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즈 확장 당정' 돌연 연기...찬반논란 확산

[앵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맞서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 확대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3일) 열릴 예정이었던 당정협의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러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디즈 확장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방공식별구역, 카디즈 확대문제를 논의하려던 당정협의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정부측에서 준비를 더해서 정리하자며 연기를 요청해 왔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새 카디즈안을 마련해 놓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었습니다.

연기사유는 명확치 않지만 오는 5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디즈는 지난 1951년 미국이 그은 것으로 미국의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국이 카디즈 확대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기류가 흘러나오는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민항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조치를 일부 인정하며 사전통보를 지시하는 등 이중전략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디즈 확대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익없이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신중론과, 분쟁에 대비해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미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분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서해에는 보다 더 과감하게 중국이 그을 수 있는, 즉 우리 군산앞바다까지 다 방공식별구역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어도 상공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의 직접적인 권리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고, 나머지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는 민항기의 안전을 고려하는 여러 레토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디즈 확장안을 결정하는 당정협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되면서 확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