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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권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로 계파 간 신경전을 벌이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사퇴론'과 '징계' 문제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로 시작을 해 볼까 하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주 단호한 어투의 강한 메시지였는데 최근에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상당히 의외라고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화법은 상당히 톤이 낮은 그리고 오히려 부드러운 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밋밋하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 화법인데 얼씬도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 저도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장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작심하고 얘기한 것이죠. 한동훈 의원, 지금은 이제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은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른바 중도 성향 그리고 강성보다는 본인의 나름대로 팬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계엄으로 돌아가서 계엄을 반대하다가, 계엄은 위법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르면 두 분이... 물론 한동훈 의원은 전적으로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그걸 표출한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은 위법이기 때문에 탄핵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겹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 한동훈 의원은 상당히 주목받으면서 국회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아주 고강도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견제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의 반응, 이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그 당시에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을 한 걸 갖고 저렇게 몰아붙이면 이제 복당을 해서 같은 동료의원을 하면 완장 찰 거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동료 의원으로서 좀 감쌀 때는 감싸고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바로 비상계엄, 탄핵 이런 문제가 들어가니까 왜곡과 선동이라는 말을 썼죠. 왜곡과 선동이라는 말을 쓰고 또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나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거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내의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그렇다고 한동훈 복당도 반대하는 의원들, 대략 4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바로 이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늘고 있는 당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의 본인 스스로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지도부가 아닌 안철수 의원. 당에 쓴소리도 많이 해 왔었는데 이렇게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해서 이러면 한동훈 의원 복당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적잖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건 이번 증언과정에서 했던 발언 자체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저는 추경호 대구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한 증언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공격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절대 불가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경호 시장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증언을 진행하고 그리고 추경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 의원들을 포섭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서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대선주자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자 중의 한 명이 한동훈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아직 복당하기 전이니까 가급적 많은 수의 자기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고 싶고 단합을 이끌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이 나오다 보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이 거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친윤계 의원들과의 접점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와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의원들도 함께 그 포섭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복당이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복당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복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늘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이슈와는 별개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징계 정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게 될까요?
[김동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제가 국민의힘 소속의 구성원입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른바 안철수 의원은 아주 고강도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을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의 당원게시판, 이른바 당게 사태는 해당행위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다. 바로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른바 징계정치가 왜 나왔느냐. 바로 6.3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 아닙니까? 광역단체만 보더라도 물론 당초에 15:1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12:4죠. 서너 군데 더 이겼기 때문에 이게 왜 패배냐라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얘기합니다마는 글쎄요, 서울시장 빼놓고는 사실상 우리가 패배한 건 인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고 퇴진 문제가 나온 상태예요. 바로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사퇴 문제는 더 큰 이슈로 덮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2030의 선관위의 정말 부실, 부실이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겹치면 그건 큰 의미에서 부정, 바르지 못한 게 바로 부정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일단 큰 이슈를 만들어었죠, 장동혁 대표가. 두 번째 한 게 당내 기강을 잡는다면서 바로 징계정치를 한 상황인데요. 본인의 득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당장 사퇴를 안 해도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놨죠. 그렇지만 정말 징계정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징계가 똑같이 몇 달 전처럼 징계가 윤리위에서 제명 또는 당원권 5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출당 권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구만 좋은 결과입니까? 법원에서 또 가처분 인용을 하면 정말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겨우겨우 제1야당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숨쉴 공간마저 다시 또 뚜껑으로 덮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정치가 이제 곧 윤리위원회가 다시 재개가 돼서 한 상황이지만 특정 한동훈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징계를 분명히 예고하는 상태죠. 경찰이 오늘 다시 1년 만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행위인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당내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건 차분하게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나중에 판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 예단을 갖고 이것은 범죄행위였다고 당대표가 딱 얘기를 하면 윤리위원회에게 방향을 가리켜준 셈이 된다는 당내의 비판 아닌 비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 톤 낮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괜히 민주당 좋아라 하는 일만 계속 먹잇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중앙윤리위를 다시 가동하면서 징계의 칼날을 뽑아들었는데 부산 갔고 대구, 경북, 호남을 갈 예정입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현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원내 제1야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라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사실상 쇄신되는 그런 모습을 보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지난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상 물러나는 게 맞아요. 당내외에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징계정치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법원에서 물론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아마그런 부분들을 무서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징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해서 아마 차등화된 징계를 통해서 징계정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죠. 