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필버 공방..."하청 폐쇄 vs 실질 교섭"

여야는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3일) 오전 9시쯤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된 이후, 환노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첫 순서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제조 라인을 회사 내부로 옮겨 하청 업체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거라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사회엔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중간 착취자가 누군지도 모른다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관여하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