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개헌 발언이 불찰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끝나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허성우 경희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제 서울로 돌아와서 국감 대책회의 하는 데서 자신의 개헌론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통령께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저께 베이징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개헌론에 대해서 얘기 했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구체적인 안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루만에 언론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무대, 무성대장이, 카리스마 있는 무성대장이 바짝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과 발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제가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 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원내대표와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목소리까지도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제 어제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일단 김무성 지금 대표가 베이징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는데 지피고 나서 바로 돌아와서 자신의 발언에 불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찰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원래.
당대표 입장에서 불찰이라는 말은.
그러나 과연 불찰이 불찰인 건지 아니면 의도된 불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김무성 대표의 발언, 지금까지 베이징까지 발언이 총 4번입니다, 공식적으로.
발언을 4번을 보면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개헌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돌아와서 바로 내 불찰이라 하면서 일단 당내의 불협화음, 소위 말하면 친박, 비박 안에 자칫하면 개헌론과 비개헌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마지막 절차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백년대계와 관련된 개헌입니다.
이것이 뭐 김무성 대표가 되어서 개헌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것은 1987년도 26년 동안 6. 10항쟁 이후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는데 다만 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무대, 김무성 대표답지 않게불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렇게 저자세로 가는 모습은, 과연.
[앵커]
불찰이라는 의미는 대통령이 같은 시간 아셈회의.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당 대표가 아주 휘발성이 강한 개헌론을 얘기함으로 해서 외교적인 성과가 가리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찰이라고 이해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대통령이 순방 중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상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국내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역량오른가 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되냐,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김무성 대표가 일단 중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활동 사항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야당에서는 청와대 눈치보기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당대표인데, 여당의 당 대표고 지금 대통령 차기 주자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는 분인데 다른 용어도 아니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사과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당에서 대장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말했었던 개헌론의 파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느꼈지만 만만치 않게 당내외에서의 비판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전화온 거 없냐,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그게 믿겨지지 않거니와 그 말을 믿을 국민이 과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마 죄송하다라는 워딩을 꼭 해라라고 하는 유무형의 워딩까지도 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눈치나 보고 자꾸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눈치를 지나치게 봐서 그게 개헌론이 되겠느냐.
개헌의 신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가 어떤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게 개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무성 원내대표가 사실 불찰이라고 하고 바로 저자세로 가니까 우윤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모처럼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붙이는 거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싸움을 붙이려 하니까 자꾸 야당에서는 군불을 지피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야당 입장도.
야당도 사실 그렇다면 야당이 개헌과 관련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당대표하고 청와대간 싸움을 붙이는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진영논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접근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개헌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
단순한 일종의 사고를 친 게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5선 의원이고 당대표, 주변에 참모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개헌발언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을 거라는 건데요.
왜 이런 발언을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인터뷰]
시점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야당의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었는데 최근에 당선됐죠.
그런데 아주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개헌을 주장하는 아주 독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을 봤을 때는 이게 내년쯤 되면 여야 막론하고 개헌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봇물이 터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다가 나온 것이라 보고 김무성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지론을 가지고 있죠.
몇 번 발언을 해 왔었던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권력이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다, 올 오브 낫씽이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의견.
거기다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통령 중임제를 주세요.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의 방향까지도 거론했다는 그런 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좀더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불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지필 때 초기에는 대통령 눈치본다고 개헌 이야기를 못하고 또 말기 되면 후보.
당에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 후보 눈치 본다고 못하고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그동안 못해 왔다.
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3당 합당.
그러니까 YS가 3당 합당할 때 부터 이런 개헌과 관련된 것을 쭉 지켜봐왔습니다.
3당 합당할 때도 그 고리가 내각제였습니다.
박철언 당시 의원하고 내각제 개헌을 고려해서 나중에 자료유출이 됐죠, 합당 자료유출되고 파문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보고 김무성 대표는 내각제의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발의해서 검토해서 표결까지 안 가도 발의하고 검토하는 데까지 거의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전반기 6월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필요성, 동의, 합의사항들을 못 도출하면 개헌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골든타임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번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 개헌론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미리 치고 빠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잠복기를 거친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개헌논의가 조금 더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김무성 대표도 죄송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조점은 올 정기 국회동안에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했을 때 올 연말 이후에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앵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가 될까요, 아니면 상반기가 될까요?
