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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혹이 커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1:1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의 거취는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건데 야당에서는 굳이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면 뭐하러 순방 직전에 만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박 대통령이 출국하기에 앞서서 김무성 대표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겠죠. 그 당시에 제일 핵심은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결론은 갔다 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총리를 만일 해임을 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다면 해임을 시키고 나서 과연 남미 순방을 떠날 수 있는가. 비워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리는 두고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있는 것이나 혹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 국정공백을 둘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보고 그리고 순방을 떠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이지만 시한부 총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향은 큰 틀에서는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까요.
[인터뷰]
저도 사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일정 부분 방향은 정해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나와서 발표한 정도의 문구를 의논을 두 분이 하셨다면 그냥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 나온 시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셨는데요.
형식을 출국 시간을 늦추면서, 순방 출국 시간도 3시간을 늦추셨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한 20분간은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김무성 대표 취임 후 첫 단독면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0분 정도는 이병기 실장이 합류한 상태에서 또 면담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대정부질문 도중이기는 하지만 사실 자리를 비우면서 이완구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완구 총리를 불러들여서 말씀을 나누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당대표를 불러들였고 그리고 또 단독면담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병기 실장과 같이 면담을 하는 것은 이병기 실장에게는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일정 부분 건의를 했을 것이고요.
대통령도 생각한 게 있었을 텐데, 지금 거취에 대해서 확답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놓고 나가시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응체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또 외국출장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또 12일 동안 수사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방향은 정해놓고 순방을 떠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자진자퇴가 될 수도 있고 경질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완구 총리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이완구 총리 스스로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런 여력, 그런 결단을 내릴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 총리가 자진사퇴할 가장 절호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기 전에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나는 결백하지만 그러나 국정에 부담이 되고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려놓겠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실기를 했다고 보고요.
[앵커]
자진사퇴 기회는 놓쳤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일단 제일 좋은 타이밍은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유예기간을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27일까지 시간을 번 상태인데, 저희들이 관측하기에는 사실상 사퇴 외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나오고 합니다마는 2013년 4월 4일 날 성완종 전 회장과 만났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여론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총리라고 하는 게 만인지상 일인지하, 추상 같은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 너무 말을 많이 바꾸고 수정하는 상황에서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상은 이완구 총리가 반전을 모색하거나 반격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 온 것들에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여당에서 주도권을 쥘까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쥐려고 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원래 대통령 출국하시고 다음 날 쯤에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 의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를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나선 의원총회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 그렇게 면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가신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나에게 좀 맡겨달라, 이런 취지의 액션이 아니셨던가 싶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 직무를 일정 부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안 계시는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리긴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가신 것도 발표문에 없는 부분, 김무성 대표와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은 여당에서 예우를 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해임건의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여당은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그리고 대통령이 다녀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왜 독대를 했을까, 순방 직전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초재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취문제나 특검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비주류나 친이계에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회동으로 약간 내분이나 반발의견이 잠잠해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지금 총리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총리가 12일 동안 자기의 반전을 모색하기보다는 본인이 해명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퇴 외길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신뢰회복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해 주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여권이 가만히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총리하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양새 좋게 퇴진하는, 그런 모양을 잡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돌아와서 거취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 해임건의안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끝낼건지, 아니면 실제로 추진할 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전병헌 최고위원이 이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병헌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번 주말까지는 기다려주겠지만 다음 주 초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1이상이 발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의를 하더라도 이게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되고요.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 제63조에 의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숫자가 여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 헌정사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한 7차례, 8차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결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의결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 계신데 또 대통령이 다녀와서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임건의안을 의결을 하는 데 도와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은 일정부분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의 자체, 안건 제출 자체는 야당 단독으로 할 수야 있지만 일단은 14표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여당에 도움이 필요한데 여당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줄리는 만무하니까요. 야당에서도 해임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인터뷰]
