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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는 예견된 인파밀집에 대해 사전대비는 물론 초동대응까지 미흡해 발생한 인재였다고 감사원이 감사 착수 2년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3일) 이태원 참사 감사 결과 등이 포함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용산구와 경찰, 소방이 인파 밀집 지역을 예견, 목격하고도 사전대비와 안전관리에 소홀했고 사고사실 전파와 보고 지연, 초동대응 부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재난응급의료체계는 늑장 가동되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사용법 미숙과 품질 한계 등으로 사실상 미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2022년 경북·강원 산불 등 다른 대형재난에서도 유사한 초동대응 부실 등 문제가 반복 확인됐다며 행안부 등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분석 결과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됐지만, 감사 시점에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자체 감사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고, 관련 탄핵심판은 기각됐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요구가 이어졌지만, 참사 발생 1년 뒤인 지난 2023년 10월에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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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난응급의료체계는 늑장 가동되고 재난안전통신망은 사용법 미숙과 품질 한계 등으로 사실상 미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2022년 경북·강원 산불 등 다른 대형재난에서도 유사한 초동대응 부실 등 문제가 반복 확인됐다며 행안부 등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분석 결과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대응이 확인됐지만, 감사 시점에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자체 감사로 징계처분 등을 받았고, 관련 탄핵심판은 기각됐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 요구가 이어졌지만, 참사 발생 1년 뒤인 지난 2023년 10월에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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