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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상 외로 잠잠했던 북한이 어제 오후 남쪽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는 대남 무력시위가 주춤한 편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 교수와 함께 남북관계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미 연합 훈련이 있으면 북한이 쭉 도발을 해 왔는데 보통 동해나 서해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남쪽을 향해서 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후 6차례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발사 지점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사 난포 또 평안북도 동창리였는데 미사일 도착 지점은 다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그런 어떤 성능 실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김정일 마지막 무렵에서 지금 김정은까지 군사도발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같은 걸 동원해서 전장의 무인화 이런 것을 시도를 하고 또 조그마한 잠수정으로 우리 큰 군함을 노리는 소위 저비용 고효율 이런 도발 형태를 취하는데 가장 두드러 진 것이 타격력입니다.
북한이 무자비하게 타격력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작년에 약 20차례 미사일 실험을 하고 100여 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인지 투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두고 소위 투발 성능을 실험해 보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이런 반응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두고 투발 수단의 성능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이 기간동안 반발하는 무력시위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해에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이 기간동안 8차례나 했는데 이번에는 3차례라고 합니다.
대남도발 수위나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김태우 원장님께서 북한의 투발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군사 훈련은 어느 정도 경제력,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그런 국가능력, 재정능력이 확장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집권 4년차을 맞이해서 좀 안정감을 확보한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훈련도 다양해 지고 또 수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어능력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북한의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상당히 강화된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외형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을 강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남쪽을 향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험주의를 보였죠.
2013년에 개성공단 차단 같은 것.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공포정치를 했고, 또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지도력을 키우고.
[앵커]
장성택 숙청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과 군에 원로 군들과 원로 정치인들을 장악하는 데 상당히 명확한 카리스마를 발휘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일단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임 교수님 말씀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마음까지 얻고 있느냐. 그 문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개성공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놓고 지금 신경전이 남북 간에 격화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임금을 올리고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입주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화로 양측이 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굉장히 참 민감한 시점인데요. 이제 곧 3월달 임금을 지불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앵커]
정산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인터뷰]
이런 시기에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호 협의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거기에 남북이 합의하고 있는 규정 원칙인데.
[앵커]
원칙이잖아요?
[인터뷰]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선언하고 나오는 그런데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쪽 공동위 측에서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큰 그림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합의나 스스로 제정한 법령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우선은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 되니까 사실 개성공단을 수단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북정책을 좀 바꿔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일방적 조치를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협상의 수단과 과정도 보면 자기들이 일단 맥시멈을 요구를 합니다, 우선요.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되고 협상이 진행이 되면 스스로 낮추는 그런 식인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남북대화 또는 남북관계가 정상화가 될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둘러싼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3월 임금 산정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사실 북측에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리 담당자는 북측 관계자라서 북측 지시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고 또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은 우리 법인장이 결정을 해야지 임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떨까요?
[인터뷰]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위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든 게 바로 그런 것을 상의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수치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004년도에 최저임금 50불로 출발을 해서 2007년부터 매년 5% 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5% 올리는 문제는 쉽습니다. 이걸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5.18%. 그러니까 크게 그 선을 벗어나지 않은 선을 제시하면서 방법은 일방적인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한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어떤 속내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화를 낸 것 같고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상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태도를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 뭔가 기싸움이 있고, 길들이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임금 인상률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합의정신과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응해 줄 수 없다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거부를 해 왔습니다, 협상 자체를요.
그러다보니까 북한이 계속 설득하고 협상을 하다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인터뷰]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앵커]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는 북한의 시장경제 바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했습니다. 옥류라는 쇼핑몰인데 카드 결제도 되고 배송까지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주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도 시장경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보면 북한이 참 답답해 보이는데 시장경제 부분만 보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늘 식량이 부족하다, 다른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봐왔거든요.
