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청문회 슈퍼위크' 끝까지 충돌

■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 정국의 주요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적법하다고 본 건데 심사에는 6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기각 결정 나오기까지는 4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가 워낙 적었다 보니까 기각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어제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저도 거의 100%를 기각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사실 법률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꾸 본인이 법률적으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두 가지를 다뤘던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간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5배 높다. 그다음에 재구속의 상황 자체, 형법 208조죠, 재구속 제한 규정에 있어서 지금 특검이 본인을 재구속한 부분들은 내란 행위로 이미 구속됐다 풀려났는데 그 부분의 연장선상의 혐의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208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풀어달라. 이 주장을 했는데 사실상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검 측의 여러 가지 설명에 대해서 다 수긍을 했고요. 조금 덧붙이자면 수사기관이 구속을 했다가 직권으로 풀어주고 나서 다시 직권으로 잡아들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재구속에 제한을 두는 것이지 사실상 내란 혐의에 있어서 추가혐의 아닙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솔직히 몸이 아프면 구속적부심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기각은 당연한 결과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구속영장 이번에 청구하면서 혐의를 좀 더 보강을 했죠. 대변인께서는 어제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원]
저도 충분히 예상했던 결론인데요. 이게 구속적부심이 지난 2년간 통계로 보면 6. 8%, 지난해에는 7. 8%, 약 10%가 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인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가장 크게 인용이 되려면, 즉 구속을 다시 풀어줄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황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적법성, 그다음에 수사에 꼭 구속이 필요했느냐. 세 번째가 바로 상황의 변화인데 일주일밖에 기간이 안 지난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도 상황 변화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적법성 문제는 이미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법원이 발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고요. 문제는 과연 수사에 구속이 꼭 필요한가인데 이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느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도피를 어디로 하느냐. 도피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증거인멸할 아무런 우리는 준비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최근에 부속실장이라든가 연이어서 말을 바꾼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법원 측에서는 풀어주면, 즉 불구속 상태가 되면 다시 또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다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이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도 본 것이고요.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계속 특검과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조사에 앞으로 이제 응할 것인지, 또 조사에 계속 불응하게 되면 특검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거든요.

[서용주]
조사에 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판도 출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를 전면 부정하는 파렴치범으로서의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떼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냥 서초동의 한 피의자 윤 모 씨,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법치에 도전하고 법치를 유린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은 형사소송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재판부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인장을 발부하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부분, 국민적 여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부분이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해요. 그리고 향후 중범죄 피의자들이 이런 식의 법적 대응을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바로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되고, 물론 구속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면 되지만 최소한 내란행위와 내란행위에 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등 모든 외환유치죄까지 조사를 해야죠. 예를 들면 조은석 특검이 사초를 기록하는 심정으로 이 특검을 하겠다고 했으니 불러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중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사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특검 조사 3차례 정도 불응했잖아요. 그리고 구치소 측에 요청을 해서 데리고 와달라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특검 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동원]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상존을 하는데요. 일단 한 차례 정도는 강제구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치라고 하죠. 인치를 한 차례 정도. 왜냐하면 바로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와라라고 소환 명령을 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이 거부를 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강제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요지부동이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구속기소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여론, 이것을 마찬가지로 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하고 구속적부심 이런 것들은,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자기방어권은 다 쓸 수가 있는데 이미 결론이 뻔히 보이는 상태에서도 자꾸 저렇게 하면 회피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회피하는 모습이라는 게 이미 대통령은 일반시민과 다르다고 하는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당하게, 물론 건강이 지금 너무 힘들다, 계단을 오르내리기 너무 숨차다, 그런 것들을 저는 거짓말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교도소 생활이 힘들 텐데요. 그럼에도 지금보다도 더욱더 정정당당한 자세로 조사는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책임은 다 내가 지고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서 지금 구속된 백수십 명은 다 선처를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계엄을 일으켰지만 그게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하니 법치, 법리로 투쟁을 하겠다. 그렇지만 나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지금 선처를 해서 다 풀어주기 바란다. 그게 최고의 전략이자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양형이라든가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특검 수사가 친윤계 핵심 인사들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제 권성동, 이철규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두 의원의 반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해병대 특검팀은 이철규 의원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각각 어떤 배경으로 이 수색을 했다고 보면 될까요?

