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출입증 관리 허술...퇴직자가 정보유출

[앵커]

군기밀을 강조해 온 국방부가 퇴직한 직원의 출입증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직원이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국방부 사무실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정보를 빼내오다 적발됐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군 유휴지입니다.

군용 목적으로 징발됐던 토지지만 부대가 이전하는 바람에 군에서는 더이상 필요 없어진 땅입니다.

관련 규정상 국방부는 원 소유주가 원할 경우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되팔아야 하지만, 축구장 7배 크기의 이 땅은 어찌된 일인지 부동산개발업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유휴지가 된 사실을 업체쪽에서 먼저 알고 원 소유자의 수의매각권을 넘겨받아 국방부로부터 80여억 원에 사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감사원 감사결과, 퇴직한 국방부 직원 A씨가 관련 사업단 사무실에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징발 토지와 원 소유자 정보 등을 빼내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국방부가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회수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사업단 직원들은 A씨에게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이영하, 감사원 국방감사단 1과장]
"이 퇴직자는 현직 직원의 온나라시스템 계정을 이용하여 징발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자체 등에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발급 요청하는 공문서를 위조 시행하여..."

이 뿐만이 아닙니다.

A씨처럼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이나 군용지 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이들 가운데 1/4 이상이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제때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라 편의를 봐준 것일 뿐 정보 유출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퇴직자가, 그것도 각종 기밀이 가득한 국방부 사업단에 1년 넘게 버젓이 드나들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인터뷰:이영하, 감사원 국방감사단 1과장]
"국방부는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특히 군사시설, 군사용 토지와 관련된 것은 상당한 군사상 작전에 관련된 정보도 결부돼있는 내용인데, 직무상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감사원은 A씨를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사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업무 편의를 봐준 현직 군인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감사원은 또 퇴직한 공무원의 출입증은 철저히 회수하고 징발 목적이 다한 토지는 조속히 정리해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브로커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