아마 당내보다는 당 바깥으로 돌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에 대한 비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 바깥에서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부실선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 일개 정치인 아닙니다. 국민의힘 원내 제1야당 대표예요. 원내 제1야당 대표 자리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런 행동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원내 제1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거, 그거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굳이 득실을 따진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강성 지지자들 끝까지 끌고 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당대표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차기 당대표 선거에 또 도전할 거예요. 연임 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지층들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 의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공당으로서 거듭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민주당이 공식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곧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친명계 또 친정청래계가 맞붙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 결선투표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친명계, 친청계가 싸우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삼]
이것이 특정 후보, 특정 진영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헌당규에 따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헌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 과반 이상이 투표를 했을 경우에 당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선투표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규에 보게 되면 투표방법 중의 하나로 선호투표제가 적시가 돼 있어요.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당선거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 선거 선출과정에서 이미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바가 있어요. 이미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작년 7월경이었죠. 그 당시 당무위 결정을 통해서 이번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고 이미 결정된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선거들이 치러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경험을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호투표제를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선투표 같은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전준위에서 결정한다고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겠다고 정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 입장에서는 전준위 결정을 존중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 위배됐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헌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무위의 권한 중 하나로 당헌당규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무위에서 이미 선호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요. 이미 당무위 차원에서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특정 진영, 특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호투표제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투표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헌당규에 따라서 전준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위 차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선거가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후보 등록 임박해 있어요.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선호투표제 논란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집권여당,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이걸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말 집권당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 민생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 도대체 이 논란을 몇날며칠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민생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집권여당은 싸움박질이나 한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고 진단한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단한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국민들은 팍팍한 삶에 고생을 하는데 왜 집권당이 이렇게 싸우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단은 잘했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민생을 살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본인들의 이해득실로만 따지는 집권여당, 참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권여당의 본령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얘기한 것에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 선호투표제가 당헌 위반 여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당헌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당헌 98조 25조에 바로 광역단체장, 대통령, 국회의원 3인 이상 후보일 경우에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5조에는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규를 들어가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직 선출규정, 당대표니까 당직입니다.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이러하게 돼 있다. 바로 이 당규에 선호투표제로 하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고치든지 아니면 정말 민생문제로 빨리 전환을 하시든지 집권여당의 본령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김 전 총리의 국회에 있던 김 전 총리의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체계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의 동선 이런 것들이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시되는 상황이니까 국회 보안규정은 철저하게 더 중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젓하게 12월 3일 계엄해제 표결하는데 바로 김민석 의원이죠, 그 당시에는 당대표나 총리가 아니니까요. 버젓한 동선이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유출되는 게 어디로 되는... 저는 YTN에서 그 장면이 나왔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신뢰성 있는 방송이니까. 기가 막힙니다.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유출된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유출이 됐나. 그러면서 바로 김어준 씨가 참 어렵게 구했다는 말도 합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공치사를 했죠. 이거 두 가지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보안이 붕괴된 사건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시 관련자 색출해서 고발을 하고 강제수사에 착수를 해야 될 엄중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김민석과 김어준의 커넥션에 의해서 이게 유추됐다. 이건 대한민국 국회 사상 최악의 정치사기극이죠. 묵인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강제수사로 처벌이 가능한 그런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앵커]
국회 보안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국회보안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동의해야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8명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의원들 뭐했나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국회 보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CCTV 영상, 물론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그것이 입수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김어준 씨 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CCTV를 확보하는 경위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앞서 대변인께서는 YTN이 공개했다고 한다면 이해된다고 했는데 언론사에 차등을 두는 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별적 언론사 입장에서는 각자의 취지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취재원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언론의 보도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기의 영역이다? 무엇이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 담을 뛰어넘고 국회에 들어오는 장면. 그게 거짓된 게 있나요? 김민석 전 총리가 아닌 다른 인물이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김민석 전 총리 얼굴로 합성을 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그대로의 영상이 공개된 것뿐이에요. 그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긴 하지만 그것은 언론의 영역입니다. 언론의 취재원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제가 YTN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YTN과 김어준 유튜브 채널을 차별화한 건 아닌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보도전문 채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채널 아닙니까? 