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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파격 연설에 이어서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 연설 어땠는지 살펴보고 또 이틀 간에 있었던 두 원내대표와 당 대표 연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며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권경제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합니다.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앵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인 문재인 대표가 그것도 2015년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70년대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을 했다, 처음과 끝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다분히 재보선을 의식한 그런 단어로 보이는데 물론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호남 동교동계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DJ의 대중경제론, 사실 40년 전 얘기인데 재벌에 반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이게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밤에 불을 밝히고 공부해서 대중경제론을 나름대로 경제철학을 세웠는데 문재인 대표가 저 이야기를 한 것은 저 경제철학을 그대로 받겠다기보다는 재보선의 호남에 대한 우회적인 측면도 보이고 재벌이 지금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40년 전에 대중경제론을 바로 받아들이 기보다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점이 많이 있는데 그건 차차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법론적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저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 우리 경제가 위기였죠. IMF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이런 것들이 과연 해결됐느냐라는 거죠. 2015년 현재. 하나도 안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이든 이명박 정부이든 실제로 이 부분을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진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사실은 본인의 새경제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양극화의 문제, 또는 특권층에 대한 혜택의 문제, 그런 것들을 철폐하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고 그런 것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호남민심을 염두에 둔 포석도 있겠지만 40년 전에 얘기했던 특권경제를 끝내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인터뷰]
해결되지 않았다.
[앵커]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54분 동안 했는데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랑 비교했을 때 내용 자체적으로 크게 파격적인 건 없었어요. 어느 정도 기대가 됐기도 했는데.
[인터뷰]
일단 상당히 시간이 길었다, 54분이나 걸렸으니까요.
[앵커]
보통 그렇게 오래합니까?
[인터뷰]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개 30분 정도 하는데 그런데 길었다는 것. 그런데 원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당의 대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례대로 통상적으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지는 않은데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연설문에 담게 되면서 어제 문재인 대표의 연설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전과는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상당히 길게 되었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의 원내대표 연설의 원고와 야당대표의 원고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와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한 측면이 있었고요.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진보진영에서는 사실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경제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을 어쨌든 공교롭게도 제목까지 하면 100번 넘게 나온 것이거든요.
맞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일 많이 언급한 거니까 새정치연합은 새경제연합이다라고 하면서 뉴경제, 뉴이코노믹, 새로운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 강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연설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를 많이 강조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이 복지와 분배를 강조해 왔던 야당이 경제와 성장을 굉장히 주핵심으로 강조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도 여당의 후보이고 보수의 대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가 점유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 복지개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사실세게 내놓고 이른바 중도의 표심을 당겼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좌클릭을 하고 야당의 대표가 우클릭을 하는 이유는 이른바 중도의 표심을 지금도 누구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 갈 것인가. 저는 여든 야든 이런 말하자면 낡은 프레임, 과거의 프레임을 벗어내는 작업은 불가피해졌다. 유권자들의 정향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미 대선에서 그 경쟁은 시작된 것이고 물론 박근혜 정부가 그걸 제대로 지켜 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 대선부터 그런 표심에 대한 변화와 전환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현재 유력한 차기대선 주자이고 유승민 대표는 유력한 주자는 아니지만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에 대한 관리형 대표나 관리뎡 원내대표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연설에서 상당히 당의 기존의 노선과 또는 당의 전통적인 기조와는 다른 굉장히 과감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유권자들 또는 지지층들을 확대하자고 하는 목적함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통상적인 대표들 연설이었으면 이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없었을 것인데 큰 꿈,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내용들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각자의 정치적 이해로만 놓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당 대표가 실제로 이번 연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야가 실제로 의견을 합의를 보는 지점에 대한 것이 발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른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실 법인세도 증세의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연설에서 담고 있고 문재인 당대표도 법인세를 통한 이른바 부자감세의 혜택은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서로 전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실제로 이번에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합의쟁점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이후에 법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라는 대안을 던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당대표의 연설이 상당 부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합일점을 찾았다는고 있이죠, 정책쟁점을.