북한이 지난 2, 3년 사이에 내부 공급 규모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나온 온라인쇼핑몰의 물건들이 과거같으면 90% 이상이 중국산인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 이상이 북한산입니다.
[앵커]
국산품을 애용하자.
[인터뷰]
네, 그래서 내부의 공급 능력이 확장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북한경제가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는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국가의 통제를 어느 정도 벗어난 발전 때문에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은 국영유통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상품을 공급하는 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경쟁을 하고 겁니다, 장마당과요. 관리하고 통제 가능한 그래서 국가가 좀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는 거고,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정부의 지하경제 아닙니까?
공식경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영유통망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렸다는 것은 지하경제 부분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지하경제가 양성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화폐의 흐름을 좀더 투명하게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그 다양한 어떤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제도들,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있게 봐야 합니다.
[앵커]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결제를 하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안 됐고요. 북한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IT 금융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팔 물건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게 국영 관영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측면이 많은 만큼 과장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도 큰 흐름에서 보면 임 교수님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북한의 경제 구조 자체가 사실 4가지 경제가 혼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주의 공식 경제가 있고 또 지하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있고요.
또 궁정경제가 있고 군경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자본주의 경제, 지하경제 이런 부분의 비중이 낮고 아직도 발전이 돼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한 가지는 북한이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때 이거를 법과 제도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방임을 하는 형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다시 단속할 수 있는 과거에 장마당에서 돈 번 사람들이 화폐개혁 때 돈을 다 뺏기고 이게 북한이 여전히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을 한다면 주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허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말이죠.
이런 게 사실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어야지만 외부의 손길이 뻗치고 개혁, 개방이 필요하고 북한이 여전히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소위 합의를 준수하는 이런 국제적인 신뢰성 이런 부분이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북한에서 커피 사업하는 한 독일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실험보다 더 위험한 자본주의 실험을 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도입은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 북한 지금 경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또 후폭풍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기사에 나오는 독일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요, 사실 북한이 실험경제를 한 것은 꽤 됐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경제 발전을 해서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고, 시장경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약간 중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수교국 중 하나고,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시장경제, 특히 금융지식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난 몇 년 간 계속 교육을 해 왔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유학파 출신이라서 다른 지도자보다 좀더 개방적인가봐요?
[인터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구를 교육을 시키느냐. 북한의 경제관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 북한 내 스스로 자기 자본으로 장사를 하고 기업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시장 경제 교육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북한 핵인데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왔죠. 이란이 드디어 핵을 포기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행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큰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12년만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국제 사회 시선이 북한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다 있습니다. 경쟁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미국이 앞으로 북핵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란 핵문제도요, 미국이 중동에서 테러에 메달려 있는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협상 자체가 진전이 잘 얀됐는데 미국이 가세하고 주도하면서 많은 진전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북핵 문제를 미국이 좀더 집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이러면 이럴수록 북한은 더욱더 체제에 불안감을 느낄 소지가 있고, 그렇다면 더더욱 핵무기를 움켜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이란 핵문제 자체도 두고봐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최종 합의 서명하는 건 6월 30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이란이 정말 평화적 핵이용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평화적으로 갈 것인지 중간에 무슨 변덕을 부릴 것인지. 이런 과제도 두고 봐야 될 과제입니다.
[앵커]
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핵개발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사실 미국쪽에서도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쪽에서 보는 것은 진정성있는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북한이. 그게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과연 북한 지도자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아직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럴 만도 한 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게 핵경제병진노선입니다. 이걸 고수하고 강화하겠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정말 분명히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을 아주 유심히 북한은 지켜볼 겁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자기쪽에 유리한 방향을 보겠죠. 예를 들면 이란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걸 용인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용인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움켜쥐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끝까지 움켜쥐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고, 뭔가 협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핵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양자를 다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문제를 좀더 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방한을 하죠. 군 당국은 양쪽에서 일단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를 과연 논의할 것인가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당연히 그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사드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아시아인프라은행에 사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문제에 반대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면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미국하고는 안보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잘 보여준 사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국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시급하고 필요하지만 사드 도입한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북한 핵을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선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것은 방어라고 하는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인데 이것을 골고루 조화롭게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드 문제를 심의있게 논의를 하되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전체 문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가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우리가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카터 장관이 미국에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강경론자라고 들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앵커]
너무 큰 외교적 부분이다라는 거죠.
