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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음 기자님. 뉴데일리의 안종현 기자님.
[기자]
뉴데일리 안종현 기자입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에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수많은 왜곡된 괴담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이를 지적하셨고 또 이를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왜곡된 진실과 둘러싼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홍보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켜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북한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정말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집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도 어떤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또 사회가 바르게 간다 하는 생각에서 안도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왜곡돼 나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나쁜 관행이 그냥 덕지덕지 쌓여서 나중에는 깨뜨리기가 점점 더 어렵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철도노조 파업 같은 걸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참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만나의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직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 소통에도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 왔습니다.
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또 지방 이런 각계각층의 그런 국민들과 또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또 제가 가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 왔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기억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는데 이거 억울하다 절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민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5년 만에 이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민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민원 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또 해외 순방할 때도 이 민원비서관이 전부 가서 해외동포하고 하는 얘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답을 해 드리고 또 저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의 박민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채널A 박민혁 기자입니다.
지금 당사자분들이 나와 계셔서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곤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개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 의미가 지금 장관들한테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생각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초도 아까워요.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이런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정국 전환이라든가 또는 분위기 쇄신의 수단으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성 개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이것도 늦게 통과되고 해서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열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각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 정부 때는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서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서나 회사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그런데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난처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업무가 끝나신 다음에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것 이외에의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보고서를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다 아니까. 다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장관 또 수석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어떤 때는 훨씬 밤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내가 따로 하는 일,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그냥 자나깨나.
취미도, 취미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민원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은 너무 숨막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얘기도 좀 해 드릴게요.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롬이나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조그마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제가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서 반겨줍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희망이, 새롬이하고 같이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이런 것도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서 내가 이래서 삶의 희망을 얻었다 하는 답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그것같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참고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이와 새롬이는 관저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진돗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7명의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외신기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이터통신의 앤드류 챈스 지국장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일본 엔화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엔저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때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또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또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가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FTA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최대 FTA 강국 중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참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FTA 콜센터, 이건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FTA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시장정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정보도 그런 중소기업한테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하고 또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든가 또 환변동보험, 무역금융확대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저런 노력을 하니까 작년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전체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를 한다면 우리가 엔저 같은 이런 외부 환경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출렁출렁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튼튼하게 잘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세계일보 남상훈 기자.
[기자]
세계일보 남상훈입니다.
두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올해 공기업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기업개혁을 비롯해 노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서는 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노사 관계는 두 가지 기본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또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렇게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큰 성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우선 집중해서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 대타협이 여기에서 잘 이루어내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거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걸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서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정말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또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우선 이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한번 경제회복을 시키고 또 국민도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과 희망을 갖고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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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자님. 뉴데일리의 안종현 기자님.
[기자]
뉴데일리 안종현 기자입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역사는 국민의 혼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역사인식의 문제가 우리 교육현장에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 새 정부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수많은 왜곡된 괴담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이를 지적하셨고 또 이를 선제적 대응을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왜곡된 진실과 둘러싼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전교조나 민주노총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불통이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의 생각은 어떠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홍보의 선제적 대응 방안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역사교과서 문제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하게 시켜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또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역사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한 그리고 균형잡힌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고 어떤 좌든 우든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북한 일부 교과서에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있고 또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이런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함께 검토를 해서 그런 의견들이 잘 수렴이 돼서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정말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많은 얘기가 있다는 것을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건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집행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국민들도 어떤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또 사회가 바르게 간다 하는 생각에서 안도하면서 살 수가 있지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이게 소통이 잘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사회는 점점 왜곡돼 나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나쁜 관행이 그냥 덕지덕지 쌓여서 나중에는 깨뜨리기가 점점 더 어렵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철도노조 파업 같은 걸 보면 우리 정부가 민영화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참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서 만나의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직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또 앞으로 소통에도 힘을 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또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 왔습니다.
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또 지방 이런 각계각층의 그런 국민들과 또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또 제가 가서도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 왔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 기억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15년 전에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됐는데 이거 억울하다 절대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며 민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든 안 되든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후에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15년 만에 이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민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민원 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는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또 해외 순방할 때도 이 민원비서관이 전부 가서 해외동포하고 하는 얘기라든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서 답을 해 드리고 또 저도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뷰]
질문하실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의 박민혁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채널A 박민혁 기자입니다.
지금 당사자분들이 나와 계셔서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곤란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개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그 의미가 지금 장관들한테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생각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1초도 아까워요.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이런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면 정국 전환이라든가 또는 분위기 쇄신의 수단으로 개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이벤트성 개각은 해서는 안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이것도 늦게 통과되고 해서 장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열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각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과거 정부 때는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서 국정 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14개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고 또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자]
짧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라서 그런지 각종 모임을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분들을 만나서나 회사사람들이 있으면 저한테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질문이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그런데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때마다 난처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께서 업무가 끝나신 다음에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보고서를 봅니다 아니면 책을 읽습니다, 이것 이외에의 이것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보고서를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다 아니까. 다른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장관 또 수석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그냥 어떤 때는 훨씬 밤 늦은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또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내가 따로 하는 일,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그냥 자나깨나.
취미도, 취미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민원이라든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고 또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것은 너무 숨막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 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얘기도 좀 해 드릴게요.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롬이나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조그마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제가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서 반겨줍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따뜻한 봄이 되면 희망이, 새롬이하고 같이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 이런 것도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참 억울하고 힘든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서 내가 이래서 삶의 희망을 얻었다 하는 답이 온다든가 그럴 때는 정말 그것같이 모든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참고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이와 새롬이는 관저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진돗개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7명의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외신기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통신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이터통신의 앤드류 챈스 지국장입니다.
먼저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일본 엔화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엔저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인터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때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또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또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가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FTA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최대 FTA 강국 중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참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FTA 콜센터, 이건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FTA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시장정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
그러니까 시장정보도 그런 중소기업한테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하고 또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든가 또 환변동보험, 무역금융확대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저런 노력을 하니까 작년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전체에서 중소,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이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또 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를 한다면 우리가 엔저 같은 이런 외부 환경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출렁출렁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수가 튼튼하게 잘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터뷰]
다음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세계일보 남상훈 기자.
[기자]
세계일보 남상훈입니다.
두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올해 공기업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기업개혁을 비롯해 노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정치권에서는 87년 헌법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노사 관계는 두 가지 기본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틀이라는 것은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공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또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 대타협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임금체계 개편이라든가 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렇게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습니다.
이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루어내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경제대타협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이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들을 논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그보다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기존에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도 잘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해서는 큰 우리가 큰 성과를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우선 집중해서 올해 정말 중요한 노사정 대타협이 여기에서 잘 이루어내도록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를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거의 이런 것으로 1년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걸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서 우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정말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런 것으로 또 그냥 나라가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이 불씨도 꺼지고 또 한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우선 이 불씨를 살려내서 확실하게 한번 경제회복을 시키고 또 국민도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과 희망을 갖고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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