[앵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보통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 30분 하는데 어제 54분. 그랬더니 진일보하다고 하셨지만 진부하게 느낀 분도 있는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나왔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루해서 길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듣기 싫었던 내용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워낙 하던 이야기가 계속돼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저는 요즘 김무성 대표의 뚝심의 리더십 참 평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도 홀대를 많이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당 리더십 또 청와대와의 협조를 강조하고 또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정치혁신을 위한 꾸준한 무쇠같이 좋았는데 어제 좀 길었다하더라도 더 앉아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해서 나온 것으로 보고 싶고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경제를 들고 나오고 소득,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사실 보수 여권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선거사를 보면 끝없는 중도를 향한 싸움입니다.
첫 사례가 1988년에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한테 12년을 시달린 미국 민주당이 안 되겠다싶어서 들고 나온 것이 문제는 경제입니다. 다른 소리하지 말고 문제는 경제다 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여러 가지 가치를 많이 버리고 공화당 따라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는 경제다, 이게 먹혀서 집권을 하죠. 여기서 이제 8년을 민주당 집권을 하는데 아들 부시가 또 들고 나온 게 중도를 향한 민주당이 좋아하는 복지를 들고 나와서 온정적 보수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이때부터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제3의 길, 중도를 향한 싸움이 결국 선거의 성패를 좌지우지했는데 지금도 캐머런이라든가 매르켈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적 보수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향한 끝없는 싸움이 여야, 보수와 진보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국내외에서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 생각을 한 게집권을 하려면 경제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장문의 연설을 했는데 조금 방법론인 측면에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성이 없었다, 이런 건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김무성 당 대표가 왜 자리를 떴을까,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저는 오히려 연설이 지루해서 일찍 나왔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위치에 대한 나름대로 불편한 심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일정 부분을 각을 세우는 또 박근혜 정부가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 경제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고, 원내대표로. 또 문재인 당대표는 대선 차기 주자로서 새로운 키워들들도 내놓는단 말이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장문제라든지 소득중심의 경제라든지 새정치가 아닌 새경제 민주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막 부각시키는 연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김무성 당대표는 여당의 차기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상실하는 국면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뒷받침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또 새로운 키워드는 서슴없이 내놓을 수 없는 그런데 당대표란 말이죠.
이런 말하자면 존재감에 있어서의 불안함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국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이 양 대표의 연설 때문에 흔들린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할 정도로 우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어서 나와서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김무성 당대표는 새누리당의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기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분인데 경제이든 정책이든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를 혁신한다? 어떻게 혁신할 건지, 김무성 당대표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대선 차기 주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저는 김무성 당대표가 뚝심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국민들은 자꾸, 말하자면 차세대 주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과 관점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나름대로 정치적 딜레마가 될 수 있죠.
[인터뷰]
본인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첫 연설이거든요. 첫 연설의 기회를 준 거고 본인은 경제혁신 들고 나왔고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장에서 잠깐 나온 걸 가지고 양 대표가 너무 멋진 연설을 하고 자기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나왔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정리를 하자면 과잉해석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상대당의 잠재적인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의 아젠다를 갖고 들고 나섰고 당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니까 존재감이 없거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인터뷰]
제가 말씀더 드릴게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디서 들었냐 하면 지난해 우리 철도파업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이 돼서 정부하고 노조하고 철도노사하고 온 국민들이 갈라져서 싸울 때 그거 그때 해결해서 여당이 욕을 먹으면서도 해결한 사람이 김무성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쪼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쪼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났을 때 김무성 당대표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줄 수 있는데 거의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김무성 당대표는 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금 현재의 증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부가적인 코멘트를 달아주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에티튜드이죠, 태도인데.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는 뚝심있는 모습만 보이니까 답답하다는 것이고 저는 조금 논의를 달리 가서 문재인 당대표의 이번 연설에서 상당 부분 의미있는 부분은 새로운 키워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정경제라든지 또 이번에 복지경제, 이런 얘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차기대선 주자들,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들이 내놓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한 거거든요.
