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담뱃값 2천 원 인상'

여야 예산안 합의...'담뱃값 2천 원 인상'

2014.11.28.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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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담뱃값을 당초 정부안대로 2천 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도 순증액을 모두 국고 지원하기로 일괄 타결을 지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지선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예산 쟁점 합의를 발표했는데, 담뱃값 인상폭이 2천 원으로 확정됐네요?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조금 전 내년도 예산안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해 당초 정부안대로 2천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가 담배값에 새롭게 신설하려던 개별소비세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도로 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안전세를 신설해 담배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여야는 또,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도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문에서 정기국회 이후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새정치연합이 요구하고 있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도 언급했는데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 특위 구성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 정기국회 회기 내에 비쟁점법안을 확정해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누리과정 예산 합의도 이뤄져 교문위에서도 심사가 재개됐다고요?

[기자]

여야가 줄곧 줄다리기를 벌였던 누리과정 예산도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순 증액 부분을 국고로 우회 지원하기로 한 건데요, 조금 전부터 시작된 교문위에서 이 같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못 박지 않은 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구두 합의만 했고, 예결위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지도부 결정안을 추인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담뱃세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부자감세도 일부 이뤘다고 보고 추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올해 예산안 쟁점 사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일괄 타결로 모두 해결이 돼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합의문에서 올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처리를 명시했는데요, 이로써 이변이 없는 한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앞으로 국회가 원만히 타협하는 이정표가 되는 날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아쉬움이 남지만 어찌됐든 국회 파행, 특히 예산과 관련된 파행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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