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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검찰수사는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첫 언급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될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꼬인 정국 내에서 뭔가 숨통이 트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3년 동안 뭔가 국정 장악의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양성하고 다원성을 추구하는 게 기본 전제인데 이보다는 지금 남북이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용납하지 않겠다.
무관용을 한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야당 특히 정당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앞으로 향후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이번에 헌재 판결 기준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카드고 그리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닌 얘기입니다마는 2년 전 이정희 후보가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런 얘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의적절한 시간에 일단 역사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과거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념적 논쟁으로 남남갈등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괜찮은 발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통성과 대한민국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번 헌재 결정이 워낙 역사적인 결정이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추측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득실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내년이면 집권 3년차가 되는데 안정적인 국정안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남남갈등과 이념분쟁, 이런 것에 계속 발목 잡히게 되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씨,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불씨 하나를 제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유력한 정당도 사실 아니었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1, 2%. 많으면 3%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인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윤회 사건 등 해서 지지도도 사상 최초로 30%대까지 내려오는 이런 어려운 형국을 벗어나는 데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선거 때마다 야권을 무슨 종북몰이 또는 색깔논쟁으로 그렇게 몰아갔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세력은 합법적 정당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권이 야권을 공격할 수 있는 유력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결코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야권에서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격이다, 잘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은 항상 종북, 친북 논란과 관련해서 늘 자유롭지 못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당의 성격과 활동 범위, 연관성.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공당으로서의 종북활동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6.4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19대 총선 때 소위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대를 했지만 그동안 그 과정들을 보면 뭔가 불안한 연대였어요.
필요에 의해서 연대는 했지만 전략적으로 적과의 동침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나치게 성격이 종북 세력화 되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죠.
그런데 이참에 아예 헌재에서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련하죠.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죠.
오히려 낫다고 보죠.
[인터뷰]
그런데 당시에 지난 총선 때까지 대선 때는 후보단일화를 안 했지만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했고 총선 때는 선거연대를 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합법적인 정당이었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당시에는 지금 정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계라고 하죠.
그다음에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기존의 민노당 같으면 어쨌든 PD계열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NL계열인데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19대 총선을 마치고 나서 바로 국회가 열리고 나서 통진당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인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애국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계속 모순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위장 연대를 한 거죠.
[인터뷰]
위장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정의당하고 분당을 하고 나머지 유시민, 노회찬, 심상성 이런 분들은 다 당을 탈당해서 나온 거예요.
[앵커]
잠시만요, 과거 야권연대와 관련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이름을 바꾸고 당의 강령이 달라지면 다시 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에 통합진보당이 대체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규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원탁회의로 모아졌던 각계 각층의 민주 양심 인사들 모임을 계속 발전시켜서 진보정치를 새롭게 복원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당 창당이 가시화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신당 창당하는 거는 자유겠죠.
그러나 어쨌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정당은 나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통진당 이중대 같은 정당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난번에 10월 24일 오병원 그 당시 홍진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강남구 컨벤션센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당이 해산되면 당을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냐하면 정당은 해산이 되더라도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봤을 겁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의원직까지도 정당하고 그다음에 의원직하고 같이 한묶음으로 봤기 때문에 의원직까지도 다 내려놓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만들기가 쉽지 않다.
또 정당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헌재의 결정 부분을 쉽게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접수가 되면 그걸 쫙 들여다볼 겁니다.
인적, 물적, 정강정책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인터뷰]
지금 방금 이상규 의원이 얘기한 원탁회의 멤버들이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소위 국민모임이라고 해서 그 모임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의 흐름하고는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뭉쳐지는 건 쉽지 않고요.
특히 통합진보당의 핵심인사들이 그대로 어떤 대체정당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진보당 이중대나 똑같은 종류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해체된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정당을 만든다?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 지금 진보정당들이 쭉 걸어온 길을 보면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 이후에 민중당, 국민승리21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와서야 겨우, 2000년도입니다마는 그때 10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었는데요.
그 전 정당도 전부 득표율이 미달이 돼서 자체 해산됐어요.
그러면 과연 통합진보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나왔을 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지금 통진당의 헌재 결정은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과거에 야당 민노당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얼마든지 정당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정당의 성격과 목적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헌법질서와 위배된다면 그거는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인터뷰]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산이 됐고 설령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들여다 보면 복잡한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양당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 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앵커]
양당의 반응을 들어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이 통합진보당에 새정치연합은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양성이고, 특히 정당해산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청구권자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3% 이하로 지지를 받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존속이 안 되니까요.
해산되니까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통합진보당에 찬동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한 선긋기라고 보는 건데요.