그럼 당내에서 갖고 있는 당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당대표 연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방법론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했고 이른바 당이 나아갈 방향을 인물들이 사실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냐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부분이 있었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 안보를 강조했던 부분이 반복되었으니까 아마도 길어지고 지루하다고 김무성 대표가 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 자체가 존재감이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 차기대선주자라고 하면 대척점에 누가 먼저 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같은 여권 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실패했다,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먼저 선점한 측면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입니다마는 차기대선 주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라 할 수 있겠고 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DJ로 시작해서 DJ로 끝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중경제론을 가져와서 본인의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동교동계와 갈등이 심화됐던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을 일정 부분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언급함으로써 또 1971년에 장충단 연설을 강조하게 되면서 어쨌든 동교동계와 뭔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 연설이 A+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문재인 대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좋았다라고 보지만 또 하나 냉정하게 지적해야 될 게 뭐냐하면 1971년 장충당 공원 때 대중경제론 들고 나오고 신선한 이미지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100만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면 정말 거의 근접한 승부에서 박빙으로 졌는데 그 뒤에 박정희 정권이 또 잘했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유신도 있었지만 고도성장을 해서 야당이 집권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컸는데 특권경제를 철폐한다는 대중경제론이 그 뒤에 들어가고 그 뒤에 DJ의 행적을 보면 97년에 집권한 이후에 IMF 외환위기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신자유정책을 들고 나온 대통령이 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게 가장 친기업적이고 어떻게 보면 갖은 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실현돼서 일단 경제를 일으키고 보는 건데 이때 우리가 기억나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카드대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특권 경제를 배제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은 그 뒤에 20여년이 지난 뒤에는 또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공과 사가 있는데 약간 저는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43년 전에 대중경제를 들고 나와서 그럴 듯하게는 보이는데 저는 진정성 있게 더 노력할 부분이 보인다라는 점이라고 봐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경제를 철폐하자고 하는 것이 이른바 내수, 펀더멘탈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펀드멘털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IMF라고 하는 게 내수경제가 마비가 돼서 생긴 거 아니에요.
돈의 자본이 잘 안흘러서 생긴 문제인데 그렇다면 자본을 생산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부 정책에 개입정책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위기조치로서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대중경제론은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이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전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고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경제는 그런 성장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경제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경제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순환적으로 풀어내겠다라는 구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에서 이뤄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중심, 또는 새경제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시대와는.
[인터뷰]
대중경제론은 당시 굉장히 신선한 감각으로 다가 왔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민족경제론 해서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박 교수의 민족경제론을 읽으면서 재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재벌이 커버려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의미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막을 때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정책을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게 옳았느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마티르 총리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아시아지역 가치로 해서 더 다듬어보자, 마구 빌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43년 전 특권경제를 굳이 왜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굳이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면 역시 재보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겨냥한 약간의 제스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일단 대선주자라고 하면 경제 분야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사실 대선주자, 유력한 차기대선주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연관된 이미지를 획득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이미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최근의 행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소득주의성장론라는 것은 본인의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경제론과 복지경제론 관련한 부분도 내용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공정경제론은 사실 많은 학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최근 정치인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공정경제론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복지경제론은 안희정 충남지사라든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인의 연설문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쨌든 경제이미지를 확보하려고 야권의 차기대선 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내용들을 본인의 연설문에 담으면서 본인의 경제에 관련한 부분에서의 최고 이미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앵커]
저작권이 없군요?
[인터뷰]
논란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최근에 야당이 정책엑스포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연설을 하는 부분들, 내용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막 적어서 본인이 대표 연설을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에 담겨버려서 사실 이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경제이미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강력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차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나 다른 점이 뭐냐하면 뭔가 입법과정으로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새경제, 또는 소득중심의 경제, 이거 하에서 과연 어떤 방식의 법안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원내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일관적인 방향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법인세법이나 최저임금법, 또 소득세법, 이것과 관련되는 법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탄력을 받아서 결과물로 도래할 때 이것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문재인 당대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몰두해야 될 분야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53분이라는 내용 속에서도 많은 알멩이가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얘기한 공정경제라든가 대기업의 하청에서의 갑질 문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선점해서 아젠다로 정책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굳이 들고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두 자릿수 확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업인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저는 기업이랑 전혀 관계있는 사람이 아닌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도 수치 같은 걸 들고 나와서 기업들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반재벌적인 여러 가지 언급이라 든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왜 공장에 가서 일을 못하느냐. 다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다들 30대그룹에 들어가서 넥타이 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재벌들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버렸다는 것도 저는 새정치연합 쪽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클린턴의 사례를 저는 조언을 하고 싶은데 클린턴은 88년에 집권할 때 문제는 경제다 할 때 공화당이 하는 모든 정책을 다 갖고 왔습니다.
저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마구 낮추라고 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높일도 있는 거고 그런 전격적인 유연성도 보일 필요가 있다. 몸은 굉장히 굳어있는데 머릿속으로만 계속 변신을 시도한다, 이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법인세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재인 당대표 연설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마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기업들이 그런 어드벤테이지를 받았을 때 인력고용이라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고용률을 줄이고 있어요.