야당도 압박카드가 좋은 카드가 있을 때 그걸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실제로 내서 그게 통과될 가능성도 적고 또 자칫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비록 유리한 국면에 가 있는데 이 카드를 무리하게 써서, 예를 들어 통과가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역풍이 불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이계 이재오 의원, 이런 분은 사퇴 요구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들도 역시 이분들이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쪽과 같이 손을 잡고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사안 자체는 자원외교비리라는 게 MB정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단초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 시작은, 지금은 포스코를 수사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나 정의당 이런 데서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출발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친이계라는 사람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같이 짝짜꿍해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만 보면 친박 계파나 그분들이 수세에 몰렸지만 전반적인 자원외교비리까지 하면 친이계 의원들이나 그분들도 거론이 되거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에 약간 제한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인터뷰]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금 논란이 있고 수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꼭 친이계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와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계시는 동안 예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내 지도부에서 상정할지, 본회의 상정 여부는 원내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야당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풍이 불 우려도 있지만 지금 리스트가 모 신문에서 보도하기 전에도 여의도에서 리스트가 엄청나게 떠돌았거든요, 200명이라는 둥. 별 얘기가. 정계 인사뿐만 아니라 관계 인사까지도. 리스트가 떠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야당 현역 의원들의 우려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추세를, 그 추이를 지켜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 분들뿐만 아니라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까지 파헤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픽부터 보고 한번 대통령 지지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54%인데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 4월 14일부터 16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건 막 시작되고 불붙기 시작한 때이고 다음 주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주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걸 본다면 아마 이번 논란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지지도는 등락을 거듭하니까 이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살펴 보면 급락이 일정 부분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추세를 봐야 하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여당에서 걱정하는 건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이 부분은 또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정당지지율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염증을 느꼈다 하면 기본적으로 여당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 29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총선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정당지지율이 한 번 떨어져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막고 여기에 대한 반전이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걱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할 겁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새누리당이 38%,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5%, 무당층이 33% 인데, 좀 놀라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변동이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무당층,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게 3%포인트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치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 야당의 반사이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망을 하니까 변동이 없는데 야당도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무당층이 정당을 지지하는 층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 4월 29일 재보궐까지 열하루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곳에서 전패할 것이다, 이런 기류가 있었다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역전도 가능하거나 조금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봤는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다면 투표율도 낮아질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일단 4.29 재보선만 본다면.
[인터뷰]
지금 최근 여론조사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새누리당이 한 세 군데 정도는 우세하고, 광주 정도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앞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에는 관악을이나 인천 강화 이런 곳도 초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자체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나타났지만 무당층이 증가하고 이번 사안이 새누리당만 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긴개긴인데 거기에서 또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때문에 무당층이 증가를 했고. 그렇다면 무당층이라고 하면 정치혐오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은데 특히 이번에는 더 낮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 사안과는 별도의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야 서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달라서 거기는 무소속과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여기를 가장 전략 1지구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면 다 진다고 보고 사실 모든 당의 총력을 그쪽에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남향우회가 무소속 지원하기 위해서 총출동을 했고 반대로 당은 모든 당을 결집하고 있어서 거기는 열외로 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10여일 정도 선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사결과나, 아까 야당도 포함된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이 결과에 좀 반영돼서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 게요. 그러니까 검찰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 아니면 1억원 전달된 것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고 성완종 다이어리나 비망록을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도 명분이 약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특검까지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산법도 여야가 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특이했던 게 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걸 세게 내걸지 않고 있는 게 특이했죠. 보통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작년에 문건파동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에서 생각하기에는 야당이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 부분을 보고 또 미진하니까 특별검사로 가자라고 해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당도 이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그래서 여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유승민 원내대표도 특별검사를 피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선제적으로 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특별검사 언급을 하셨죠. 왜냐하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정치적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안에서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요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만큼 이 수사에 대해서 성역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지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이두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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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커지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1:1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특검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완구 총리의 거취는 순방을 다녀와서 결정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건데 야당에서는 굳이 결정이 내려진 게 없다면 뭐하러 순방 직전에 만나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인터뷰]
박 대통령이 출국하기에 앞서서 김무성 대표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겠죠. 그 당시에 제일 핵심은 이완구 총리의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결론은 갔다 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면 총리를 만일 해임을 시킬 것이냐, 예를 들면. 그런다면 해임을 시키고 나서 과연 남미 순방을 떠날 수 있는가. 비워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리는 두고 해외 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국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있는 것이나 혹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 국정공백을 둘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보고 그리고 순방을 떠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이지만 시한부 총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방향은 큰 틀에서는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까요.
[인터뷰]
저도 사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일정 부분 방향은 정해져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냥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나와서 발표한 정도의 문구를 의논을 두 분이 하셨다면 그냥 성남 서울공항에서 배웅 나온 시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셨는데요.