[앵커]
계파끼리 입장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나 문희상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를 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 2,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한 그다음에 두 문 의원하고 486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당대회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
저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건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진보와 종북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건전한 진보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진보를 가장한 종북은 안 된다는, 종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후속조치로 이석기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왜, 이번 통진당의 해산은 이석기 의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 핵심이 이석기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방지법을 빨리 야당이 통과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터뷰]
여당 대변인 이야기대로 뭔가 통진당의 해산에 반대했거나 아니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런 것을 마치 통진당을 편들기를 하고 통진당하고 같은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흑백논리를 강조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의 다양성이나 다원성.
이런 것을 가로막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방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야권, 정계개편으로 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당장은 정계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여기에서 자칫 지금 2월 전당대회가 남아 있잖아요.
2월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진당에서 일부 RO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지.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어떤 탕평인사로 이것을 잘 관리만 한다면 정의당도 새정치연합으로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뭔가 야권 단일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2월 전당대회 때 탕평인사가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친노, 비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야권 분열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지금 연말 정국을 들여다보면 문건 유출 파문 뒤에 통진당 해산이라는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텐데. 여야 전략을 끝으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머리에 크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청와대, 정윤회 문건파동 사건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적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집권 3년차를 보고 정부 내각을 어떻게 개편한다든가 이런 쇄신책이 나와야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차피 청와대 문건 사건이라는 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게 국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이런 것을 내놓고 뭔가 새로운 리더를 만드는 그런 장이 된다면 기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인터뷰]
저는 통진당 해산 이후에 정치권은 양당 구도 체제의 가속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국정 어젠다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야당은 어쨌든 선명야당의 모습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야당의 존재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야당도 이제는 양당구도 틀 안에서 뭔가 선명야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당대회를 지켜볼 만하다.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죠.
[앵커]
통진당 해산이 미칠 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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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을 요동치게 했던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검찰수사는 박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첫 언급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될까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재가 그렇게 결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꼬인 정국 내에서 뭔가 숨통이 트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기 3년 동안 뭔가 국정 장악의 원동력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리고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양성하고 다원성을 추구하는 게 기본 전제인데 이보다는 지금 남북이 정통성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한다, 용납하지 않겠다.
무관용을 한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야당 특히 정당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앞으로 향후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이번에 헌재 판결 기준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좋은 카드고 그리고 특히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닌 얘기입니다마는 2년 전 이정희 후보가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이런 얘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가벼운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시의적절한 시간에 일단 역사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과거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국내 정치적 상황이 이념적 논쟁으로 남남갈등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괜찮은 발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통성과 대한민국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이번 헌재 결정이 워낙 역사적인 결정이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추측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득실이라고 할까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 내년이면 집권 3년차가 되는데 안정적인 국정안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남남갈등과 이념분쟁, 이런 것에 계속 발목 잡히게 되면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씨,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불씨 하나를 제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결정 중의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통합진보당이 굉장히 유력한 정당도 사실 아니었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1, 2%. 많으면 3% 정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단기적인 현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윤회 사건 등 해서 지지도도 사상 최초로 30%대까지 내려오는 이런 어려운 형국을 벗어나는 데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선거 때마다 야권을 무슨 종북몰이 또는 색깔논쟁으로 그렇게 몰아갔는데 지금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헌재의 판결로 인해서 그와 비슷한 세력은 합법적 정당으로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권이 야권을 공격할 수 있는 유력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결코 유리한 국면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야권에서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격이다, 잘됐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은 항상 종북, 친북 논란과 관련해서 늘 자유롭지 못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당의 성격과 활동 범위, 연관성.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공당으로서의 종북활동은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6.4지방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19대 총선 때 소위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대를 했지만 그동안 그 과정들을 보면 뭔가 불안한 연대였어요.
필요에 의해서 연대는 했지만 전략적으로 적과의 동침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나치게 성격이 종북 세력화 되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죠.
그런데 이참에 아예 헌재에서 재판으로 판결을 내려주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떻게 보면 후련하죠.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자유롭죠.
오히려 낫다고 보죠.
[인터뷰]
그런데 당시에 지난 총선 때까지 대선 때는 후보단일화를 안 했지만 이정희 후보가 사퇴를 했고 총선 때는 선거연대를 한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합법적인 정당이었죠.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당시에는 지금 정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참여계라고 하죠.
그다음에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산 결정이 난 통합진보당을 그대로 대입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기존의 민노당 같으면 어쨌든 PD계열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은 NL계열인데 지금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죠. 19대 총선을 마치고 나서 바로 국회가 열리고 나서 통진당 국회의원 중의 한 사람인 애국가도 안 부르고 국민의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애국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계속 모순적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위장 연대를 한 거죠.
[인터뷰]
위장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합진보당이 정의당하고 분당을 하고 나머지 유시민, 노회찬, 심상성 이런 분들은 다 당을 탈당해서 나온 거예요.