올해 신규채용이 반으로 줄었다고 나와있는 것처럼 고용의 기회를 늘리지 않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과연 정부는 왜 법인세를 낮춰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문재인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소득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걸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를 세금을 늘려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른바 부자증세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앵커]
정리를 해 봤는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과연 어떤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지 봤더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말을 57회를 사용해서 가장 많았고 문재인 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100번, 제일 많이 썼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다음에 복지, 경제, 정치, 합의. 이런 말을 많이 썼고 문재인 대표는 소득, 성장, 대기업, 안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합의, 복지 이런 말은 사실 여당에서 듣기 힘든 단어였고요.
문재인 대표같은 경우에는 성장 또는 안보, 이런 단어는 보기 힘든 단어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친박 의원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개인 인기에 집착을 한다, 반면 비박계인 정두언 의원은 우리가 뽑은 대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잘 보여줬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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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앵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파격 연설에 이어서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내용 연설 어땠는지 살펴보고 또 이틀 간에 있었던 두 원내대표와 당 대표 연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의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당시 김대중 후보가 했던 말을 다시 인용하며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권경제를 끝내야 합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합니다. 새경제가 기반하는 생태계는 공정한 경제이고,성장의 방법론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며, 사람 중심의 경제철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해나가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앵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인 문재인 대표가 그것도 2015년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70년대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을 했다, 처음과 끝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다분히 재보선을 의식한 그런 단어로 보이는데 물론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호남 동교동계하고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DJ의 대중경제론, 사실 40년 전 얘기인데 재벌에 반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이게 고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철학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서 밤에 불을 밝히고 공부해서 대중경제론을 나름대로 경제철학을 세웠는데 문재인 대표가 저 이야기를 한 것은 저 경제철학을 그대로 받겠다기보다는 재보선의 호남에 대한 우회적인 측면도 보이고 재벌이 지금은 너무 컸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에 40년 전에 대중경제론을 바로 받아들이 기보다는 여러 가지 앞으로 개선점이 많이 있는데 그건 차차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방법론적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터뷰]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지만 저는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에 우리 경제가 위기였죠. IMF위기를 겪었고 그 위기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이런 것들이 과연 해결됐느냐라는 거죠. 2015년 현재. 하나도 안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이든 이명박 정부이든 실제로 이 부분을 끊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현실진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사실은 본인의 새경제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양극화의 문제, 또는 특권층에 대한 혜택의 문제, 그런 것들을 철폐하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이고 그런 것에서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잡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호남민심을 염두에 둔 포석도 있겠지만 40년 전에 얘기했던 특권경제를 끝내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인터뷰]
해결되지 않았다.
[앵커]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54분 동안 했는데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랑 비교했을 때 내용 자체적으로 크게 파격적인 건 없었어요. 어느 정도 기대가 됐기도 했는데.
[인터뷰]
일단 상당히 시간이 길었다, 54분이나 걸렸으니까요.
[앵커]
보통 그렇게 오래합니까?
[인터뷰]
이렇게까지 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개 30분 정도 하는데 그런데 길었다는 것. 그런데 원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원래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당의 대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관례대로 통상적으로 당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높지는 않은데 전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을 연설문에 담게 되면서 어제 문재인 대표의 연설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아졌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전과는 상당히 그 자체만으로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상당히 길게 되었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예상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당의 원내대표 연설의 원고와 야당대표의 원고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는 복지와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한 측면이 있었고요.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진보진영에서는 사실 크게 강조하지 않았던 경제와 성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을 어쨌든 공교롭게도 제목까지 하면 100번 넘게 나온 것이거든요.
