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정부대책 발표 관련 토론 [김경환, 변호사·이경호, 고려대 교수]

[앵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1년 포털사이트죠,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던 김경환 변호사와 보안전문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앵커]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정부가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 주요 내용 그래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부 대책에 어떻게 보시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앵커]

재발방지 대책을 보면 '개인 정보 수집, 보관방식'에 문제점이 많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픽으로 자세히 보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죠,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해 이른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금융회사가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할 경우 최대 50억 원을 물리고, 또 이를 활용해 이득을 봤다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죠?

[앵커]

그런데 현행 법으로는 과징금이 얼마나 되고, 또 지금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앵커]

정보유출자에 대한 처벌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수위의 처벌을 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금융사 대표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는데, 이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과 금융위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앵커]

이렇게 중요할 뿐만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데,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또 소홀이 다룬 건가요?

[앵커]

피해자들 일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걸고 있는데, 뚜렷하게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앵커]

끝으로 당국에선 CVC 번호나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아서 안전하다는 의견인데요.

일부에서는 상황이 이쯤되면 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들은 전부 교체 발급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