[인터뷰]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아주 황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집권하는 공약들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겠죠.
[앵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오늘 오후에 돌아왔는데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대통령 입장은 수석비서관회의 때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내각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경제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내각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은 당분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개헌에 대해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영논리라든가 정치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했지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중제.
자칫하면 권력 나눠먹기 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게 되면 내각제는 또 물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말 왜 내각제가 필요하냐는 이유부터 밝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대통령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왕적 집권제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어쩌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개헌과 관련된 일이 충분히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
왜?
2017년 4월이면 총선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총선지나면 개헌은 또 물건너 가기 때문에.
[앵커]
필요하지만 논의해 봐야 될것 같다는 거고 이준한 교수님.
[인터뷰]
저는 원인을 잘 진단했는데 처방을 잘못 내렸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은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국가의 수반, 그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총리를 도와서 권력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대통령 혼자가 내치, 외치를 다 집중해서 권력에 집중됐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는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 언론 이거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제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발의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고 정부가 예산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국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력을 입법부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앵커]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현행 대통령중심제로 가는 게 더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야 되어야 될 것이고.
[인터뷰]
이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지금도 우리 대통령제에서 내각제가 사실은 가미된 대통령제입니다.
왜냐하면 총리라는 제도가 인사권을 제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각제 요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것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 권력을 잘 관리하고 분점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개헌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매주 진행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셋째 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46%. 잘 못한다는 대답이 41%로 나왔습니다.
[앵커]
연령대별 지지도 격차는 여전히 격차 존재합니다.
40대는 잘한다, 못한다가 비슷한 데다가 2, 30대는 못한다는 응답이잘한다는 응답의 3배 정도되고요.
특히 60대는 잘한다는 응답이 80% 에 육박합니다.
[앵커]
다음에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앵커]
성인 1000명 가운데 찬성이 32%, 반대가 58% 정도로 반대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막아야 한다고 한 50% 정도, 막으면 안 된다, 한 37%가 나왔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도가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세대별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정부가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방금 보면 대북 전단지 살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기본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단지 살포로 남북대화가 멀어지는 것을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남북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2주 전에똑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지지율이 49% 였고 지난주에는 48% 였어요.
오늘 나온 것은 46% 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 순방기에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독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고연령층에 몰려있고 젊은층에서는 그 반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확인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남북관계에서 전단지 살포 문제로 총격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2시간 전쯤에이탈리아를 방문하고 3박 5일 방문일정을 마치고 도착했는데요.
16일, 17일에 아셈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16일은 기조연설했고 17일에는 양자토론, 덴마크, 중국 총리하고 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정상을 알현하는.
그런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가장 핵심적인 게일단 우리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외교적 역량,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고 또 교황님도 답방을 해서 한반도 통일 관련된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북한 인권문제라든가한반도의 평화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높이 평가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준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순방 기간에 남북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접촉을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반응도 이끌어냈고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한 지지 입장들을 확인했던 것.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덴마크,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도 의견들을 받아냈던 것은 좀 인정할 만한 것 같고요.
특히 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는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경제투자라든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황 한번 다시 만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답방차원이었었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의 통합, 이런 것들을 많이 깨우쳐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도 좋은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교수, 인천대 이준한 교수와 함께 정가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개헌 발언이 불찰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끝나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허성우 경희대 교수,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어제 서울로 돌아와서 국감 대책회의 하는 데서 자신의 개헌론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통령께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저께 베이징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개헌론에 대해서 얘기 했고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구체적인 안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루만에 언론에서는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무대, 무성대장이, 카리스마 있는 무성대장이 바짝 엎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사과 발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제가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의가 아닌 거 같아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제 불찰로 연말까지 개헌 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원내대표와 아침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우리 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목소리까지도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제 어제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인터뷰]
일단 김무성 지금 대표가 베이징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는데 지피고 나서 바로 돌아와서 자신의 발언에 불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찰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원래.
당대표 입장에서 불찰이라는 말은.