형식을 출국 시간을 늦추면서, 순방 출국 시간도 3시간을 늦추셨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한 20분간은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김무성 대표 취임 후 첫 단독면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0분 정도는 이병기 실장이 합류한 상태에서 또 면담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대정부질문 도중이기는 하지만 사실 자리를 비우면서 이완구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완구 총리를 불러들여서 말씀을 나누셔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당대표를 불러들였고 그리고 또 단독면담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병기 실장과 같이 면담을 하는 것은 이병기 실장에게는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일정 부분 건의를 했을 것이고요.
대통령도 생각한 게 있었을 텐데, 지금 거취에 대해서 확답을 하거나 아니면 정해놓고 나가시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응체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최경환 부총리나 황우여 교육부총리의 또 외국출장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또 12일 동안 수사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예기간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방향은 정해놓고 순방을 떠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가 계속 직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자진자퇴가 될 수도 있고 경질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완구 총리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이완구 총리 스스로 자진사퇴를 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런 여력, 그런 결단을 내릴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 총리가 자진사퇴할 가장 절호의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떠나기 전에 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나는 결백하지만 그러나 국정에 부담이 되고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려놓겠다, 이랬으면 좋았는데 이미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실기를 했다고 보고요.
[앵커]
자진사퇴 기회는 놓쳤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일단 제일 좋은 타이밍은 놓쳤다고 봐야 되겠죠. 유예기간을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27일까지 시간을 번 상태인데, 저희들이 관측하기에는 사실상 사퇴 외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나오고 합니다마는 2013년 4월 4일 날 성완종 전 회장과 만났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여론으로 봐서는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완구 총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총리라고 하는 게 만인지상 일인지하, 추상 같은 권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 너무 말을 많이 바꾸고 수정하는 상황에서 말이 안 먹히는 상황이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분위기상은 이완구 총리가 반전을 모색하거나 반격을 하기에는 지금까지 해 온 것들에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분석이시고요. 이런 흐름에서는 여당에서 주도권을 쥘까요, 아니면 청와대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쥐려고 할까요?
[인터뷰]
그런데 원래 대통령 출국하시고 다음 날 쯤에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 의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를 불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나선 의원총회가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 그렇게 면담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가신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나에게 좀 맡겨달라, 이런 취지의 액션이 아니셨던가 싶고요. 그래서 당에서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 직무를 일정 부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안 계시는 동안 어떤 결정을 내리긴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가신 것도 발표문에 없는 부분, 김무성 대표와 얘기하신 부분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대통령이 안 계시는 동안은 여당에서 예우를 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도 해임건의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지만 여당은 신중해 질 수 밖에 없는, 그리고 대통령이 다녀오셔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왜 독대를 했을까, 순방 직전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겠지만 그 전만 하더라도 초재선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취문제나 특검 문제를 논의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비주류나 친이계에서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 회동으로 약간 내분이나 반발의견이 잠잠해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자중지란이 일어나거나 혹은 지금 총리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총리가 12일 동안 자기의 반전을 모색하기보다는 본인이 해명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퇴 외길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신뢰회복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해 주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여권이 가만히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이 총리하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양새 좋게 퇴진하는, 그런 모양을 잡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돌아와서 거취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 기간 동안 해임건의안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끝낼건지, 아니면 실제로 추진할 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전병헌 최고위원이 이 특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병헌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번 주말까지는 기다려주겠지만 다음 주 초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1이상이 발의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의를 하더라도 이게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가 되어야 되고요.
안건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합의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국회 헌법 제63조에 의하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 의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도와줘야 되는, 숫자가 여당 의원들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의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마 우리 헌정사상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한 7차례, 8차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결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서 의결을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 계신데 또 대통령이 다녀와서 잘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임건의안을 의결을 하는 데 도와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은 일정부분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발의 자체, 안건 제출 자체는 야당 단독으로 할 수야 있지만 일단은 14표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여당에 도움이 필요한데 여당이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받아줄리는 만무하니까요. 야당에서도 해임건의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군요?