김어준 유튜브채널은 그들만의 그들 진영에서 빅스피커라고 얘기했지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용인한 겁니까? 그들 진영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건데. 거기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는 바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에 유리한 고지로 영향을 줄 것이고 정청래 후보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YTN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잘 알면서 질문을 하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원식, 조정식 현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들의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안 그렇다. 전임 국회의장 때 얘기한 거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하나의 중차대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중요한 주제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문제하고 장윤기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원삼]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장윤기 사건 굉장히 참담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그러한 사건 증거가 은폐되고 엄폐됐다? 그러한 부분들을 누락됐다.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연결짓는 게 적절한 것인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장윤기 사건 이전부터 충분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있을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이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 역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앞서도 장윤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존재 이유,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실적인 형사사법체계 틀 안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논의하기를 바랐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국회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 같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국회로 들어와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보여줘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논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요구권 같은 것으로 보완을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동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보완했지 않느냐. 요구권이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요구를 하고 경찰이 우리는 도저히 수사인력이 안 된다고 묵살하면 이른바 뭉갠다고 하죠. 뭉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그게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라고 얘기를 줄기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번 장윤기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과연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살 정도의 수면 위로 올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순 살인죄가 바로 강간 목적의 특수살인죄로 죄목이 변경된 게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 즉 기득권들만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득을 보는 것이고요.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 이것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민생과 함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작용을 만들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얘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앵커]
뜨거운 날씨만큼 일요일 밤 두 분 뜨거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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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권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룰'로 계파 간 신경전을 벌이고 국민의힘은 '당 대표 사퇴론'과 '징계' 문제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국민의힘 얘기로 시작을 해 볼까 하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주 단호한 어투의 강한 메시지였는데 최근에 한동훈 의원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상당히 의외라고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의 화법은 상당히 톤이 낮은 그리고 오히려 부드러운 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밋밋하다,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 화법인데 얼씬도 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 저도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장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작심하고 얘기한 것이죠. 한동훈 의원, 지금은 이제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은 사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른바 중도 성향 그리고 강성보다는 본인의 나름대로 팬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계엄으로 돌아가서 계엄을 반대하다가, 계엄은 위법한 상황이라는 것에는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르면 두 분이... 물론 한동훈 의원은 전적으로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그걸 표출한 상황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은 위법이기 때문에 탄핵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겹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 한동훈 의원은 상당히 주목받으면서 국회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아주 고강도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견제에 들어갔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 의원의 반응, 이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그 당시에 법정에 들어가서 증언을 한 걸 갖고 저렇게 몰아붙이면 이제 복당을 해서 같은 동료의원을 하면 완장 찰 거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동료 의원으로서 좀 감쌀 때는 감싸고 이런 스탠스를 유지해야 하는데 바로 비상계엄, 탄핵 이런 문제가 들어가니까 왜곡과 선동이라는 말을 썼죠. 왜곡과 선동이라는 말을 쓰고 또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나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거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내의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 그렇다고 한동훈 복당도 반대하는 의원들, 대략 4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당협위원장 모임에서도 바로 이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늘고 있는 당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의 본인 스스로가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승부수를 띄웠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앵커]
장동혁 지도부가 아닌 안철수 의원. 당에 쓴소리도 많이 해 왔었는데 이렇게 강한 어투로 얘기를 해서 이러면 한동훈 의원 복당은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현삼]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적잖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나올지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생각했던 건 이번 증언과정에서 했던 발언 자체는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저는 추경호 대구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한 증언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본인을 공격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절대 불가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경호 시장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증언을 진행하고 그리고 추경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 의원들을 포섭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앞서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대선주자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자 중의 한 명이 한동훈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아직 복당하기 전이니까 가급적 많은 수의 자기의 지지자들을 끌어 모으고 싶고 단합을 이끌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입장이 나오다 보니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이 거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친윤계 의원들과의 접점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와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다른 의원들도 함께 그 포섭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복당이 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데 복당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 복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가급적 많이 늘리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이슈와는 별개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징계 정치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해당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를 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득과 실 중에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게 될까요?
