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인 '민생법안'...여야, 후폭풍에 '화들짝'

발 묶인 '민생법안'...여야, 후폭풍에 '화들짝'

2015.05.07. 오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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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국회가 소득 없이 끝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여야는 즉각 5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불신이 커진 데다 민생법안을 계속해서 연금개혁안 처리와 연계할 경우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여야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인터뷰:조원진,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
"왜 저렇게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야당이 밀어붙일까? 그것은 공무원연금 합의를 깨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터뷰:강기정,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간사]
"(김무성 대표는) 국민보다 계파를, 당파적 이익을 먼저 챙긴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 전체로 쏟아졌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사이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부랴부랴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야당은) 신뢰와 합의 정신을 지키길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임시회에서는 기 합의된 법안처리에 꼭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담뱃갑의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빈손 국회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여전히 변수는 연금개혁 협상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협상 과정에서 합의 사항을 한두 번씩 뒤엎은 전력들이 있어 서로에 대한 불신도 협상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모여 추인하고 국민 앞에 보증한 내용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었습니다. "

여야는 서로 못 믿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여론은 여야 지도부까지 사인 한 합의안도 지켜내지 못하는 정치권을 불안한 눈초리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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