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독도·서해 딜레마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독도·서해 딜레마

2013.12.01.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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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논란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한국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확정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이같은 조치가 자칫 일본과 중국이 독도와 서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게되는 빌미를 줄 가능성도 높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뷰: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우리도 국익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중에 있다."

확장이 예상되는 카디즈(KADIZ),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는 물론 일본과 맞물린 거제도 남단 홍도 일대 상공입니다.

이번 기회에 영공주권을 확실히 다져놔야 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인터뷰: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
"대한민국의 국익 보호와 자주적 방위권 확보에 충분한 범위까지를 검토할 것이고..."

[인터뷰: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
"우리도 일방적으로 이어도를 확대시켜서 3국이 중첩하는 형상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을 근거로 해서 중일 양국의 입장을 전부 다 무시하겠다라고 의지를 천명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독도와 서해 문제를 고려하자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6.25 당시 미국이 그은 카디즈는 우리가 깰 경우 자칫 중국과 일본에 또다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우리의 방공식별 구역은 미국이 설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력에 의해서 그동안 지켜져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먼저 깨고 나가면 서해에서는 중국, 동해에서는 독도부근의 일본이 이런식으로 해서 그들이 깰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먼저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해쪽으로, 일본은 독도쪽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카디즈를 확장하는 대신 공중·해상작전을 강화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의 일방적 선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카디즈 확장여부를 결정합니다.

당장 불을 끄는데 급급해 자칫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건 아닌 지 꼼꼼히 따져볼 시점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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