[서용주]
일단 혐의가 특정됐고 사실상 건진법사와 통일교, 거기에 김건희 씨가 있죠. 그런데 그 뒷면에는 국가 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동남아 메콩강 ODA 사업도 연계가 되어 있고 언론사 인수 부분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단순히 건진법사가 브로커의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권력형 비리까지 특정을 특검이 발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 자체가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었을까. 건진법사 쪽과 연결이 되어 있고 통일교와 건진법사, 권성동 의원 이런 연결고리를 특검이 특정지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법 집행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이철규 의원 자체는 저도 놀랐던 게 차라리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특검에서 공천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김건희 씨의 권력형 비리 사안에 대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채 해병 특검 쪽에서 나와서 놀랐는데, 상당 부분을 확인해보니까 당시 이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본인과 또 특정 종교 단체의 장과 통화기록 자체가 확보돼서 전방위적으로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로비가 당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철규 의원은 참고인 자멱으로 사실상 피의자성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자격으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떳떳하면 재판받아라 했던 말을 기억하시고 떳떳하면 수사에 임하시는 것. 그게 또 본인들이 말한 것을 지키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특검이 권성동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전에는 윤상현 의원이랑 임종득 의원도 압수수색을 받았고요. 윤한홍 의원도 소환통보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내부 목소리 어떻습니까?

[김동원]
분위기가 좋지는 않겠죠. 뒤숭숭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듯한데요. 그렇다고 모든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이 벌벌 떠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의 공통점이 이른바 구주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년 전, 2년 전에 특검에서 주의깊게 바라보는 그 사건들 그리고 각종 활동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역으로 활동한 분들이기 때문에 저 특검의 이른바 조사범위 안에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고 당직을 맡았기 때문에 당직에 관련된 활동을 한 건데 그것을 지금 마치 범법자로 취급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게 야당 탄압이라는 전체 큰 프레임에 이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도 긴장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압수수색의 강도가 이것은 상상초월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당협위원장, 저도 물론 충북 청주의 당협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압니다마는 그분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요. 압수수색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냥 단순히 그 당시에 뭐했습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사무실, 휴대폰뿐만 아니라 생각을 못할 정도를 다 옭아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 측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조사대상, 피의자, 참고인 이것 할 것 없이 고강도의 조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 관련된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도 곧 참고인 출두가 올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뒤숭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연관이 없는 분들은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 정당 소속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요.

또 앞서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도 각각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내란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일련의 흐름이 있는 법안이라고 봐도 될까요?

[서용주]
대비를 하는 법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는 건 아니고 개인 의원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법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논평할 건 없네요. 사실 국민의힘의 처지가 지금 보면 내란 혐의로 지금 여러 가지 사태 속에서 조기대선에 패배를 했고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를 유린하고 있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한길 씨라는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동조하는 사람까지 받아들이고 친윤 그룹들도 스스로 탄핵 반대에 대한 당론조차도 처리하지 못는 상황에서 위헌성에 가까운 일들을 계속해서 머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자성하라는 입장의 민주당 개개인 의원들의 법안 발의이지 않을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그래도 보수의 전통적인 영역을 지탱해 왔던 공당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안에서 자성해서 바꾸면 될 텐데 외부적인 수술을 통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이 되고 보수가 다시 새로운 정당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국민의힘의 책임인 것이지 민주당의 개개의 의원들의 법안으로 그게 성립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차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전한길 씨가 입당을 할 때 서울시당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몰랐다고 하는데 추후에 알게 된 뒤에 지도부에서는 출당에는 선을 긋고 있는 것 아거든요. 그런데 어제 전한길 씨가 서초동 집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출마할 수 있습니까?

[김동원]
출마를 할 수는 있습니다. 최고위원이라든가 당대표를 하면 일정 부분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기탁금을 내면 누구라도 출마를 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글쎄요, 본인이 최고위원에 출마하겠다,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출마까지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당선이 돼서 이른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최고위원이나 또는 당대표로 활동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본인이 당대표급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본인 자유입니다마는 이미 전한길 강사를 비롯해서 이른바 아스팔트에서 민주와 법치를 외쳤던 분들의 역할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큰 국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탄핵정국은 이미 마감을 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은 사실 거기까지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에 상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을 제가 거들자면 서울시당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입당은 온라인으로 하든 종이로 써서 하든 그것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분은 전한길 씨라는 게 본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열흘 전에 입당을 했다는 것을 거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누구라도 다 입당 원서를 쓰면 입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전력이 당헌당규에 크게 어긋났던 행동을 했다. 그래서 당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별도로 심사를 하면 되는 거죠. 열흘 전에 못 걸러냈다고 하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다중에 이익이 불거지면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는 입당 자체를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장치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 이번에는 청문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가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 날이었는데 일단 윤호중 장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차치하고 정은경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볼게요. 배우자 주식 투자나 농지법 위반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청문회 통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세요?