[김동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제가 국민의힘 소속의 구성원입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른바 안철수 의원은 아주 고강도의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한동훈 의원을 겨냥을 했고요. 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의 당원게시판, 이른바 당게 사태는 해당행위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게 아니다. 바로 범죄행위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른바 징계정치가 왜 나왔느냐. 바로 6.3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 아닙니까? 광역단체만 보더라도 물론 당초에 15:1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12:4죠. 서너 군데 더 이겼기 때문에 이게 왜 패배냐라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얘기합니다마는 글쎄요, 서울시장 빼놓고는 사실상 우리가 패배한 건 인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고 퇴진 문제가 나온 상태예요. 바로 여의도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사퇴 문제는 더 큰 이슈로 덮는 상황에서 바로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2030의 선관위의 정말 부실, 부실이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겹치면 그건 큰 의미에서 부정, 바르지 못한 게 바로 부정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일단 큰 이슈를 만들어었죠, 장동혁 대표가. 두 번째 한 게 당내 기강을 잡는다면서 바로 징계정치를 한 상황인데요. 본인의 득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슈는 더 큰 이슈로 덮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이 지금 당장 사퇴를 안 해도 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놨죠. 그렇지만 정말 징계정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게 징계가 똑같이 몇 달 전처럼 징계가 윤리위에서 제명 또는 당원권 5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출당 권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구만 좋은 결과입니까? 법원에서 또 가처분 인용을 하면 정말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겨우겨우 제1야당의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숨쉴 공간마저 다시 또 뚜껑으로 덮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정치가 이제 곧 윤리위원회가 다시 재개가 돼서 한 상황이지만 특정 한동훈의 범죄행위라는 것은 징계를 분명히 예고하는 상태죠. 경찰이 오늘 다시 1년 만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행위인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당내 입장에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건 차분하게 경찰수사를 지켜보고 나중에 판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로... 예단을 갖고 이것은 범죄행위였다고 당대표가 딱 얘기를 하면 윤리위원회에게 방향을 가리켜준 셈이 된다는 당내의 비판 아닌 비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 톤 낮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괜히 민주당 좋아라 하는 일만 계속 먹잇감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는 중앙윤리위를 다시 가동하면서 징계의 칼날을 뽑아들었는데 부산 갔고 대구, 경북, 호남을 갈 예정입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현삼]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원내 제1야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소통을 통해서 국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라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사실상 쇄신되는 그런 모습을 보어주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지난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사실상 물러나는 게 맞아요. 당내외에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죠. 징계정치 계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 법원에서 물론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했지만 아마그런 부분들을 무서워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징계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해서 아마 차등화된 징계를 통해서 징계정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죠. 아마 당내보다는 당 바깥으로 돌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에 대한 비판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얘기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 바깥에서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뜻을 같이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에요. 부실선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장동혁 대표, 일개 정치인 아닙니다. 국민의힘 원내 제1야당 대표예요. 원내 제1야당 대표 자리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런 행동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죠. 원내 제1야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거, 그거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굳이 득실을 따진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강성 지지자들 끝까지 끌고 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당대표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차기 당대표 선거에 또 도전할 거예요. 연임 도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지층들을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 의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공당으로서 거듭나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민주당이 공식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했고요. 정청래 의원도 곧 출마를 선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친명계 또 친정청래계가 맞붙었습니다. 녹취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 결선투표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친명계, 친청계가 싸우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조원삼]
이것이 특정 후보, 특정 진영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질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헌당규에 따른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당헌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 과반 이상이 투표를 했을 경우에 당선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선투표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당규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규에 보게 되면 투표방법 중의 하나로 선호투표제가 적시가 돼 있어요.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당선거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 선거 선출과정에서 이미 선호투표제가 적용된 바가 있어요. 이미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작년 7월경이었죠. 그 당시 당무위 결정을 통해서 이번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고 이미 결정된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런 선거들이 치러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경험을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호투표제를 이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선투표 같은 구체적인 실시방안은 전준위에서 결정한다고 당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겠다고 정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최고위 입장에서는 전준위 결정을 존중해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반된다, 위배됐다, 위헌소지가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헌에 따른다고 한다면 당무위의 권한 중 하나로 당헌당규의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당무위에서 이미 선호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요. 이미 당무위 차원에서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특정 진영, 특정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선호투표제가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투표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헌당규에 따라서 전준위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위 차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게, 지금 선거가 굉장히 임박해 있습니다. 후보 등록 임박해 있어요. 그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선호투표제 논란 어떻게 보세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집권여당,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이걸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제1야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말 집권당이 국민을 위해서 민생, 민생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호투표제, 결선투표제 도대체 이 논란을 몇날며칠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민생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집권여당은 싸움박질이나 한다.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가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고 진단한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진단한 내용입니다. 하루하루 국민들은 팍팍한 삶에 고생을 하는데 왜 집권당이 이렇게 싸우느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단은 잘했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민생을 살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본인들의 이해득실로만 따지는 집권여당, 참 아주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권여당의 본령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얘기한 것에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 선호투표제가 당헌 위반 여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의 당헌당규를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있더라고요. 당헌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당헌 98조 25조에 바로 광역단체장, 대통령, 국회의원 3인 이상 후보일 경우에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25조에는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당규를 들어가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직 선출규정, 당대표니까 당직입니다.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러이러하게 돼 있다. 바로 이 당규에 선호투표제로 하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당헌당규를 고치든지 아니면 정말 민생문제로 빨리 전환을 하시든지 집권여당의 본령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일 국회 본회의장 CCTV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김 전 총리의 국회에 있던 김 전 총리의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안체계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있죠?