[인터뷰]
특히 아무리 이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의 외교관계 또 내부의 여론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사드 문제가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남한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뭔가 표면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번에 만약에 애슈턴 카터 장관이 와서 어느 선까지 거론할 것으로 보이나요?
[인터뷰]
일단 김태우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리라고 보고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껄끄럽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 남북관계가 긴장한다, 경색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측면에 지나지 않고 사드를 배치를 하면 한 부분이 취약하게 만들어놓은 이 상태를 타개하지 않으면 남북한이 교류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 군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취약성이 공유하고 하는데 상호취약성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현안, 그리고 국방현안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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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상 외로 잠잠했던 북한이 어제 오후 남쪽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그래도 예년보다는 대남 무력시위가 주춤한 편인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 교수와 함께 남북관계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미 연합 훈련이 있으면 북한이 쭉 도발을 해 왔는데 보통 동해나 서해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왔는데 이번에는 남쪽을 향해서 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이후 6차례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발사 지점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사 난포 또 평안북도 동창리였는데 미사일 도착 지점은 다 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그런 어떤 성능 실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양한 시나리오를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인터뷰]
북한이 김정일 마지막 무렵에서 지금 김정은까지 군사도발에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같은 걸 동원해서 전장의 무인화 이런 것을 시도를 하고 또 조그마한 잠수정으로 우리 큰 군함을 노리는 소위 저비용 고효율 이런 도발 형태를 취하는데 가장 두드러 진 것이 타격력입니다.
북한이 무자비하게 타격력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작년에 약 20차례 미사일 실험을 하고 100여 기가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인지 투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두고 소위 투발 성능을 실험해 보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 이런 반응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앞두고 투발 수단의 성능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이 기간동안 반발하는 무력시위를 많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해에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이 기간동안 8차례나 했는데 이번에는 3차례라고 합니다.
대남도발 수위나 횟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건 사실인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 김태우 원장님께서 북한의 투발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군사 훈련은 어느 정도 경제력,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그런 국가능력, 재정능력이 확장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집권 4년차을 맞이해서 좀 안정감을 확보한 게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사훈련도 다양해 지고 또 수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어능력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 강화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분명한 것은 북한의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상당히 강화된 그런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정은 체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외형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정을 강제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요, 남쪽을 향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모험주의를 보였죠.
2013년에 개성공단 차단 같은 것.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공포정치를 했고, 또 노이즈 마케팅 이런 걸 통해서 지도력을 키우고.
[앵커]
장성택 숙청도 있었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과 군에 원로 군들과 원로 정치인들을 장악하는 데 상당히 명확한 카리스마를 발휘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일단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임 교수님 말씀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문제는 마음까지 얻고 있느냐. 그 문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개성공단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놓고 지금 신경전이 남북 간에 격화되고 있는데 북쪽에서는 임금을 올리고 이 기준에 따라 지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따르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입주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화로 양측이 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지금 굉장히 참 민감한 시점인데요. 이제 곧 3월달 임금을 지불해야 될 시기가 다가옵니다.
[앵커]
정산이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인터뷰]
이런 시기에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데 저는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대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상호 협의를 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거기에 남북이 합의하고 있는 규정 원칙인데.
[앵커]
원칙이잖아요?