그러나 과연 불찰이 불찰인 건지 아니면 의도된 불찰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김무성 대표의 발언, 지금까지 베이징까지 발언이 총 4번입니다, 공식적으로.
발언을 4번을 보면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개헌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돌아와서 바로 내 불찰이라 하면서 일단 당내의 불협화음, 소위 말하면 친박, 비박 안에 자칫하면 개헌론과 비개헌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는 마지막 절차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개헌이라는 것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까지도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백년대계와 관련된 개헌입니다.
이것이 뭐 김무성 대표가 되어서 개헌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이것은 1987년도 26년 동안 6. 10항쟁 이후 헌법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는데 다만 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무대, 김무성 대표답지 않게불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바로 이렇게 저자세로 가는 모습은, 과연.
[앵커]
불찰이라는 의미는 대통령이 같은 시간 아셈회의.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당 대표가 아주 휘발성이 강한 개헌론을 얘기함으로 해서 외교적인 성과가 가리게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찰이라고 이해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대통령이 순방 중에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상의 일들.
이런 것들이 사실국내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역량오른가 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외교 무대에서 얼마나 대통령이 역량을 발휘되냐, 이것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김무성 대표가 일단 중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활동 사항이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야당에서는 청와대 눈치보기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당대표인데, 여당의 당 대표고 지금 대통령 차기 주자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는 분인데 다른 용어도 아니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사과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여당에서 대장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이 말을 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말했었던 개헌론의 파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느꼈지만 만만치 않게 당내외에서의 비판이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냥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기자들 앞에서 기자들이 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전화온 거 없냐, 전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로서는 그게 믿겨지지 않거니와 그 말을 믿을 국민이 과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마 죄송하다라는 워딩을 꼭 해라라고 하는 유무형의 워딩까지도 주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야당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윤근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눈치나 보고 자꾸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눈치를 지나치게 봐서 그게 개헌론이 되겠느냐.
개헌의 신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여야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가 어떤 합의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게 개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무성 원내대표가 사실 불찰이라고 하고 바로 저자세로 가니까 우윤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모처럼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붙이는 거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싸움을 붙이려 하니까 자꾸 야당에서는 군불을 지피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야당 입장도.
야당도 사실 그렇다면 야당이 개헌과 관련된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지 그것을 자꾸 당대표하고 청와대간 싸움을 붙이는 이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은 진영논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접근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개헌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
단순한 일종의 사고를 친 게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5선 의원이고 당대표, 주변에 참모들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개헌발언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을 거라는 건데요.
왜 이런 발언을 이 시점에서 했을까요?
[인터뷰]
시점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야당의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었는데 최근에 당선됐죠.
그런데 아주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개헌을 주장하는 아주 독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의 생각을 봤을 때는 이게 내년쯤 되면 여야 막론하고 개헌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봇물이 터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다가 나온 것이라 보고 김무성 대표도 개헌에 대해서는 지론을 가지고 있죠.
몇 번 발언을 해 왔었던 것이고 다른 무엇보다도 권력이 너무 대통령한테 집중돼 있다, 올 오브 낫씽이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러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의견.
거기다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통령 중임제를 주세요.
주장해 왔는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제의 방향까지도 거론했다는 그런 점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좀더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개헌 불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지필 때 초기에는 대통령 눈치본다고 개헌 이야기를 못하고 또 말기 되면 후보.
당에서 소위 말하는 대통령 후보 눈치 본다고 못하고 이런 저런 관계 때문에 그동안 못해 왔다.
등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대통령께서도 지금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3당 합당.
그러니까 YS가 3당 합당할 때 부터 이런 개헌과 관련된 것을 쭉 지켜봐왔습니다.
3당 합당할 때도 그 고리가 내각제였습니다.
박철언 당시 의원하고 내각제 개헌을 고려해서 나중에 자료유출이 됐죠, 합당 자료유출되고 파문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을 보고 김무성 대표는 내각제의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발의해서 검토해서 표결까지 안 가도 발의하고 검토하는 데까지 거의 약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전반기 6월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필요성, 동의, 합의사항들을 못 도출하면 개헌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 골든타임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번 정기국회 끝나자마자 바로 이 개헌론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미리 치고 빠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잠복기를 거친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개헌논의가 조금 더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김무성 대표도 죄송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조점은 올 정기 국회동안에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했을 때 올 연말 이후에는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앵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내년 하반기가 될까요, 아니면 상반기가 될까요?