[앵커]
잠시만요, 과거 야권연대와 관련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는 이름을 바꾸고 당의 강령이 달라지면 다시 당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에 통합진보당이 대체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규 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원탁회의로 모아졌던 각계 각층의 민주 양심 인사들 모임을 계속 발전시켜서 진보정치를 새롭게 복원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신당 창당이 가시화 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신당 창당하는 거는 자유겠죠.
그러나 어쨌든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정당은 나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설사 만든다고 하더라도 통진당 이중대 같은 정당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지난번에 10월 24일 오병원 그 당시 홍진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강남구 컨벤션센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당이 해산되면 당을 하나 새로 만들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뭐냐하면 정당은 해산이 되더라도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은 그대로 의원직을 유지할 거라고 이렇게 봤을 겁니다.
거의 그 당시에는 그렇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의원직까지도 정당하고 그다음에 의원직하고 같이 한묶음으로 봤기 때문에 의원직까지도 다 내려놓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상황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만들기가 쉽지 않다.
또 정당은 신고사항이 아니고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헌재의 결정 부분을 쉽게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접수가 되면 그걸 쫙 들여다볼 겁니다.
인적, 물적, 정강정책 다 들여다볼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인터뷰]
지금 방금 이상규 의원이 얘기한 원탁회의 멤버들이 신당 창당을 고민하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소위 국민모임이라고 해서 그 모임들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통합진보당의 대체정당의 흐름하고는 다른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뭉쳐지는 건 쉽지 않고요.
특히 통합진보당의 핵심인사들이 그대로 어떤 대체정당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진보당 이중대나 똑같은 종류로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해체된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정당을 만든다?
이게 과연 납득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 지지를 받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대 지금 진보정당들이 쭉 걸어온 길을 보면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 이후에 민중당, 국민승리21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당에 와서야 겨우, 2000년도입니다마는 그때 10석의 의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었는데요.
그 전 정당도 전부 득표율이 미달이 돼서 자체 해산됐어요.
그러면 과연 통합진보당을 대체하는 정당이 나왔을 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터뷰]
지금 통진당의 헌재 결정은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과거에 야당 민노당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얼마든지 정당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보장되어 있죠. 그러나 정당의 성격과 목적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헌법질서와 위배된다면 그거는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인터뷰]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산이 됐고 설령 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존속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가 표면적으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들여다 보면 복잡한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양당의 반응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통합진보당과 선거 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 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은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앵커]
양당의 반응을 들어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이 통합진보당에 새정치연합은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여다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양성이고, 특히 정당해산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청구권자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고요.
국민의 선택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3% 이하로 지지를 받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존속이 안 되니까요.
해산되니까요.
이런 걸 강조하는 게 통합진보당에 찬동하지 않는다. 이게 확실한 선긋기라고 보는 건데요.
[앵커]
계파끼리 입장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이나 문희상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를 했어요.
이게 헌법재판소 판결 2, 3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한 그다음에 두 문 의원하고 486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당대회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
저는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건강한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선언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진보와 종북이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건전한 진보는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진보를 가장한 종북은 안 된다는, 종북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선언할 필요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후속조치로 이석기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왜, 이번 통진당의 해산은 이석기 의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 핵심이 이석기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방지법을 빨리 야당이 통과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야당이 건전한 야당으로서 거듭 태어나는 하나의 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인터뷰]
여당 대변인 이야기대로 뭔가 통진당의 해산에 반대했거나 아니면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 이런 것을 마치 통진당을 편들기를 하고 통진당하고 같은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흑백논리를 강조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의 다양성이나 다원성.
이런 것을 가로막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방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앵커]
야권, 정계개편으로 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당장은 정계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여기에서 자칫 지금 2월 전당대회가 남아 있잖아요.
2월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진당에서 일부 RO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하지.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어떤 탕평인사로 이것을 잘 관리만 한다면 정의당도 새정치연합으로 안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뭔가 야권 단일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2월 전당대회 때 탕평인사가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친노, 비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야권 분열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시간이 지금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지금 연말 정국을 들여다보면 문건 유출 파문 뒤에 통진당 해산이라는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과 주도권 싸움도 치열할 텐데. 여야 전략을 끝으로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을 머리에 크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청와대, 정윤회 문건파동 사건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적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집권 3년차를 보고 정부 내각을 어떻게 개편한다든가 이런 쇄신책이 나와야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차피 청와대 문건 사건이라는 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야당 같은 경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라는 게 국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이런 것을 내놓고 뭔가 새로운 리더를 만드는 그런 장이 된다면 기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인터뷰]
저는 통진당 해산 이후에 정치권은 양당 구도 체제의 가속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국정 어젠다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야당은 어쨌든 선명야당의 모습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야당의 존재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야당도 이제는 양당구도 틀 안에서 뭔가 선명야당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당대회를 지켜볼 만하다.
그게 실현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죠.
[앵커]
통진당 해산이 미칠 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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