[인터뷰]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선언하고 나오는 그런데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쪽 공동위 측에서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이런 문제는 큰 그림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합의나 스스로 제정한 법령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면 개성공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우선은 남북관계가 계속 경색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안 되니까 사실 개성공단을 수단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북정책을 좀 바꿔달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일방적 조치를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 협상의 수단과 과정도 보면 자기들이 일단 맥시멈을 요구를 합니다, 우선요. 그래서 대화가 진행이 되고 협상이 진행이 되면 스스로 낮추는 그런 식인데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남북대화 또는 남북관계가 정상화가 될 그런 조짐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둘러싼 기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쉽게 풀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3월 임금 산정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사실 북측에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리 담당자는 북측 관계자라서 북측 지시에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고 또 우리 통일부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은 우리 법인장이 결정을 해야지 임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떨까요?
[인터뷰]
바로 그런 문제때문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위를 만들고 협의체를 만든 게 바로 그런 것을 상의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수치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2004년도에 최저임금 50불로 출발을 해서 2007년부터 매년 5% 씩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5% 올리는 문제는 쉽습니다. 이걸 북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5.18%. 그러니까 크게 그 선을 벗어나지 않은 선을 제시하면서 방법은 일방적인 방법을 택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한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어떤 속내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화를 낸 것 같고 그래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상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태도를 일방적으로 취하는 것, 뭔가 기싸움이 있고, 길들이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인터뷰]
사실 북한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임금 인상률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한 합의정신과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응해 줄 수 없다고 우리는 계속 그거를 거부를 해 왔습니다, 협상 자체를요.
그러다보니까 북한이 계속 설득하고 협상을 하다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지...
[인터뷰]
샌드위치가 되어 있죠.
[앵커]
기업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는 북한의 시장경제 바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이 등장했습니다. 옥류라는 쇼핑몰인데 카드 결제도 되고 배송까지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주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에도 시장경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핵이나 미사일을 보면 북한이 참 답답해 보이는데 시장경제 부분만 보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할 때 늘 식량이 부족하다, 다른 생필품이 부족하다고 봐왔거든요.
북한이 지난 2, 3년 사이에 내부 공급 규모를 굉장히 늘렸습니다. 또 지금 이번에 나온 온라인쇼핑몰의 물건들이 과거같으면 90% 이상이 중국산인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 이상이 북한산입니다.
[앵커]
국산품을 애용하자.
[인터뷰]
네, 그래서 내부의 공급 능력이 확장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북한경제가 지금까지 버텼던 이유는 북한의 장마당이 활성화돼서 국가의 통제를 어느 정도 벗어난 발전 때문에 버텨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은 국영유통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상품을 공급하는 게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과 경쟁을 하고 겁니다, 장마당과요. 관리하고 통제 가능한 그래서 국가가 좀더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확충하고 있는 거고, 또하나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정부의 지하경제 아닙니까?
공식경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국영유통망을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렸다는 것은 지하경제 부분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지하경제가 양성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화폐의 흐름을 좀더 투명하게 지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 그 다양한 어떤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제도들,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있게 봐야 합니다.
[앵커]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결제를 하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안 됐고요. 북한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IT 금융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 팔 물건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게 국영 관영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측면이 많은 만큼 과장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저도 큰 흐름에서 보면 임 교수님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북한의 경제 구조 자체가 사실 4가지 경제가 혼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주의 공식 경제가 있고 또 지하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있고요.
또 궁정경제가 있고 군경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자본주의 경제, 지하경제 이런 부분의 비중이 낮고 아직도 발전이 돼야 하는 부분이 많고요, 한 가지는 북한이 이렇게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때 이거를 법과 제도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방임을 하는 형태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다시 단속할 수 있는 과거에 장마당에서 돈 번 사람들이 화폐개혁 때 돈을 다 뺏기고 이게 북한이 여전히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을 한다면 주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허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직도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대외적으로도 말이죠.