[김동원]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에서의 동선 이런 것들이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에 보안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시되는 상황이니까 국회 보안규정은 철저하게 더 중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젓하게 12월 3일 계엄해제 표결하는데 바로 김민석 의원이죠, 그 당시에는 당대표나 총리가 아니니까요. 버젓한 동선이 그대로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유출되는 게 어디로 되는... 저는 YTN에서 그 장면이 나왔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의 신뢰성 있는 방송이니까. 기가 막힙니다.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이게 유출된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서 유출이 됐나. 그러면서 바로 김어준 씨가 참 어렵게 구했다는 말도 합니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공치사를 했죠. 이거 두 가지입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보안이 붕괴된 사건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시 관련자 색출해서 고발을 하고 강제수사에 착수를 해야 될 엄중한 사안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김민석과 김어준의 커넥션에 의해서 이게 유추됐다. 이건 대한민국 국회 사상 최악의 정치사기극이죠. 묵인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이것은 바로 강제수사로 처벌이 가능한 그런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앵커]
국회 보안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국회보안을 그렇게 강조했으면 불법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동의해야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8명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의원들 뭐했나요?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와서 국회 보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CCTV 영상, 물론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그것이 입수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김어준 씨 방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 출입기자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CCTV를 확보하는 경위는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앞서 대변인께서는 YTN이 공개했다고 한다면 이해된다고 했는데 언론사에 차등을 두는 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별적 언론사 입장에서는 각자의 취지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도 있는 겁니다. 취재원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언론의 보도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기의 영역이다? 무엇이 사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국회 담을 뛰어넘고 국회에 들어오는 장면. 그게 거짓된 게 있나요? 김민석 전 총리가 아닌 다른 인물이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을 김민석 전 총리 얼굴로 합성을 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그대로의 영상이 공개된 것뿐이에요. 그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긴 하지만 그것은 언론의 영역입니다. 언론의 취재원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쟁점화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제가 YTN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YTN과 김어준 유튜브 채널을 차별화한 건 아닌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보도전문 채널,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채널 아닙니까? 김어준 유튜브채널은 그들만의 그들 진영에서 빅스피커라고 얘기했지 이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 용인한 겁니까? 그들 진영 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건데. 거기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는 바로 김민석 후보가 당선에 유리한 고지로 영향을 줄 것이고 정청래 후보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제가 YTN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잘 알면서 질문을 하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원식, 조정식 현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들의 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안 그렇다. 전임 국회의장 때 얘기한 거다.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국격을 스스로 깎아먹는 하나의 중차대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또 중요한 주제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 문제하고 장윤기 사건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원삼]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겠죠. 장윤기 사건 굉장히 참담합니다. 경찰 내부에서 그러한 사건 증거가 은폐되고 엄폐됐다? 그러한 부분들을 누락됐다.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연결짓는 게 적절한 것인가?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장윤기 사건 이전부터 충분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이미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있을 여러 가지 보완책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이지. 보완수사권 폐지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 역시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좀 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앞서도 장윤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존재 이유,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부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실적인 형사사법체계 틀 안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고 논의하기를 바랐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의힘이 국회 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법사위에 같이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국회로 들어와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보여줘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논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요구권 같은 것으로 보완을 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동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요구권을 보완했지 않느냐. 요구권이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요구를 하고 경찰이 우리는 도저히 수사인력이 안 된다고 묵살하면 이른바 뭉갠다고 하죠. 뭉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다. 그게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라고 얘기를 줄기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번 장윤기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과연 이처럼 국민들의 공분을 살 정도의 수면 위로 올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순 살인죄가 바로 강간 목적의 특수살인죄로 죄목이 변경된 게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자, 즉 기득권들만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득을 보는 것이고요. 없는 사람, 사회적인 약자. 이것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그야말로 민생과 함께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작용을 만들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얘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앵커]
뜨거운 날씨만큼 일요일 밤 두 분 뜨거운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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