맞춘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제일 많이 언급한 거니까 새정치연합은 새경제연합이다라고 하면서 뉴경제, 뉴이코노믹, 새로운 경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경제 강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제 연설에서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를 많이 강조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야당이 복지와 분배를 강조해 왔던 야당이 경제와 성장을 굉장히 주핵심으로 강조했다는 점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도 여당의 후보이고 보수의 대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가 점유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 복지개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사실세게 내놓고 이른바 중도의 표심을 당겼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여당의 원내대표가 좌클릭을 하고 야당의 대표가 우클릭을 하는 이유는 이른바 중도의 표심을 지금도 누구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 갈 것인가. 저는 여든 야든 이런 말하자면 낡은 프레임, 과거의 프레임을 벗어내는 작업은 불가피해졌다. 유권자들의 정향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미 대선에서 그 경쟁은 시작된 것이고 물론 박근혜 정부가 그걸 제대로 지켜 내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미 대선부터 그런 표심에 대한 변화와 전환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현재 유력한 차기대선 주자이고 유승민 대표는 유력한 주자는 아니지만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에 대한 관리형 대표나 관리뎡 원내대표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정치적인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연설에서 상당히 당의 기존의 노선과 또는 당의 전통적인 기조와는 다른 굉장히 과감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하면 유권자들 또는 지지층들을 확대하자고 하는 목적함수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통상적인 대표들 연설이었으면 이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없었을 것인데 큰 꿈, 정치적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내용들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각자의 정치적 이해로만 놓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당 대표가 실제로 이번 연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야가 실제로 의견을 합의를 보는 지점에 대한 것이 발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른바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 유승민 원내대표도 사실 법인세도 증세의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연설에서 담고 있고 문재인 당대표도 법인세를 통한 이른바 부자감세의 혜택은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서로 전향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야가 실제로 이번에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연설을 통해서 합의쟁점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이후에 법안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가 라는 대안을 던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당대표의 연설이 상당 부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합일점을 찾았다는고 있이죠, 정책쟁점을.
[앵커]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보통 당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 30분 하는데 어제 54분. 그랬더니 진일보하다고 하셨지만 진부하게 느낀 분도 있는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나왔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지루해서 길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듣기 싫었던 내용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워낙 하던 이야기가 계속돼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저는 요즘 김무성 대표의 뚝심의 리더십 참 평가를 많이 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도 홀대를 많이 당하면서도 묵묵하게 당 리더십 또 청와대와의 협조를 강조하고 또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정치혁신을 위한 꾸준한 무쇠같이 좋았는데 어제 좀 길었다하더라도 더 앉아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해서 나온 것으로 보고 싶고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문재인 대표가 갑자기 경제를 들고 나오고 소득,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사실 보수 여권에서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게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 선거사를 보면 끝없는 중도를 향한 싸움입니다.
첫 사례가 1988년에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한테 12년을 시달린 미국 민주당이 안 되겠다싶어서 들고 나온 것이 문제는 경제입니다. 다른 소리하지 말고 문제는 경제다 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여러 가지 가치를 많이 버리고 공화당 따라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문제는 경제다, 이게 먹혀서 집권을 하죠. 여기서 이제 8년을 민주당 집권을 하는데 아들 부시가 또 들고 나온 게 중도를 향한 민주당이 좋아하는 복지를 들고 나와서 온정적 보수주의를 들고 나왔어요.
이때부터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제3의 길, 중도를 향한 싸움이 결국 선거의 성패를 좌지우지했는데 지금도 캐머런이라든가 매르켈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보적 보수주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를 향한 끝없는 싸움이 여야, 보수와 진보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국내외에서 다 공통된 현상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표 생각을 한 게집권을 하려면 경제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제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장문의 연설을 했는데 조금 방법론인 측면에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성이 없었다, 이런 건 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김무성 당 대표가 왜 자리를 떴을까,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저는 오히려 연설이 지루해서 일찍 나왔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위치에 대한 나름대로 불편한 심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와 일정 부분을 각을 세우는 또 박근혜 정부가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 않은 경제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고, 원내대표로. 또 문재인 당대표는 대선 차기 주자로서 새로운 키워들들도 내놓는단 말이죠.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장문제라든지 소득중심의 경제라든지 새정치가 아닌 새경제 민주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막 부각시키는 연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김무성 당대표는 여당의 차기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상실하는 국면이 아니겠느냐,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뒷받침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또 새로운 키워드는 서슴없이 내놓을 수 없는 그런데 당대표란 말이죠.
이런 말하자면 존재감에 있어서의 불안함 같은 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국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이 양 대표의 연설 때문에 흔들린다, 이렇게 해서 나가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할 정도로 우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어서 나와서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김무성 당대표는 새누리당의 당대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기 대선주자로 물망에 오르는 분인데 경제이든 정책이든 나름대로 자기 입장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없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를 혁신한다? 어떻게 혁신할 건지, 김무성 당대표는 경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대선 차기 주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물론 저는 김무성 당대표가 뚝심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국민들은 자꾸, 말하자면 차세대 주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과 관점들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나름대로 정치적 딜레마가 될 수 있죠.