[인터뷰]
야당도 압박카드가 좋은 카드가 있을 때 그걸 사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게 실제로 내서 그게 통과될 가능성도 적고 또 자칫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이 비록 유리한 국면에 가 있는데 이 카드를 무리하게 써서, 예를 들어 통과가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역풍이 불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또 새누리당 내에서도 친이계 이재오 의원, 이런 분은 사퇴 요구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들도 역시 이분들이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쪽과 같이 손을 잡고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 사안 자체는 자원외교비리라는 게 MB정부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게 단초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 시작은, 지금은 포스코를 수사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나 정의당 이런 데서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출발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친이계라는 사람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결국 자유스럽지 못하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도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데 같이 짝짜꿍해서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만 보면 친박 계파나 그분들이 수세에 몰렸지만 전반적인 자원외교비리까지 하면 친이계 의원들이나 그분들도 거론이 되거나 수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보에 약간 제한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인터뷰]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지금 논란이 있고 수사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꼭 친이계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기보다 사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와 비판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고 가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계시는 동안 예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원내 지도부에서 상정할지, 본회의 상정 여부는 원내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야당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풍이 불 우려도 있지만 지금 리스트가 모 신문에서 보도하기 전에도 여의도에서 리스트가 엄청나게 떠돌았거든요, 200명이라는 둥. 별 얘기가. 정계 인사뿐만 아니라 관계 인사까지도. 리스트가 떠돌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정계개편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정치개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야당 현역 의원들의 우려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추세를, 그 추이를 지켜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전 분들뿐만 아니라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워낙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디까지 파헤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계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픽부터 보고 한번 대통령 지지율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4%, 부정평가가 54%인데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 4월 14일부터 16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이건 막 시작되고 불붙기 시작한 때이고 다음 주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주간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걸 본다면 아마 이번 논란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지지도는 등락을 거듭하니까 이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인터뷰]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저희가 살펴 보면 급락이 일정 부분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추세를 봐야 하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여당에서 걱정하는 건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앵커]
정당 지지율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이 부분은 또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정당지지율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무당층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실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염증을 느꼈다 하면 기본적으로 여당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4. 29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총선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정당지지율이 한 번 떨어져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막고 여기에 대한 반전이나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걱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할 겁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새누리당이 38%,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5%, 무당층이 33% 인데, 좀 놀라운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오히려 변동이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인터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무당층,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게 3%포인트 올라간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정치 전반에 대한 실망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떨어지는 효과를 보이는 거고. 그렇지만 야당의 반사이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망을 하니까 변동이 없는데 야당도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현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무당층이 정당을 지지하는 층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이 4월 18일이니까 4월 29일 재보궐까지 열하루가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곳에서 전패할 것이다, 이런 기류가 있었다가 지금 상식적으로는 역전도 가능하거나 조금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봤는데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다면 투표율도 낮아질 수도 있고 누구 하나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일단 4.29 재보선만 본다면.
[인터뷰]
지금 최근 여론조사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새누리당이 한 세 군데 정도는 우세하고, 광주 정도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앞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에는 관악을이나 인천 강화 이런 곳도 초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 자체가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치명적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나타났지만 무당층이 증가하고 이번 사안이 새누리당만 있느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긴개긴인데 거기에서 또 그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때문에 무당층이 증가를 했고. 그렇다면 무당층이라고 하면 정치혐오에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를 하겠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낮은데 특히 이번에는 더 낮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승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광주 같은 경우는 이번 사안과는 별도의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야 서로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달라서 거기는 무소속과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여기를 가장 전략 1지구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면 다 진다고 보고 사실 모든 당의 총력을 그쪽에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호남향우회가 무소속 지원하기 위해서 총출동을 했고 반대로 당은 모든 당을 결집하고 있어서 거기는 열외로 치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 10여일 정도 선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수사결과나, 아까 야당도 포함된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이 결과에 좀 반영돼서 아직은 좀 예측하기는 빠른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문제를 이야기하면 좀 복잡한 게요. 그러니까 검찰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 아니면 1억원 전달된 것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고 있고 성완종 다이어리나 비망록을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도 명분이 약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특검까지 하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계산법도 여야가 좀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인터뷰]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특이했던 게 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걸 세게 내걸지 않고 있는 게 특이했죠. 보통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작년에 문건파동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 생각하기에는, 정치권에서 생각하기에는 야당이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면 이 부분을 보고 또 미진하니까 특별검사로 가자라고 해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당도 이 리스트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게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그래서 여당에서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유승민 원내대표도 특별검사를 피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선제적으로 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특별검사 언급을 하셨죠. 왜냐하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게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정치적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안에서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요청이 가능한데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이만큼 이 수사에 대해서 성역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지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원광대 초빙교수, 이두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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