[서용주]
저는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꽤 많이 소명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은경 후보자와 예를 들면 정보를 공유해서 주식을 막 매입하고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이 상상력으로 지금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은경 후보자는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탄올, 손소독제, 세정제를 만드는 회사는 처음에 투자할 때는 주정회사였다. 그러니까 소독제가 아닌 주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했었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 회사가 손세정제를 만드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회사가 업종을 좀 바꾼 것이죠.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해서 이걸 처분할 수도 없었던 건 처음부터 주정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갑자기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를 한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주식을 가지고 팔지도 않았고 사지도 않았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께서 주식이 높을 때는 팔고 낮을 때는 가지고 있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낮을 때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높을 때 파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 문제는 말끔히 해소가 된 것 같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을 법한데 30년 동안 배우자가 아는 직원들과 IMF 이후에 강원도 쪽에 우리 농사를 짓자 해서 그것을 마련해서 했다고 해요. 또 고백하는 것들이 자주 갈 때도 있었지만 자주 못 갈 때도 있었다. 하지만 농사에는 진심이었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는 부분을 보면 사실상 국민들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변명 같아, 해명 같아,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라고 할 만큼의 어제 청문회 소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지난 코로나 정국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각인되는 복지정책, 의료정책을 잘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은경 후보자 청문회,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김동원]
저는 정은경 후보자는 결국은 임명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른바 갑질 여왕이라고 하나요.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또 표절 여왕이라고 하나요. 이른바 이진숙 후보자의 국민적인 눈높이에 워낙 맞지를 않은 두 막강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정은경 후보자는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글쎄요, 공직자로서의 적절성, 공직 마인드가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여전히 갖습니다. 주식 좋습니다. 주식은 이익을 남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투기와 투자,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이분이 질병청장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있었을 때 마스크는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 상황이었다, 좋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거론이 됐듯이 주정회사인데 손소독제를 사업 추가를 한 것이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부인이 그런 공직자의 질병 관련 보건복지부 과장에 있고 거기에 관련됐는데 왜 하고 많은 3000~4000개의 상장된 회사 중에서 왜 그 회사를 굳이 샀을까요? 이것은 공직마인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분이 장관까지 꿈을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을 거야라고 부부 간에 대화를 했겠죠. 다 좋습니다. 농지법 위반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90일 이상 직접적으로 작영을 하지 않으면 공직법에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90일을 채우려면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에 거기 상주해서 일주일에 2~3일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인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상 제가 다 농사 지은 거예요라는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될 줄 모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겠지만 아무튼 공직 마인드는 별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임명이 될 텐데 아주 어렵게 통과를 한 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장관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실 것을 제가 거듭 당부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사실 마지막까지 관심이 가는 두 후보가 강선우 후보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단 대통령실 쪽에서는 모두 다 지켜보고 오늘쯤 보고를 최종적으로 올릴 거라고 했는데 일단 여당 내에서는 엇갈리는 목소리가 좀 있었다가 소속 상임위 의원들이 다 밀어붙이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서용주]
상임위에서는 아무래도 두 후보자 모두 채택을 안 할 수는 없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명자들에 대해서 그게 아무리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제가 역대 청문회를 보는데 자당의 위원들이 불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채택을 하죠. 다만 중요한 건 두 가지의 결단이 남은 것 같아요. 후보자들의 결단과 인사권자의 결단이 남았겠죠. 후보자들이 본인들이 청문회를 하고 국민 여론을 살펴봤을 것이고, 본인들의 해명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후보자가 자진 거취를 결정하거나 버티거나 이 결단을 하면 그다음에는 대통령 인사권자가 또 결단을 하겠죠. 아마 19일이니까 오늘이겠죠.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에게 하게 되고 그러면 오늘 하게 되면 고심하면 내일 정도는 아마 결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그림은 후보자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고, 당내에서도 지금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두 후보자는 국민적인 눈높이로 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와 억강부약이라는 전체적인 가치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사실 두 후보자를 데리고 가는 것들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질을 대하는 이 정부의 자세. 그러면 갑질을 대한다는 건 뭐냐.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정부의 자세를 볼 수 있는 상징이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후보자들 스스로 출국전략으로써 본인들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들. 이게 집권여당으로 출발한 민주당과 대통령의 첫 시작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고심하는 시간을 저는 후보자한테 주고 싶어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통령실에서 오늘, 내일쯤은 결단을 내릴 텐데 그전에 후보자들이 자진사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김동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높이에 저분들이 맞느냐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어디를 가든 물론 제가 정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이서 화제가 그런지 몰라도 어딜 가든 저 두 분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호처럼 표절여왕 누구, 갑질여왕 누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미 너무 멀리까지 왔다 하는 의미에서 두 분이 결단,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바로 지난 정권의 실패 요인이 뭡니까? 불통정권 아니었습니까? 독단정권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른바 실패의 불씨가 됐는데요. 이번에 첫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시작이 된 것은 제가 감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두 분의 임명을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여론의 흐름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정말 불통의 제2라운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두 분은 자진사퇴든 아니면 본인들이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면 임명철회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해 주시를 바랍니다. 정말 강선우 후보자는 정말 큰 역할을 했죠. 정말 여야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까지 한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뿐만 아니라 전교조, 마찬가지고요. 하다못해 민주당의 보좌관들까지 이분은 안 돼라고 하는 오랫동안 정국, 여의도가 한목소리를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 내일까지 큰 변곡점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과 청문회 슈퍼위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