[인터뷰]
본인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첫 연설이거든요. 첫 연설의 기회를 준 거고 본인은 경제혁신 들고 나왔고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장에서 잠깐 나온 걸 가지고 양 대표가 너무 멋진 연설을 하고 자기 존재감이 약하기 때문에 나왔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정리를 하자면 과잉해석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상대당의 잠재적인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진영의 아젠다를 갖고 들고 나섰고 당내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니까 존재감이 없거나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화장실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인터뷰]
제가 말씀더 드릴게요.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어디서 들었냐 하면 지난해 우리 철도파업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경직이 돼서 정부하고 노조하고 철도노사하고 온 국민들이 갈라져서 싸울 때 그거 그때 해결해서 여당이 욕을 먹으면서도 해결한 사람이 김무성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쪼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인터뷰]
쪼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났을 때 김무성 당대표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비전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줄 수 있는데 거의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김무성 당대표는 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지금 현재의 증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부가적인 코멘트를 달아주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에티튜드이죠, 태도인데.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는 뚝심있는 모습만 보이니까 답답하다는 것이고 저는 조금 논의를 달리 가서 문재인 당대표의 이번 연설에서 상당 부분 의미있는 부분은 새로운 키워드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정경제라든지 또 이번에 복지경제, 이런 얘기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차기대선 주자들,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들이 내놓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한 거거든요.
그럼 당내에서 갖고 있는 당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당대표 연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방법론적으로도 효과적인 방법을 채택했고 이른바 당이 나아갈 방향을 인물들이 사실은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냐고 보는 것이죠.
[인터뷰]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한 부분이 있었고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경제정당을 표방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 안보를 강조했던 부분이 반복되었으니까 아마도 길어지고 지루하다고 김무성 대표가 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 자체가 존재감이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 차기대선주자라고 하면 대척점에 누가 먼저 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같은 여권 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을 실패했다, 옳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유승민 원내대표가 먼저 선점한 측면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입니다마는 차기대선 주자라고 하는 이중적 지위를 상황에서 그것을 먼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라 할 수 있겠고 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 경제로 시작해서 경제로 끝났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고 DJ로 시작해서 DJ로 끝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중경제론을 가져와서 본인의 경제를 강조하는 부분의 근거로 활용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동교동계와 갈등이 심화됐던 상황이었는데 그것들을 일정 부분 갈등을 봉합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언급함으로써 또 1971년에 장충단 연설을 강조하게 되면서 어쨌든 동교동계와 뭔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퍼포먼스를 했다라는 점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대표 연설이 A+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문재인 대표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좋았다라고 보지만 또 하나 냉정하게 지적해야 될 게 뭐냐하면 1971년 장충당 공원 때 대중경제론 들고 나오고 신선한 이미지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100만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면 정말 거의 근접한 승부에서 박빙으로 졌는데 그 뒤에 박정희 정권이 또 잘했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유신도 있었지만 고도성장을 해서 야당이 집권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컸는데 특권경제를 철폐한다는 대중경제론이 그 뒤에 들어가고 그 뒤에 DJ의 행적을 보면 97년에 집권한 이후에 IMF 외환위기를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신자유정책을 들고 나온 대통령이 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게 가장 친기업적이고 어떻게 보면 갖은 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실현돼서 일단 경제를 일으키고 보는 건데 이때 우리가 기억나는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카드대란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특권 경제를 배제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은 그 뒤에 20여년이 지난 뒤에는 또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런 공과 사가 있는데 약간 저는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43년 전에 대중경제를 들고 나와서 그럴 듯하게는 보이는데 저는 진정성 있게 더 노력할 부분이 보인다라는 점이라고 봐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경제를 철폐하자고 하는 것이 이른바 내수, 펀더멘탈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진 펀드멘털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IMF라고 하는 게 내수경제가 마비가 돼서 생긴 거 아니에요.
돈의 자본이 잘 안흘러서 생긴 문제인데 그렇다면 자본을 생산해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부 정책에 개입정책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위기조치로서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대중경제론은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이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전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이고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경제는 그런 성장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경제구조가 아니라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똑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 주는 경제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순환적으로 풀어내겠다라는 구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에서 이뤄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중심, 또는 새경제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시대와는.
