이 아니고 위원장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인터뷰]
대행 중입니다, 위원장직을요. 그러니까 빠르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기춘 의원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적인 방법을 찾아서요.
[앵커]
공식적인 절차는 일단 없는 거군요.
[인터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궐의된 상태이니까 이제 우리 당의 간사 그러니까 위원장 바로...
[인터뷰]
궐의된 상태가 아니고요.
[인터뷰]
수행할 수 없는 상태죠,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국토위인데요. 실제 회의를 할 때는 현재 지금 정성호 간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취지는 그래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새로 선임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보기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이 국정감사, 그렇지 않아도 흐지부지 되는 국정감사를 여러 번 봤는데 상임위원장마저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게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터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국토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월세 대란 문제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도 국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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