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리고 깎고"...여야 충돌 불가피

[앵커]

국회가 상임위 별 예산 심사를 마무리짓고 내일부터 예산안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합니다.

야당의 이른바 '사자방' 예산 삭감 주장과 여당의 포플리즘 예산 불가 방침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에서 올린 정부 예산 중, 어떤 예산을 얼마나 줄이고 늘릴지를 사실상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내용과 규모에 손을 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심의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 8명과 야당 7명으로 구성되며, 삭감 심사부터 시작해, 예산을 늘리는 증액심사가 이어집니다.

이번 예산안 조정의 최대 쟁점은 야당에서 엄격한 심사를 벼르고 있는 4대강과 자원개발, 방위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사업과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무상복지 분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자방' 예산 2조 원과 창조경제 새마을사업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 예산 등에서 모두 5조 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등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 등 부족한 복지 재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야당 정책 등을 무차별적인 과잉복지로 규정하고 일축했습니다.

비리가 드러나거나 불필요한 방위사업 예산은 일부 삭감할 수 있지만, 가급적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심사와 함께 법인세와 담뱃값 등 내년도 세금을 결정하는 세법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연말정국의 양대 축을 이루는 예산안과 세법 심사가 진행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