[인터뷰]
대중경제론은 당시 굉장히 신선한 감각으로 다가 왔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민족경제론 해서 재벌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많이 어필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박 교수의 민족경제론을 읽으면서 재벌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재벌이 커버려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의미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막을 때 여러 가지 신자유주의정책을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게 옳았느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마티르 총리 같은 경우 그게 아니고 아시아지역 가치로 해서 더 다듬어보자, 마구 빌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43년 전 특권경제를 굳이 왜 들고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저는 굳이 제가 의구심을 갖는다면 역시 재보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겨냥한 약간의 제스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일단 대선주자라고 하면 경제 분야에 대한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는 사실 대선주자, 유력한 차기대선주자이기는 합니다마는 경제분야와 관련해서 연관된 이미지를 획득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이미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강력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최근의 행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소득주의성장론라는 것은 본인의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정경제론과 복지경제론 관련한 부분도 내용에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공정경제론은 사실 많은 학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최근 정치인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공정경제론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복지경제론은 안희정 충남지사라든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인의 연설문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쨌든 경제이미지를 확보하려고 야권의 차기대선 주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내용들을 본인의 연설문에 담으면서 본인의 경제에 관련한 부분에서의 최고 이미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앵커]
저작권이 없군요?
[인터뷰]
논란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최근에 야당이 정책엑스포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연설을 하는 부분들, 내용 부분을 문재인 대표가 막 적어서 본인이 대표 연설을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내용에 담겨버려서 사실 이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 경제이미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강력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차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재인 당대표가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나 다른 점이 뭐냐하면 뭔가 입법과정으로서 나름대로 현실적인 결과물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새경제, 또는 소득중심의 경제, 이거 하에서 과연 어떤 방식의 법안들에 관심을 갖고 있고 원내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것이 일관적인 방향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법인세법이나 최저임금법, 또 소득세법, 이것과 관련되는 법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탄력을 받아서 결과물로 도래할 때 이것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문재인 당대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비전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몰두해야 될 분야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53분이라는 내용 속에서도 많은 알멩이가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얘기한 공정경제라든가 대기업의 하청에서의 갑질 문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선점해서 아젠다로 정책을 실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굳이 들고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두 자릿수 확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업인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겠어요?
저는 기업이랑 전혀 관계있는 사람이 아닌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법인세에 대해서도 수치 같은 걸 들고 나와서 기업들하고 앞으로의 협의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반재벌적인 여러 가지 언급이라 든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데 왜 공장에 가서 일을 못하느냐. 다들 눈높이가 높아져서 다들 30대그룹에 들어가서 넥타이 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재벌들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버렸다는 것도 저는 새정치연합 쪽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또 클린턴의 사례를 저는 조언을 하고 싶은데 클린턴은 88년에 집권할 때 문제는 경제다 할 때 공화당이 하는 모든 정책을 다 갖고 왔습니다.
저는 법인세 같은 경우도 마구 낮추라고 할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높일도 있는 거고 그런 전격적인 유연성도 보일 필요가 있다. 몸은 굉장히 굳어있는데 머릿속으로만 계속 변신을 시도한다, 이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
법인세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문재인 당대표 연설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유승민 원내대표도 법인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마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기업들이 그런 어드벤테이지를 받았을 때 인력고용이라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경제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들이 고용률을 줄이고 있어요.
올해 신규채용이 반으로 줄었다고 나와있는 것처럼 고용의 기회를 늘리지 않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과연 정부는 왜 법인세를 낮춰줘야 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문재인 당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소득주도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서는 안 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기는 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도 그걸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를 세금을 늘려야 되느냐 문제가 있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른바 부자증세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앵커]
정리를 해 봤는데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 과연 어떤 키워드가 많이 나왔는지 봤더니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말을 57회를 사용해서 가장 많았고 문재인 대표는 경제라는 단어를 100번, 제일 많이 썼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다음에 복지, 경제, 정치, 합의. 이런 말을 많이 썼고 문재인 대표는 소득, 성장, 대기업, 안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합의, 복지 이런 말은 사실 여당에서 듣기 힘든 단어였고요.
문재인 대표같은 경우에는 성장 또는 안보, 이런 단어는 보기 힘든 단어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친박 의원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개인 인기에 집착을 한다, 반면 비박계인 정두언 의원은 우리가 뽑은 대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잘 보여줬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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