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심사 '연장'...부수 법안 논의 '난항'

[앵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권이 오늘로 소멸되는 가운데,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심사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돼야 할 예산 부수 법안 논의는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우선 예산안 상황부터 알아보죠.

심사 기간이 연장된다고요?

[기자]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합의 내용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늘 자정 부로 예결위의 심사권은 소멸되지만, 여야가 수정안을 내는 형태로 사실상의 심사 기능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오늘 자정을 넘기면 376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여야가 합의로 수정안을 내지 못할 경우 국회는 수백 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여야가 수정안 제출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야 합의안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오후에 예결위 차원의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홍문표 예결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홍문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야는 그동안의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야가 예산 수정안을 내기로 하면서 모레 본회의에는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여야 수정안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 처리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가결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앵커]

예산 부수 법안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금요일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정작 부수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난항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인데요.

여당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가계 소득 증대와 가업 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와 담뱃세 인상 등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 말고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여야는 오늘 가급적이면 회의를 열어 논의해보겠다고는 하지만, 자동 부의까지 7시간이 채 남지 않아 성과를 낼지는 불투명합니다.

기재위 말고도 담뱃세 부수 법안을 다루는 안행위와 복지위도 진행이 제대로 안 돼, 결국 관련 법안들이 정부 원안 형태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웅래[woongra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