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이색예산·뜬금없는 민원예산 '여전'

[앵커]

올해 예산 심의에서도 생소한 이색예산이 등장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원성 쪽지예산은 없다고 장담했지만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여전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상보육, 무상급식 예산 편성 문제로 여야가 한창 싸우고 있을 때 한 켠에선 때 아닌 '달탐사' 예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미래부가 올린 달 탐사 400억 예산!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이들이 밥 먹는 예산도 모자라다고 하는 판에 뜬금없이 달 탐사를 운운한다며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기 위한 핵심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400억 짜리 쪽지, 달 탐사 예산이 3년동안 2600억 원이 필요한데, '시작이라도 합시다'하고 쪽지를 들이밀었는데, 쪽지 예산, 안됩니다."

[인터뷰: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달 탐사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당장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앞으로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라 살림을 정하는 일이지만 올해도 민원성 요구는 줄을 이었습니다.

지역의 교도소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묻는가하면,

[인터뷰: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기존 교도소 자리, 후적지입니다. 이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는 것이 있는지, 아직 구상이 안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비 지원도 드러내놓고 요구합니다.

[인터뷰: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 흥덕을)]
"통합 청주시 청사건립비 10억 원 정도가 지원돼야 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까지 1년이 훨씬 넘게 남은 데다 여야 모두 쪽지예산 근절을 약속하면서 올해 예산심사는 조금 달라질까 기대했지만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지만, 일부 선심성 예산 탓에 상임위별 예산 증액 요구가 벌써 5조 원이 넘었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