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정상화 됐지만 곳곳 뇌관...남은 쟁점은?

정국 정상화 됐지만 곳곳 뇌관...남은 쟁점은?

2014.10.01.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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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로 9월 정기국회를 비롯한 정국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반발과 해양경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협상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풀리면서 다섯달 만에 80개 민생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각 상임위도 일제히 열려 국정감사 계획을 세우는 등 국회는 빠르게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국 정상화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먼저 여야 합의안을 거부한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입니다.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유가족의 참여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대화는 이어가야 합니다.

[인터뷰: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최종 법안화함에 있어 유가족의 뜻을 최선을 다해 반영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특별 검사 후보를 추천할 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고르고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도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협상도 걸림돌입니다.

당장 정부조직법의 핵심인 해양경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습니다.

[인터뷰: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일시적으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고 해서 해양 주권을 지키는 기관을 하루 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사려깊지 못한 결정이라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월호 정국'과 맞물려 여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담뱃값 인상안 등을 놓고도 여야 갈등이 수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정국 정상화의 가닥은 잡았지만, 조그만 여야 이견에도 정국이 다시 급냉할 수 있는 '살얼음판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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