이런 게 사실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어야지만 외부의 손길이 뻗치고 개혁, 개방이 필요하고 북한이 여전히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소위 합의를 준수하는 이런 국제적인 신뢰성 이런 부분이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북한에서 커피 사업하는 한 독일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사일 실험보다 더 위험한 자본주의 실험을 하고 있다. 사실 자본주의 도입은 언젠가는 이뤄져야 하는 일인데 북한 지금 경제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고, 또 후폭풍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기사에 나오는 독일인은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요, 사실 북한이 실험경제를 한 것은 꽤 됐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제는 경제 발전을 해서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해야 된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배워야 되고, 시장경제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약간 중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수교국 중 하나고,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시장경제, 특히 금융지식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난 몇 년 간 계속 교육을 해 왔습니다.
[앵커]
김정은이 유학파 출신이라서 다른 지도자보다 좀더 개방적인가봐요?
[인터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구를 교육을 시키느냐. 북한의 경제관료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 북한 내 스스로 자기 자본으로 장사를 하고 기업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시장 경제 교육을 시켜왔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역으로서 성장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 보고요.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은 북한 핵인데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왔죠. 이란이 드디어 핵을 포기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행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큰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12년만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국제 사회 시선이 북한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다 있습니다. 경쟁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미국이 앞으로 북핵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란 핵문제도요, 미국이 중동에서 테러에 메달려 있는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협상 자체가 진전이 잘 얀됐는데 미국이 가세하고 주도하면서 많은 진전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북한 문제,북핵 문제를 미국이 좀더 집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은 이러면 이럴수록 북한은 더욱더 체제에 불안감을 느낄 소지가 있고, 그렇다면 더더욱 핵무기를 움켜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또 이란 핵문제 자체도 두고봐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최종 합의 서명하는 건 6월 30일로 잡혀 있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 이후에도 이란이 정말 평화적 핵이용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말 평화적으로 갈 것인지 중간에 무슨 변덕을 부릴 것인지. 이런 과제도 두고 봐야 될 과제입니다.
[앵커]
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핵개발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사실 미국쪽에서도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미국쪽에서 보는 것은 진정성있는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북한이. 그게 가장 포인트 같습니다. 과연 북한 지도자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아직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럴 만도 한 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내세우고 있는 게 핵경제병진노선입니다. 이걸 고수하고 강화하겠다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정말 분명히 이란 핵문제 해결 과정을 아주 유심히 북한은 지켜볼 겁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자기쪽에 유리한 방향을 보겠죠. 예를 들면 이란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걸 용인했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용인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움켜쥐면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끝까지 움켜쥐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을 것 같고, 뭔가 협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핵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양자를 다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문제를 좀더 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제 다음 주에 방한을 하죠. 군 당국은 양쪽에서 일단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문제를 과연 논의할 것인가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당연히 그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요.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사드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 아시아인프라은행에 사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문제에 반대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다면 중국하고는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미국하고는 안보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잘 보여준 사례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한국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시급하고 필요하지만 사드 도입한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북한 핵을 근본적으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선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사드라고 하는 것은 방어라고 하는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인데 이것을 골고루 조화롭게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남북관계를 주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드 문제를 심의있게 논의를 하되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전체 문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큰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드 문제가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우리가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카터 장관이 미국에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강경론자라고 들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앵커]
너무 큰 외교적 부분이다라는 거죠.
[인터뷰]
특히 아무리 이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이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과의 외교관계 또 내부의 여론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앵커]
사드 문제가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 여야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남한 정부가 판단할 문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공식적으로 뭔가 표면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번에 만약에 애슈턴 카터 장관이 와서 어느 선까지 거론할 것으로 보이나요?
[인터뷰]
일단 김태우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으로 거론하리라고 보고 거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껄끄럽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 남북관계가 긴장한다, 경색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측면에 지나지 않고 사드를 배치를 하면 한 부분이 취약하게 만들어놓은 이 상태를 타개하지 않으면 남북한이 교류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 군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취약성이 공유하고 하는데 상호취약성을 같이 나누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남북 현안, 그리고 국방현안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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