[인터뷰]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아주 황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집권하는 공약들을 구현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갖겠죠.
[앵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오늘 오후에 돌아왔는데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대통령 입장은 수석비서관회의 때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내각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경제정책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내각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은 당분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개헌에 대해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개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영논리라든가 정치화시키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김무성 대표 얘기했지만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중제.
자칫하면 권력 나눠먹기 식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지게 되면 내각제는 또 물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말 왜 내각제가 필요하냐는 이유부터 밝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대통령직선제를 통해서 우리가 제왕적 집권제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어쩌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시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내각제든 이원집정제든 개헌과 관련된 일이 충분히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 건너간다.
왜?
2017년 4월이면 총선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총선지나면 개헌은 또 물건너 가기 때문에.
[앵커]
필요하지만 논의해 봐야 될것 같다는 거고 이준한 교수님.
[인터뷰]
저는 원인을 잘 진단했는데 처방을 잘못 내렸다고 봅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라는 것은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국가의 수반, 그리고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총리를 도와서 권력을 나눠 갖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대통령 혼자가 내치, 외치를 다 집중해서 권력에 집중됐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는 대통령이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 언론 이거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제왕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발의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고 정부가 예산권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예산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국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권력을 입법부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앵커]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현행 대통령중심제로 가는 게 더 순수한 대통령제로 가야 되어야 될 것이고.
[인터뷰]
이게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지금도 우리 대통령제에서 내각제가 사실은 가미된 대통령제입니다.
왜냐하면 총리라는 제도가 인사권을 제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내각제 요소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것은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고 누가 어떻게 이 권력을 잘 관리하고 분점하느냐, 이런 부분이지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개헌발의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매주 진행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셋째 주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46%. 잘 못한다는 대답이 41%로 나왔습니다.
[앵커]
연령대별 지지도 격차는 여전히 격차 존재합니다.
40대는 잘한다, 못한다가 비슷한 데다가 2, 30대는 못한다는 응답이잘한다는 응답의 3배 정도되고요.
특히 60대는 잘한다는 응답이 80% 에 육박합니다.
[앵커]
다음에 민간단체의 전단살포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앵커]
성인 1000명 가운데 찬성이 32%, 반대가 58% 정도로 반대가 2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막아야 한다고 한 50% 정도, 막으면 안 된다, 한 37%가 나왔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도가 46%,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세대별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정부가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방금 보면 대북 전단지 살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기본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단지 살포로 남북대화가 멀어지는 것을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남북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2주 전에똑같은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지지율이 49% 였고 지난주에는 48% 였어요.
오늘 나온 것은 46% 면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해외 순방기에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올랐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독특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대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고연령층에 몰려있고 젊은층에서는 그 반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확인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정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남북관계에서 전단지 살포 문제로 총격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이걸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2시간 전쯤에이탈리아를 방문하고 3박 5일 방문일정을 마치고 도착했는데요.
16일, 17일에 아셈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는데 16일은 기조연설했고 17일에는 양자토론, 덴마크, 중국 총리하고 했고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정상을 알현하는.
그런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가장 핵심적인 게일단 우리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어떤 우리의 외교적 역량,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리커창 총리를 만나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고 또 교황님도 답방을 해서 한반도 통일 관련된 기도해 달라고 할 정도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북한 인권문제라든가한반도의 평화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외교적 역량을 발휘했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높이 평가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준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순방 기간에 남북간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접촉을 굉장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반응도 이끌어냈고 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한 지지 입장들을 확인했던 것.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덴마크,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에서도 의견들을 받아냈던 것은 좀 인정할 만한 것 같고요.
특히 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는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경제투자라든지 협력을 이끌어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황 한번 다시 만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답방차원이었었는데 아무래도 글쎄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의 통합, 이런 것들을 많이 깨우쳐주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도 좋은 기회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교수, 인천대 이준한 교수와 함께 정가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